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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노만호
2025-09-09~2025-10-09
찬성(96%)
반대(4%)
의견 3 조회 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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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신은총
안녕하십니까.저는 군산에 거주하며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군산시는 해안 도시로서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쿠버다이빙 산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비응항에는 해양레포츠센터와 몇몇 스쿠버 다이빙 샵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에서도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빙에 대한 정보 부족, 홍보 미흡, 다이빙 포인트의 다양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현재 군산에서 출항 가능한 주요 다이빙 포인트는 흑도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과거 직도는 군산의 대표적인 포인트였으나, 현재는 다이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흑도의 경우에도 배로 약 1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거리와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경관적 매력이나 생태적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동해, 남해, 제주 등은 대부분 출항 후 10~15분 내에 도달 가능한 다이빙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 지형 외에도 인공어초나 난파선, 구조물 등을 활용해 다이버들이 다양한 수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릉 지역은 인위적으로 난파선과 장갑차 등을 수중에 설치하여, 다이버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포인트를 조성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하반기 무녀도에 조성 예정인 해양레저단지는 군산 다이빙 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익산 등지에는 이미 수영장 기반 잠수풀들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목적만으로 먼 거리의 무녀도를 찾을 유인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녀도 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자체의 수중 매력과 콘텐츠 확보, 즉 실질적인 다이빙 포인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이버들은 수중환경뿐만 아니라, 출수 후의 문화·관광 요소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녀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단지가 스쿠버다이빙, 숙박, 관광이 연계되는 복합 마린관광지로 성장하려면, 수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어초 설치, 인공 구조물 투입 등 실질적인 수중 인프라 개발이 절실합니다. 군산의 해양 자원이 더 널리 알려지고, 다이빙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7-22~2025-08-21
찬성(78%)
반대(22%)
의견 1 조회 4856
7명 공감
환경/위생만료
홍승훈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2. 개선방안❍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2023-01-31~2023-03-02
찬성(80%)
반대(20%)
의견 0 조회 4847
4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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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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