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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D-29.3902

오주연

군산형 손주돌봄 조례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정책제안서 1. 제안명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 및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 2. 제안 배경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돌봄공백을 조부모가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가정이 많지만, 조부모의 손주돌봄은 대부분 가족의 책임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도 시민 제안을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부모의 돌봄을 가족의 희생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3. 정책 목표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군산” 부모의 양육공백 완화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4.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손주돌봄 지원금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시범사업안 대상: 군산시 거주 영유아 가정 우선대상: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규모: 약 300가구 기간: 1년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예산: 약 7억 5천만원 내외 ※ 지원대상·돌봄시간·지원금액은 군산시 재정여건 및 시범사업 설계에 따라 조정 ② 조부모 손주돌봄 교육 지원대상 조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 및 사고예방 응급상황 대처 연령별 돌봄방법 놀이 및 의사소통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참여에 따른 부담을 줄입니다. ③ 아이돌봄사 등 전문인력의 활용 군산형 사업의 차별화된 핵심입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아동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입니다. 따라서 손주돌봄사업에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부모 돌봄교육 아동 안전교육 돌봄방법 상담 놀이방법 안내 돌봄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아이돌봄사 교육 인정 및 면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미 이수한 조부모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을 반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내용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아이돌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전문적인 돌봄교육과 현장경험을 갖춘 경우, 손주돌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불필요한 교육의 반복을 줄이고, 실제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의 관계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대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적 아이돌봄서비스가 미처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의 돌봄공백을 가족돌봄으로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면서 유사·중복지원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7. 돌봄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제 손주돌봄 여부와 일정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다만 조부모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이나 행정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간편한 확인방식을 마련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실제 돌봄 없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8. 1년 시범사업 추진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기보다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평가 항목 양육공백 해소 정도 부모의 양육부담 변화 조부모의 돌봄부담 변화 아동의 돌봄환경 이용자 만족도 예산 대비 정책효과 기존 돌봄사업과의 연계 효과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9. 기대효과 가정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공백 감소 조부모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아동 익숙한 가족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 가능 돌봄공백 최소화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지역사회 돌봄자원 확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이미지 강화 아이돌봄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의 사회적 인정 지역사회 돌봄사업 참여 기회 확대 공공 돌봄전문인력으로서 역할 확대 10. 군산시에 요청하는 사항 군산형 손주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 군산형 손주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둘째,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조부모·부모·아이돌봄사·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넷째,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군산형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손주돌봄 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11. 정책 제안의 핵심 손주돌봄은 단순히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공백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과 연결하는 새로운 가족돌봄 정책입니다. 군산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군산형 가족돌봄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 문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군산, 가족의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군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6-08-2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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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명익찬

진포해양테마공원 강변 벤치 늘려주세요.

진포해양테마공원을 가끔 방문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근대건축물도 많고 휴식공간과 안보 볼거리(옛날 탱크, 전투기 등), 군함내부 전시, 산책로 등 다양한 공간이 있어 아주 좋습니다.그런데 해양테마공원인데 해양(금강하구)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강변 산책로(탱크 등 전시된 공간)를 걷다보면 강쪽으로 벤치가 드문드문 있고 사이사이에 조경수 공간이 있는데, 이런 배치를 변경하면 어떨까요?즉, 강쪽으로 배치된 조경공간을 과감하게 없애거나 내륙 쪽으로 이동하고, 강변을 시원하게 트인 공간으로 조성해서 강쪽을 볼 수 있도록 벤치를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동쪽으로 더 걷다가 군산비어포트 앞쪽 강변에 새로 조성된 광장을 보았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금강하구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기 아주 좋았습니다.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진포해양테마공원에 오히려 이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오래된 탱크와 군함 보는 것도 좋지만 항구도시 군산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좀더 해양공원의 이미지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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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장건강

황토길 관리

군산 시민들 건강을 위한 황톳길 설치는 매우 매우 좋은 정책같아요. 저는 주로 수송동 한라비발디 황톳길을 이용하는데요,하지만 요즘 한번 가보시겠어요? 더운 날시도 있겠지만 황톳길이 아니 시멘트 길처럼 딱딱하고 갈라져 있어 오히려 맨날걷기시 족저근막염, 척추 등의 단점이 우려되는데요.황톳길은 주기적 물뿌림과 보충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관리가 되지않아, 무척 아쉽습니다.황톳길 관리에 신경좀 써주세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너무 관리가 안되어 마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세척 수돗가에 물고임으로 모기가 너무 많은데요, 주기적인 모기약도 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당초 초기 설치하고 관리되었던 황톳길처럼 촉촉하고 푹신한 황토길이 되길 바라며.....

