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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전진희

공공체육시설 친환경 수질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생활체육 활성화

1. 제안 개요 제안 명칭: 소독약 알러지 프리(Free)를 위한 공공체육센터 친환경 수질 정화 시스템 도입 및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제안 배경:기존 공공 수영장의 화학 소독약(염소 성분)으로 인해 피부 알러지, 아토피 등이 있는 민감성 체질 시민들은 강습과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건립 중이거나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 실현 가능한 친환경 수질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어린아이를 둔 부모, 피부가 예민한 학생과 직장인 등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및 보편적 복지 제공 원함.2. 주요 제안 내용[제안 1] 공공 수영장 '천연 소금 전기분해 및 UV 복합 친환경 정화 시스템' 도입 개선 - 내용:화학 약품(락스 등) 중심의 기존 소독 방식을 개선하여, 천연 소금물 전기 분해 방식(차아염소산 자동 투입) 및 UV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결합한 친환경 수질 정화 장치 도입. - 기대 효과:소독약 냄새와 눈 따가움 현상을 없애고, 알러지 질환자·어린이·노약자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수영 환경 구축 [제안 2]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실내 인공아이스 링크 및 스크린 컬링장' 조성상세 내용: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대형 빙상장 대신, 냉동 설비가 불필요한 친환경 인공 아이스패널(Synthetic Ice)을 활용한 실내 링크 또는 공간 효율성이 높은 '스크린 컬링 체험존'을 공공체육센터 내 유휴 공간에 구축.기대 효과:추위나 날씨 영향 없이, 군산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동계 스포츠(컬링·스케이트 등)를 사계절 안전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다각도로 확대.3. 기대 효과체육 인프라의 균형 발전: 기존에 편중된 구기 종목(탁구, 배드민턴 등)을 넘어, 군산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동계 스포츠 영역의 갈증을 해소하여 복지 만족도 제고.실현 가능한 예산 집행: 대규모 신축 방식이 아닌, 신기술(인공 아이스) 및 실내 공간 최적화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확실한 차별성 확보.

2026-08-26~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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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김한솔

군산 안에서 이직해도 청년 지원은 이어지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군산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8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만원, 군산시 1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 1,296만원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내용「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청년이 3년 동안 반드시 한 기업에만 근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보다는, 폐업·권고사직·근로조건 변화·직무 부적합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군산 소재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청년에게 2~3개월 정도의 재취업 유예기간 부여유예기간 내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존 가입기간 또는 군산시 지원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호반복적인 단기 이직이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승계는 가입기간 중 1회 정도로 제한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제 규정상 전체 적립금의 직접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군산시 지원분을 별도 정착지원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중진공과 제도개선을 협의다른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군산을 떠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원을 종료하여 ‘군산 정착’이라는 사업 목적 유지■ 제안 이유청년이 회사를 옮기는 것과 군산을 떠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역 안에서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청년 입장에서는 공제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맞지 않는 직장에서도 장기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일정한 조건 아래 군산지역 내 이직을 허용한다면 청년에게는 직업 선택의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군산시 입장에서는 해당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군산에서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또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공제 혜택으로 청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임금, 근로환경, 복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장기근속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행방안처음부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현행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중도퇴사 사례를 분석한 뒤 소규모 시범 적용을 제안드립니다.특히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지원 부분은 우선 적용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 규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면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시범사업에서는가입자의 중도퇴사율군산지역 내 재취업률군산 외 지역 전출률공제 만기 유지율참여 청년 및 기업 만족도등을 확인하면 정책 효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첫째, 청년의 군산지역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둘째, 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3년간의 자산형성 기회를 잃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셋째, 군산지역 기업 사이에서 청년 인력이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넷째, 기업의 임금·복지·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다섯째, 별도의 대규모 신규 현금지원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활용하므로 재정과 행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이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결국 ‘청년이 군산에서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기업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한 회사에서 3년 근무해야 하는 지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직장은 바뀌더라도 군산에서 계속 일하는 청년은 지원한다’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현행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퇴사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를 소규모로 시범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6-08-26~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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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2.5531

임헌영

월명체육관 트랙 일정시간이라도 개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갈 수록 조촌동에도 런닝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데 트랙 뛸만한곳이 군산대밖에 없어서요. 가까이 월명체육관 트랙을 일정 시간(새벽하고 저녁) 개방해주시면 시민 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건의드려봅니다.

2026-09-10~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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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12.5533

고화영

폐시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는 월명공원 비둘기집콘크리트구조물 철거해주세요 보기도안좋고 주통행로변에 위치해있어 혹시 붕괴라도 되면 큰사고가염려됩니다

2026-09-10~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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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17.3837

문기승

음식물 처리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도입 촉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의 핵심 목적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 환경 오염을 막고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군산시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전북도에서도 이미 순창군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사업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1. 환경 보호 및 탄소 배출 저감원천 감량: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면 수분이 제거되어 쓰레기 부피와 무게가 70%~90% 이상 줄어듭니다.온실가스 감축: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운반·매립·소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온실가스(메탄 등)와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응합니다.침출수 방지: 수거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와 오염수(침출수)를 줄여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2.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예산 절감)처리 비용 감소: 지자체는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씁니다.수거 효율화: 주민들이 가정에서 먼저 부피를 줄여 배출하면, 지자체의 수거·운반 비용과 최종 처리 시설 운영비가 크게 절감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 예산을 아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3.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위생 개선주거 환경 개선: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둘 때 발생하는 악취, 초파리, 세균 번식 문제를 해결해 가정 내 위생을 지킵니다.배출 번거로움 해소: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자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므로 주민들의 실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6-09-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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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1.7859

이하희

우리를 지켜줄 단속카메라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룡동 사거리에는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차들이 신호를 잘 지키는데, 신도시 아파트 앞 신호는 카메라가 없어서 정지선은 커녕 중앙선을 넘어 밀고 들어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인데도 양보는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끼어들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붙어 있으려 해서 신호를 몇 분이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르신과 아이들도 사는 아파트 앞인데 신호를 무시하는 위험한 차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09-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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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4.6924

이익효

해상풍력단지 연계 타워형 강제어초 설치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상생 시범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1. 군산시장님께 드리는 글2. 정책제안서

2026-09-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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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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