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D-26.6793

임헌영

월명체육관 트랙 부분 개방 건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갈 수록 조촌동에도 런닝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데 트랙 뛸만한곳이 군산대밖에 없어서요. 가까이 월명체육관 트랙을 일정 시간(새벽하고 저녁) 개방해주시면 시민 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건의드려봅니다.

2026-10-1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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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1.8103

이주상

노약자를 위한 수영장 환경개선 및 365일 문을 여는 수영장 운영

서군산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애용하고 시민으로서 어른신들을 위한 수영장 환경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 서군산체육센터의 수영장이 개장한 이후부터 줄곧 이용하고 있는데, 지상 1층에 그리고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수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군산에 수영장이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새로 지은 괘적한 수영장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허리나 무릎 등 관절이 좋지 않아서 물 속걷기를 하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수영장을 찾는 어르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삼삼오오 떼를 지어 수영장으로 걸어가시는 할머니들을 종종 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주로 수영장 한 쪽의 걷기 전용 레인에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수영장 물 속으로 들어오거나 나갈때에는 사다리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셔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허리가 안 좋고 잘 걷지를 못하셔서 건강관리차원에서 수영장에서 걷기를 종종 하셨고, 걷기를 하신 날에는 훨씬 활기를 띄셨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옷 갈아 입는 일이 불편하시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만 수영장 물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실 수 있어서 이제는 수영장에 다니시지 못하고 거동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지 못합니다. 걷기 레인의 수영장 집입로를 비스듬히 경사로로 만들면 연로하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근 서천군의 수영장에 가보니 수영장 진입로가 이처럼 되어 있어 노약자 등이 혼자서 수영장을 들고 나는데 한결 편리하게 되어 있던군요. 또한 키가 작은 어른신들을 위해서 걷기레인에 수중 데크 또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또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365일 문을 여는 수영장입니다. 현재 군산의 공영 수영장은 대야 수영장, 서군산 수영장 2곳 뿐이고 월명체육관 수영장은 2028년에야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6시 ~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첫째 셋째 일요일 휴무, 각종 국경일 및 명절 휴무로 수영장을 애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휴무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야 수영장과 서군산 수영장의 휴무일이 똑같아서 이런 휴무일에 수영하고 싶은 사람은 인근의 다른 지자체에 있는 수영장으로 수영하려 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전주시의 완산 수영장의 경우 휴무일이 적어서 시민들이 수영장을 더욱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저의 바램대로 노약자가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산시민들이 연중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더 많이 여가생활을 누리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도록 괘적한 수영장 시설이 더 많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2026-10-14~2026-11-13

찬성(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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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9.4703

이주상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 운영

군산 시립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시의 도서관은 평일은 오전 9시~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 각종 명절 및 국경일은 휴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보기도 하지만, 주로 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의 괘적한 환경 속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인지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기에 주말이나 휴일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만 그리고 각종 국경일이나 명절등에는 도서관이 휴무라 무척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학력저하이고, 또하나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과공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설 보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65일 휴무 없이 오전 9시 ~ 오후 10시까지 도서관이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이나 각종 휴무일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인원만을 충원한다면 365일 문을 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이 시행되어 우리 군산에서는 시민들이 365일 언제라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2~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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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4.3902

서선주

관장지 화장실

무녀도항에 현재는 동네 주문분들을 위한 시설만 있지만현재 낚시를 위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편의 시설은 없습니다.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쓰레기 버리는 시설과 화장실 등 관련 안내가 없어문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 주민들도 시설이 없다보니 방문객과 말찰도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관광시설과 주민시설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한것으로 보여집니다.당연히 어업으로 생계 활동을 하는것도 이해가 가지만...적당히 관광객과 주민의 이해도 필요한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10-07~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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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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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임헌영

월명체육관 트랙 일정시간이라도 개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09-10~2026-10-10

찬성(50%)

반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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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전진희

공공체육시설 친환경 수질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생활체육 활성화

1. 제안 개요 제안 명칭: 소독약 알러지 프리(Free)를 위한 공공체육센터 친환경 수질 정화 시스템 도입 및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제안 배경:기존 공공 수영장의 화학 소독약(염소 성분)으로 인해 피부 알러지, 아토피 등이 있는 민감성 체질 시민들은 강습과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건립 중이거나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 실현 가능한 친환경 수질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어린아이를 둔 부모, 피부가 예민한 학생과 직장인 등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및 보편적 복지 제공 원함.2. 주요 제안 내용[제안 1] 공공 수영장 '천연 소금 전기분해 및 UV 복합 친환경 정화 시스템' 도입 개선 - 내용:화학 약품(락스 등) 중심의 기존 소독 방식을 개선하여, 천연 소금물 전기 분해 방식(차아염소산 자동 투입) 및 UV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결합한 친환경 수질 정화 장치 도입. - 기대 효과:소독약 냄새와 눈 따가움 현상을 없애고, 알러지 질환자·어린이·노약자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수영 환경 구축 [제안 2]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실내 인공아이스 링크 및 스크린 컬링장' 조성상세 내용: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대형 빙상장 대신, 냉동 설비가 불필요한 친환경 인공 아이스패널(Synthetic Ice)을 활용한 실내 링크 또는 공간 효율성이 높은 '스크린 컬링 체험존'을 공공체육센터 내 유휴 공간에 구축.기대 효과:추위나 날씨 영향 없이, 군산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동계 스포츠(컬링·스케이트 등)를 사계절 안전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다각도로 확대.3. 기대 효과체육 인프라의 균형 발전: 기존에 편중된 구기 종목(탁구, 배드민턴 등)을 넘어, 군산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동계 스포츠 영역의 갈증을 해소하여 복지 만족도 제고.실현 가능한 예산 집행: 대규모 신축 방식이 아닌, 신기술(인공 아이스) 및 실내 공간 최적화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확실한 차별성 확보.