2026-06-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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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은혜

구암휴먼시아 내 전기차충전소 앞 공원

안녕하세요.구암휴먼시아 후문 쪽에 전기차충전소와 공원이라 말하기에는 작은놀이터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그러나 오랜시간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미끄럼들 나무는 다 벗겨져있고아이들이 놀기에는 안전에도 문제가 크고그러다보니 너무 오랜시간 방치되어 있어요.가끔 이곳에 몰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이터 및 공원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2026-06-11~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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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미순

군봉공원 발씻는곳

군봉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그곳 사용자는 파악하시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분들이 이용하십니다.군산다른곳에도 황토길이 조성돼서 이용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 군봉공원엔 황톳길은 조성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분들이 맨발로 걷기를 많이 하십니다.제일고쪽에서 올라간 첫번째코스에 운동기구및 흙먼지 털이 기계 있는쪽에맨발로 운동하시고 내려온 분들을 위해 다른곳처럼 발을 씻을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법원쪽(공용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고나면 언제부터인지 담배꽁초(특이한 필터 입니다)가 엄청 있습니다.아마도 한분이 그곳에서 매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것 같습니다. 정알 산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너무 염려됩니다. 그곳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현수막 걸어주시길 건의드립니다.꽁초 사진 첨부드립니다

2026-04-17~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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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은종남

이통장 선출제도 개편 건의

수고많으십니다 붙임과 같이 이통장 선출제도 개편에 대하여의견을 제출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6-04-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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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혜정

통장이나 이장 연임제 폐지

통장 연임제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정말 아무것도 하지않고 세금 계산도 안되는 돈만 받아서 본인의 이익만 챙기시는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도울수있는 그런 봉사정신이 있으신분들이 통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속한 동네에서 아무 일도하지않고 월급만 챙기시는 그런 분들말고 불우한 이웃과 생계에 어려움을 당한 아픈 이웃들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찾아서 동사무소 복지과에 도움을 받을수있도록 진심으로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이 통장이나 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웃과 주민을 뮈해 아무런 일도 하지않으신 분들이 계속 해서 통장을 연임하면서 생기는 폐해도 막고 진심으로 이웃을 위해 일할수있는 분들이 통장을 할수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시기를 시장님께 통장 제도의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특별히 연임하실수 있는 분들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우신 이롁이 있으신분들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행하고 있는 새로운 소식이나 제도등 이로운 좋은 소식들을 주민들에게 잘 전해주시는 분들로 연임할수 있도록 제한을 두셨으면 합니다 )

2026-04-03~2026-05-03

찬성(83%)

반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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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오승석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의자 개선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창구앞의 민원인 의자가 노후화 되고 높이 조절도 되지 않습니다 직원분과 눈높이가 맞지 않아 상담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자 교체를 고려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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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임미경

군산시 체육시설(수영,헬스) 운영 시간 연장

서군산체육센터 입장 가능 시간은 19시 이내로 직장인들이 퇴근 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 시간 안에 도착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는퇴근 직장인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감 임박으로 정작 이용 가능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회당 이용 제한시간도 전, 후 샤워 및 준비 시간 포함하여 2시간으로 예전에 비해 1시간이 짧아진 이용시간이지만 퇴근 후 이용자들은 19:30분에 장내에서 퇴수 해야 하기에 2시간 이용도 불가능합니다.(18시 퇴근자들은 도착하여 입장하는 경우 샤워실 이용시간 빼면 운동 가능시간 1시간도 안되어 많은 회원들이 아쉬워하는부분)이 마저도 수영장 이용자들은 과밀화로 수영장에서 영법을 하기가 어렵고 목욕탕 수준의 수준의 밀집시간대엔 불편이 많습니다.(헬스장은 머신 뒤로 줄 서 있는경우도 많음)수영장.헬스장이 부족하고 입장 가능시간이 19시로제한적이기에 동 시간대에 더 몰릴수밖에 없고짧은시간 주어진 불편한 운동이나마어떻게든 건강을 위해 해보고자동시간대로 몰리기 때문에 과밀화로 인해 안전상의 우려(줄줄이 영법을 하며 안전거리확보가 어려운 경우 빈번) 저녁 운영시간이 20시(19시입장마감)로 짧다보니 수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 전 시간에도 많이 이용하기에 새벽 또한 과밀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실제 운동을 해 보면 제대로 운동이 되지 않고, 수력별 여유 레인확보가 잘 안됨)바로 옆 익산시만 해도 보통 밤 9:00~최대 10시까지도 운영하는시설이 5~6개 기관(신설수영장 두곳 반영)이 있고 접근성도 좋지만 과밀화가 많이 해소 되어 여유로운 운동이 가능합니다.(신설 수영장도 수요 , 수익 따지지 않고 시민 복지를 위해 야간까지 운영중, 익산시체육시설 이용 시민 만족도 상위)서군산센터 한달정도 시범연장운영기간도 있었으나홍보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회원들이 집계 한 결과19:30~19:50 이용자수 지속적 파악시 적은 인원이 아니었음/더 많을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보면 레인 적정 인원 초과로 불편한 상황--->시범운영에 대한 이용자들 평가: '집계결과 저조함은' 실제와 맞지 않다 /시범운영기간도 너무 짧아서 형식적이었다, 군산시는 시민의 불편함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급급한 것이냐는 평)수영, 헬스 ,gx에 대한 관심 연령은 낮아지고, 수명연장에 따라 항후 운동시설 이용자수 증가 불가피 , 또한 앞으로 군산 관내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의 확충(월명수영장 건립)이 시급하고, 수년전부터 시간 연장 관련 1600여명 서명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 밤10시로 연장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회당 이용시간 3시간으로 전환포함) -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도시가 건강합니다. 청년들과 군산을 찾아온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끼며 떠나지 않고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수영,헬스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일시적인 연장 운영은 운동 시간대를 지속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으니 장기적인 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6-03-23~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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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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