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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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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최응진
도시철길 숲 공영화장실 개방요청
센트럴파크 아파트 인근 도시 철길 숲 조성이 되어 있어 운동을 잘하고 있습니다.공용화장실을 건축해놓고 개방을 안하고 있어 운동하는 시민들은 어디서 용변을 해결해야 할지 난감할때가 있습니다.빠른 시일내에 공용화장실을 개방하여주길 요청드립니다.
2025-12-08~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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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은주
지곡동 동산중학교 버스정류장 설치요청
안녕하세요.지곡동 동산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 앞 버스정류장 없어 등.하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학교버스도 없어서 등.하교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산중학교 등.하교시 학교 앞 보셨나요? 거리가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가 직접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잡합니다. 주변에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걸 보면 우리 아이들 등.하교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학교가 새롭게 만들어 진지 2-3년?된거 같은데 아직 버스 노선이 없다는 부분이 많이 의아합니다..학교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이 등.하교를 하느라 어려움이 큽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광버스로 노선을 만들어 월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입학 전 군산시 무상교통카드를 발급 받았고 그걸 이용해 버스로 등.하교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정작 학교 앞 버스 정류장과 노선이 없어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가 없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모는 아침마다 아이를 등교 시키고 있고 학생은 하교 시 거리가 제법 되는 곳까지 내려와서 버스를 이용해야 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학교 앞 버스정류장과 버스노선을 긴급 시행해 주신다면,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무상교통카드 이용도 늘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해 자유롭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산중학교 학교앞 버스정류장 및 노선을 신속하게 만들어져 우리 아이들이 무상교통카드로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5-09-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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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안정혁
군산에서 청년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돌보미센타가 동네마다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동네마다 아이돌보미센타가 있습니다. 오전8시에서 오후8시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초등학교에서도 돌보미 관련 서비스가 있습니다.군산은 아내와 저가 돈을 벌려고 할 경우 너무나 힘이 듭니다.먹고 살 일자리도 적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고 쉴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젊은이들은 일자리아 아이들양육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인천시는 신생아 1명마다 금100,000,000원 이상식 즉시 지급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센타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동네마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8-0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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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오월의어느날_서해용
의료원 앞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건 제안
의료원앞에 보면 한쪽 차선은 주정차 하고 있습니다. 약타러 가시는 분들께서 주정차를 하시는데 그 구간에 대하여 전부다 단속 해달라는 예기는 아닙니다. 의료원 들어가는 입구 쪽 삼거리 20m 아니 10m 구간 만이라도 2차선으로 추월 하여 지나 갈수 있도록 1~2분 유예 즉시 단속 카메라 설치 하시어 동시에 보도블럭 경계석에 표기하여 교통통행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월요일 오전에 가서 보시면 어떤지 잘아실듯 합니다.
2025-12-15~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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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6419조건
개 목줄
안녕하세요 개 목줄에 대해 글을 올려봅니다. 실제로 산책 할때 강아지 목줄을 풀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개목줄을 안차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려졌으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산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멀리서 개가 뛰어와 깜짝 놀랬습니다. 물리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자칫하면 크게 다칠수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까 무섭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듯 개를 산책 하려면 꼭 목줄을 채워 안전을 지킵시다.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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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김래규
물탱크 무상 철거
시 정책사업으로 오래된 연립 주택에 대해 상수도 직관사업을 추진한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추가로 직관설치 후 옥상 물탱크로 인하여 동절기 동파로 인한 건물 누수현상으로 고옥연립주택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시정책으로 물탱크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보다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오래된 연립 주택의 대부분의 거주자는 영세하거나 노인층이 다수여서 철거 금액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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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6407김현서
강아지 목줄 좀 의무로 해 주세요.
강아지 목줄 좀 의무로 해 주세요.강아지 목줄을 의무로 하지 않는다면 소형견도, 대형견도 모두 위험함과 동시에 사람이 제일 위험 합니다.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에게 피해를 주 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고 피해를 본 다면 누구의 책임도 물 수 없습니다.만약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목줄을 하지 않아서 더 큰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돈을 아끼려고 목줄을 사지 않아서? 그 작은 이유 하나로 사람이, 다른 동물들이 피해를 봅니다.그러니까 제발 목줄 의무로 해주세요.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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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경재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제안_전입시 정책
안녕하세요~!군산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를 하려 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256,64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이는 그동안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던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4년 만의 증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전반적인 흐름은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은 맞구요. 부시장님 직속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제도까지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의 핵심 내용은 '전입 시 적극행정' 입니다.타지역에서 전입을 들어올 때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타지역의 사람들이 군산을 느끼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입자의 만족도가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입소문 마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속도의깊이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전입과정에서 느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지역 전입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건소 앞을 지나가면서 '전입 온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무료 건강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혀 몰랐던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입자에게 문자가 오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 찾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면서도 수혜자가 모르는 복지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전입 시 '웰컴 키트' 를 만들어 제공해주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웰컴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군산시의 주민 대상 복지 정책 안내(시와 각 주민자치센터, 보건서, 도서관 등 각종 복지와 혜택 등을 총망라해야 함. -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기)2. 주요 관공서 및 주요 관광 안내 지도3. 선물 지급 -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카드 지급(시기와 금액을 한정) - 유명 관광지(유료)인 곳을 한 분기 내에는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전입 후 한분기 정도 주자장 요금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4. 각 주민자체선터에 인구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는 것. 시와 연동. 전입자수도 병기.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조그마한 선물상자에 넣어서 전입자에게 선물해 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인구유입과 인구증대는 현재와 미래의 군산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날 보내세요.
