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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고정민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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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노현아
2020-10-21~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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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신상길
2020-10-12~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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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서주원
2020-10-05~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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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이준희
■ 정책 제안의 취지 및 배경 한 번쯤 갑갑한 도시생활과 업무 스트레스에 지쳐 아무 생각없이 떠난 여행지가 행여 이런곳은 아니었는가 ? 1000만 서울 시민이 자주 찾는 광릉 수목원 250만 시민의 쓰레기를 매립한 지상에 조성한 대구 수목원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습지와 갯벌을 활용하여 만들어4계절 내내 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순천만 국가정원허허벌판 논과 밭이 전부인 곳에 대한민국 최대 종합 테마파크를 개장하여 지금도 황금알을 낳고 있는 에버랜드봄이면 매화꽃과 산수유 하나로 전국의 상춘객을 끌어 모으는 광양 매화마을과 산수유 마을 ᆢ어디 그뿐인가 멀리 갈것 없이 우리 전북에는 없는가 ?임실치즈를 대한민국 특화상품으로 승부수를 던져성공한 임실군이 가을관광 특수를 겨냥한 임실 국화꽃축제, 함평 나비축제등 우리 주변에는 참신하고 창의적인아이디어로 그야말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엄청난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진짜 뉴딜사업의 예가 정말 셀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 왜 군산에는 진짜 뉴딜 프로젝트가 없는가 ? ■ 새만금 종합 수목원 조성(국내 최대) 1, 새만금 간척지중 군산시가 활용권한이 있는 부지에 4계절 관람이 가능한 멀티 수목원 조성 2, 바다를 간척하여 풀,나무,연못,유실수,동물원등 종합 수목원을 조성하여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부합 3, 봄에는 진달래,매화,벚꽃,튤립,목련,개나리등 야생화와 온갗 유실수가 만발한 봄꽃 구역 여름에는 꽃잔디,장미,열대우림 식물등 여름에 피는 온갖 야생화,나무,유실수로 수놓은 여름구역 가을에는 코스모스,국화,상사화,사과,배,백일홍등 가을 수목원 겨울에는 동백,소나무등 겨울에 피고 자라는 온갖 야생화로 장식한 겨울공간 4, 경주 안압지나 경복궁 비원같은 한국정원,중국,일본식 정원등 조성 5, 작은 동물원,식물원,열대식물원,조류관, 작은 어린이 놀이기구와 테마 파크6 ,작은 워터파크와 물놀이 수영장등7, 아담한 펜션과 식당ᆢ 새만금에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종합 수목원을조성한다면 연중 관광객 유치와 주변상권 조성세수 상승등 1거 3득의 진정한 그린뉴딜이 되어지속가능한 황금알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추진 가능성과 추정효과 새만금은 이미 새만금 개발청 소관이며 기본 장기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군산시가 개입여지가 부족하다는 것도알고 있다 . 문제는 생각의 차이이다 누구는 새만금에 도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선택의 문제이다 도박시설은 민자유치가 전제이고 투자도불투명하며 이후 사업성과 악영향도 무시할수 없다군산시가 의지만 있다면 주체적으로 조성할수 있고지속 가능하고자연과 환경,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린뉴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황금 알을 낳아주는 사업중에관광업만큼 나은것이 또 있다면 말해보라우리에겐 다른 그 어떤 도시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값싸고 질좋은 광활한 새만금이 있으니 무엇이 걱정인가 ?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하얀 새만금 캔버스에 무엇을그릴지는 이제 군산시민의 합리적 선택과 이성적결단에 달려있다
2020-10-19~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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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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