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6407김현서

강아지 목줄 좀 의무로 해 주세요.

강아지 목줄 좀 의무로 해 주세요.강아지 목줄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면 소형견도, 대형견도 모두 위험함과 동시에 사람이 제일 위험 합니다.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에게 피해를 주 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고 피해를 본 다면 누구의 책임도 물 수 없습니다.만약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목줄을 하지 않아서 더 큰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돈을 아끼려고 목줄을 사지 않아서? 그 작은 이유 하나로 사람이, 다른 동물들이 피해를 봅니다.그러니까 제발 목줄 의무로 해주세요.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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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경재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제안_전입시 정책

안녕하세요~!군산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를 하려 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256,64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이는 그동안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던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4년 만의 증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전반적인 흐름은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은 맞구요. 부시장님 직속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제도까지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의 핵심 내용은 '전입 시 적극행정' 입니다.타지역에서 전입을 들어올 때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타지역의 사람들이 군산을 느끼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입자의 만족도가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입소문 마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속도의깊이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전입과정에서 느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지역 전입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건소 앞을 지나가면서 '전입 온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무료 건강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혀 몰랐던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입자에게 문자가 오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 찾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면서도 수혜자가 모르는 복지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전입 시 '웰컴 키트' 를 만들어 제공해주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웰컴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군산시의 주민 대상 복지 정책 안내(시와 각 주민자치센터, 보건서, 도서관 등 각종 복지와 혜택 등을 총망라해야 함. -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기)2. 주요 관공서 및 주요 관광 안내 지도3. 선물 지급 -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카드 지급(시기와 금액을 한정) - 유명 관광지(유료)인 곳을 한 분기 내에는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전입 후 한분기 정도 주자장 요금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4. 각 주민자체선터에 인구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는 것. 시와 연동. 전입자수도 병기.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조그마한 선물상자에 넣어서 전입자에게 선물해 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인구유입과 인구증대는 현재와 미래의 군산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날 보내세요.

2025-09-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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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태섭

청년지원 정책 및 신혼부부 지원정책 미흡

안녕하세요 현재 군산으로 주거지를 옮긴지 8개월째 되는 32살 청년 입니다 제가 이번에 군산 청년정책을 봤는데 생각보다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김제 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청년정착수당을 30만원씩 5년동안 지급하는 정책도 있고 익산 같은 경우는 근로청년수당이라고 30만원씩 3년 지급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군산 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정책의 경우 김제 같은 경우는 결혼축하금을 총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진안군은 결혼장려금으로 총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청년들이 군산으로 오고 싶은 정책을 많이 시행해주신다면 앞으로 군산을 떠나는 청년도 적을뿐더러 유입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주셔서 검토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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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은종남

이통장 선출제도 개편 건의

수고많으십니다 붙임과 같이 이통장 선출제도 개편에 대하여의견을 제출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6-04-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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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채송화

군산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제안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으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현실에 문득 군산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할 수 있나하고 군산시청사이트 들어와서 정책제안글들을 보고 저도 제안요청해보고갑니다, 다른분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책지원시 방안까지 작성된 부분이있어서 똑같이 글을 올립니다,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1.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2. 보육 사각지대 해소3. 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4. 세대 간 유대 강화5.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3-19~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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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종욱

어르신 무료대상포진

타지역은65세이상대상포진 에방접종을합니다왜 군산시는이런제도가없는지요

2026-03-16~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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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나승만

월명 종합경기장 트랙 개방관련입니다.

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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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조혜정

난임부부 시술비 중단 지원금 지원을 고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몇달 전 남편 회사 발령으로 경기도에서 남편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부인)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 중이라 군산시에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경기도와 동일하게 되는지가 이사를 결정하는데 큰 고민이었습니다.군산 보건소 문의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받았고 수시로 다녀야 하는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함께 이사를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관 시술을 받다가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아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행하는 고된 시술 과정을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할 때, 그리고 받았던 지원금까지 다시 토해낼 때 그 마음은 정말 힘들고 속이 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제가 경기도 지역 주민으로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하지만 3~4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런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다시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난임 시술 중단 지원금이 생겨 1회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었는데 너는 성공 못했으니 지원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라니요...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과거 4년 전 제가 느꼈던 불편한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부터 수도권보다 촘촘하지 못하고 느리게 반영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올 이유가 있을까요?또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로 수도권 지자체 보다 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으로 지방에서 살면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교외로 다니는 여행으로 군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남편의 발령이 끝나는 1년 6개월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만 군산 이라는 도시가 저는 참 좋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이 난임 병원이 없어 불편하고 힘들지만 복지 혜택이라도 수도권과 동등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경기도에 시행 중인 난임 부부 시술비 중단 지원 사업을 참고하고 고려 부탁드립니다.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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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박성원

철길숲

군산에서 철길숲이 조성중에 있는걸보고 좋았습니다나무들도 좋은나무들이 있어 좋는데 11월과 12월크리스마스트리를 전부다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아님 조성된곳에 조명을 해놓으면 관광객이 늘어늘것같아 제안합니다 연말 예산소진하려고 도로포장하는것보단 철길마을을 들러 철길숲 트리를 보면 관광객들이 좋아할겁니다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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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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