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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박현준
의견 4 조회 15147
11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서주원
2020-10-05~2020-11-04
찬성(100%)
반대(0%)
의견 1 조회 15077
2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김민아
2020-11-20~2020-12-20
찬성(60%)
반대(40%)
의견 3 조회 15001
3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김상현
안녕하세요. 군산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아이가 있고, 캠핑을 자주 다니고 있어서 선유도를 즐겨 찾고 있습니다. 선유도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이후 접근성이 개선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특히 성수기 장시간 차량 내 대기로 군산에 대한 이미지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광객이 군산과 새만금, 그리고 선유도에 방문을 하였다면, 지역내에서 추가적인 소비가 유발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합니다.선유도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쓰임이 십분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러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교통체증 해결의 일환으로비응항-선유도 수상택시 운영을 건의합니다. 주로 어항으로 사용되고있는 비응항과 선유도 선착장을 활용해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운행항로 중간에 해상 포토존을 꾸며서 잠시 정차하여 관광객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개인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이뤄지면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수상택시는 규모별로 구분하여 모터보트부터 요트, 대형 유람선까지 현재 보유한 자원을 일부 활용하고, 또한 군산지역의 선박제조사의 제품을 선구매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창출은 수상택시로 활용하게 될 선박구매비, 인건비를 고려하였을 때수상택시 운임만으로는 단기간 흑자 경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해상에 애드벌룬이나 기타 부유물을 활용하여 광고게시판을 설치하여광고 수입을 부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추가 수입 창출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1.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소비유발,2. 관람객 해상 송영을 통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 일부 해소,3. 비응항 일대 기존상권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해상택시 운영관련하여 관련 법규나 보험가입, 예산 등 다양한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여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를 맞이하여 군산 특화의 신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관계부처나 관광전문가가 합심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정책이지만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군산시 공무원 분들과 군산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9-24~2020-10-24
찬성(67%)
반대(33%)
의견 1 조회 14628
4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유진수
안녕하세요.군산시에 거주 중인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분말근린공원(자유로254)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현재 분말공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리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도심형 캠핑장(일반 캠핑, 차박, 글램핑 등)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근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도심형 캠핑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적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공원시설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 내에는 주민의 휴식·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연 체험 및 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한 야영장도 도시공원법 시행령상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휴공원을 활용한 캠핑장 사례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으로 입증된 모델입니다.캠핑장 조성 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방치된 공원의 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 확보가족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타 지역과 차별화된 군산시만의 문화·관광 콘텐츠 창출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군산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공론화를 추진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4-22~2025-05-22
찬성(86%)
반대(14%)
의견 7 조회 14616
19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歸家隨分得資糧
<핵심내용>-도심의 야간조명 밝기 개선/분수거리 확대 조성/대규모 주말야시장 운영- □ 개요군산의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속에서 관광기반을 다양화하고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함 □ 현황1. 현재 군산지역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도시다운 활력을 찾지 못한 채로, 전체적인 도시분위기마져 어두운 측면이 강해,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의식도 따라서 저하되고 있다고 사료됨2. 군산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대부분 강과 바다 그리고 호수로 둘러 쌓여 있는데도 이러한 천연적인 자원과 연계하여 도심권에선 수변도시의 특성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음3. 전 세계적으로 국가하천을 끼고 있는 강하구 도시는 도시의 야경 조성과 더불어 대규모의 주말야시장 활성화로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시도 이러한 천혜의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도 집중적인 역량투입이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4. 새만금 시대를 맞아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화로 남는 잉여 전력의 이용에 있어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친화형 도시조명을 위해 효과적인 투입 방안이 요구됨 □ 개선방안1. 새만금사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공시설물 및 빌딩 등에 조명시설 밝기를 개선하여 과거 번영기의 불켜진 항구도시 이미지를 회복함으로써 도심 미관개선과 지역활력을 도모함- 소요예산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수익금으로 충당 가능- 수혜대상 : 시민 모두에게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선진국형 관광기반의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구도심과 신시가지 인구밀집지역에 관광친화형 분수대를 설치하여 국내 최고의 수변도시 기능을 분수도시로 특화함으로써 기존의 근대문화관광과 연계하여 기후온난화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한 휴식공간 마련과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소요예산은 도시재생사업비로 충당3. 금강하구 기수지역(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대규모 주말야시장 운영 가. 금강하구야시장 개설 위치 1) 1안 : 금강생태공원 일원 2) 2안 : 근대역사박물관 유휴부지 일원 3) 3안 : 역전시장 유휴부지 일원 4) 4안 : 동백대교 입체교차로 아래 유휴부지 일원 나. 기능서해안 중부권역 농, 수, 축산물의 물류중심지로써의 역할 충족바닷길, 육로, 하늘길이 열려 있는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써의 기능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창업활로를 열어줌으로써 중,소 자영업 위주의 지역활성화 촉진하구언 야시장 개설로 관광진흥 촉매제로써의 역할 □ 기대효과1. 야간도시조명과 수변도시 기능 개선으로 인한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 증진2. 관광자원 다양화로 지역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3. 농, 수, 축산의 물류중심지로써의 역할 부상으로 지역경제 활로 개척4. 중소자영업자와 청년중심의 도시재생 선진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제공 효과 기대
2021-02-09~2021-03-11
찬성(100%)
반대(0%)
의견 2 조회 14350
1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고정민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찬성(100%)
반대(0%)
의견 1 조회 14277
9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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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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