2025-09-23~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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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창학
군산시 대야면 발전전략 수립 및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 촉구 건의문
제목: 군산시 대야면의 전략적 개발과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을 위한 정책 건의군산시 대야면은 더 이상 단순한 읍면 외곽지역이 아닙니다. 대야면은 군산 도심과 익산권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축이자, 앞으로 새만금과 내륙을 이어주는 핵심 배후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지역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대야에서 새만금신항까지 48.3km 일반철도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보도자료에서는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철도를 잇고 정거장 7개소를 설치해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야역이 단순 통과역이 아니라 향후 새만금 배후 철도 관문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새만금권은 지금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 핵심 개발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거리 8km, 이동시간 43분 단축 효과를 제시했으며, 새만금 관련 철도와 항만 연계 기반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야면을 단순 농촌배후지로 남겨두는 것은 군산시 전체의 미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야면은 새만금의 성장 효과를 군산 내부로 연결해 주는 배후 생활·교통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새만금은 이제 단순 매립과 기반조성의 단계를 넘어 첨단산업 유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투자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투자 유입은 새만금 내부 산업용지뿐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람과 물류와 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가치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대야면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받아낼 수 있는 실질적 배후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군산시는 단순히 “새만금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어떤 지역을 통해 그 효과를 군산의 성장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대야면이며, 그 핵심 인프라가 대야역입니다. 대야역은 이미 코레일 연혁상 2020년 신역사 영업을 개시한 바 있고,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장항선 개량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축 위에서 대야역은 향후 새만금 철도 배후거점으로서 더욱 전략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대야면 발전전략에는 반드시 대야역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 나아가 KTX 또는 KTX-이음 등 고속화 열차의 대야역 정차 추진 논리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도는 단순히 선로가 지나간다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산업 관계자와 방문객, 주민이 빠르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지역 상권·정주·투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야역이 새만금 배후 관문이라면, 그 위상에 맞는 열차 서비스 수준 확보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대야역 고속철도급 정차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대야역은 향후 새만금신항과 연결되는 철도 기점 성격을 갖게 되는 만큼, 산업단지·항만·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상징적 관문역 기능이 필요합니다. 둘째, 군산 서부권과 새만금 배후권 주민 및 기업 관계자들이 보다 빠르게 수도권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반열차 수준을 넘어서는 고속 접근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대야역의 위상이 올라가면 대야면 정주기능 강화, 상권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배후 개발 논리까지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군산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실질적 수혜를 확보하려면 단순 도로 연계뿐 아니라 철도 서비스 경쟁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물론 실제 KTX 정차 여부는 수송수요, 운행 여건, 선로 용량, 운영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군산시 역시 시민 제안 답변에서 고속철도 정차는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송수요와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에 필요한 것은 단순 희망 표명이 아니라, 대야역 정차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수요 분석, 대응 전략 수립, 중앙부처 협의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첫째, 군산시는 대야면을 새만금 배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을 단순 읍면 관리 대상이 아니라, 대야역 중심의 교통거점이자 정주·상업·지원 기능을 갖춘 배후도시 축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는 대야역을 새만금 배후 핵심 거점역으로 지정하고, 역세권 정비 및 연계 교통체계 개선을 시정 핵심과제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도로, 주차, 보행, 생활편의, 상권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역의 기능이 실질적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산시는 대야역에 KTX 또는 KTX-이음 등 고속화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수요 분석을 즉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전북특별자치도·철도 운영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역이 새만금신항 인입철도의 기점 역할을 갖게 되는 만큼, 단순 일반역 수준을 넘어 광역 접근거점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사업과 연계한 대야면 발전 논리를 별도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신항, 신공항, 연결도로,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연동해 대야면과 대야역의 기능을 국가사업 배후 거점으로 공식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군산시는 대야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확충을 확대하여 대야역 중심 발전전략이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인프라만으로는 지역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거, 복지, 상업, 문화, 교육, 의료 접근성이 함께 갖춰져야 배후 거점 기능이 완성됩니다. 군산의 미래는 새만금과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연결을 실제 지역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핵심은 배후 거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야면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역은 그 성장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대야면 발전전략 수립과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을 위한 군산시의 선제적 결단입니다.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04-16~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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