2026-08-26~2026-09-25

찬성(67%)

반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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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오주연

군산형 손주돌봄 조례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정책제안서 1. 제안명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 및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 2. 제안 배경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돌봄공백을 조부모가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가정이 많지만, 조부모의 손주돌봄은 대부분 가족의 책임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도 시민 제안을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부모의 돌봄을 가족의 희생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3. 정책 목표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군산” 부모의 양육공백 완화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4.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손주돌봄 지원금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시범사업안 대상: 군산시 거주 영유아 가정 우선대상: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규모: 약 300가구 기간: 1년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예산: 약 7억 5천만원 내외 ※ 지원대상·돌봄시간·지원금액은 군산시 재정여건 및 시범사업 설계에 따라 조정 ② 조부모 손주돌봄 교육 지원대상 조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 및 사고예방 응급상황 대처 연령별 돌봄방법 놀이 및 의사소통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참여에 따른 부담을 줄입니다. ③ 아이돌봄사 등 전문인력의 활용 군산형 사업의 차별화된 핵심입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아동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입니다. 따라서 손주돌봄사업에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부모 돌봄교육 아동 안전교육 돌봄방법 상담 놀이방법 안내 돌봄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아이돌봄사 교육 인정 및 면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미 이수한 조부모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을 반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내용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아이돌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전문적인 돌봄교육과 현장경험을 갖춘 경우, 손주돌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불필요한 교육의 반복을 줄이고, 실제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의 관계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대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적 아이돌봄서비스가 미처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의 돌봄공백을 가족돌봄으로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면서 유사·중복지원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7. 돌봄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제 손주돌봄 여부와 일정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다만 조부모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이나 행정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간편한 확인방식을 마련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실제 돌봄 없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8. 1년 시범사업 추진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기보다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평가 항목 양육공백 해소 정도 부모의 양육부담 변화 조부모의 돌봄부담 변화 아동의 돌봄환경 이용자 만족도 예산 대비 정책효과 기존 돌봄사업과의 연계 효과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9. 기대효과 가정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공백 감소 조부모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아동 익숙한 가족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 가능 돌봄공백 최소화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지역사회 돌봄자원 확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이미지 강화 아이돌봄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의 사회적 인정 지역사회 돌봄사업 참여 기회 확대 공공 돌봄전문인력으로서 역할 확대 10. 군산시에 요청하는 사항 군산형 손주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 군산형 손주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둘째,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조부모·부모·아이돌봄사·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넷째,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군산형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손주돌봄 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11. 정책 제안의 핵심 손주돌봄은 단순히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공백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과 연결하는 새로운 가족돌봄 정책입니다. 군산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군산형 가족돌봄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 문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군산, 가족의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군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6-08-24~2026-09-23

찬성(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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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명익찬

진포해양테마공원 강변 벤치 늘려주세요.

진포해양테마공원을 가끔 방문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근대건축물도 많고 휴식공간과 안보 볼거리(옛날 탱크, 전투기 등), 군함내부 전시, 산책로 등 다양한 공간이 있어 아주 좋습니다.그런데 해양테마공원인데 해양(금강하구)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강변 산책로(탱크 등 전시된 공간)를 걷다보면 강쪽으로 벤치가 드문드문 있고 사이사이에 조경수 공간이 있는데, 이런 배치를 변경하면 어떨까요?즉, 강쪽으로 배치된 조경공간을 과감하게 없애거나 내륙 쪽으로 이동하고, 강변을 시원하게 트인 공간으로 조성해서 강쪽을 볼 수 있도록 벤치를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동쪽으로 더 걷다가 군산비어포트 앞쪽 강변에 새로 조성된 광장을 보았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금강하구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기 아주 좋았습니다.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진포해양테마공원에 오히려 이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오래된 탱크와 군함 보는 것도 좋지만 항구도시 군산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좀더 해양공원의 이미지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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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장건강

황토길 관리

군산 시민들 건강을 위한 황톳길 설치는 매우 매우 좋은 정책같아요. 저는 주로 수송동 한라비발디 황톳길을 이용하는데요,하지만 요즘 한번 가보시겠어요? 더운 날시도 있겠지만 황톳길이 아니 시멘트 길처럼 딱딱하고 갈라져 있어 오히려 맨날걷기시 족저근막염, 척추 등의 단점이 우려되는데요.황톳길은 주기적 물뿌림과 보충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관리가 되지않아, 무척 아쉽습니다.황톳길 관리에 신경좀 써주세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너무 관리가 안되어 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세척 수돗가에 물고임으로 모기가 너무 많은데요, 주기적인 모기약도 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당초 초기 설치하고 관리되었던 황톳길처럼 촉촉하고 푹신한 황토길이 되길 바라며.....

2026-06-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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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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