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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BIGSUM82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입니다.​최근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 우리 군산시에 더욱 절실하고, 또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1. 군산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지입니다.군산은 새만금 태양광, 해상풍력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외부 기업이나 공기업의 수익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군산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사업인 만큼, 그 이익의 일부는 마땅히 군산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2.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 논란이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신안군의 사례처럼 주민이 발전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면, 발전소는 기피 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연금'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3.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대안입니다.'햇빛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득 창출입니다. 연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면 군산시 내에서의 소비가 촉진되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는 은퇴자는 물론 청년층의 유입을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2025-12-18~2026-01-17
찬성(86%)
반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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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RE.O
2025-06-19~2025-07-19
찬성(67%)
반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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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준혁
군산 택시기사들 운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주세요.cctv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은 당연히 상습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차선 물고 운전 하기, 주행중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기 등 매우 이상하게 운전을 합니다그리고 좀 전에 겪은 건데 제가 우회전 차로에서 일단 멈추고 우측 깜빡이를 켜고 조심스럽게 우회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앞에서 좌회전 하던 택시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더니 좌회전 하면서 3차로로 밀고 들어오더니 크락션을 매우 길게 누르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차를 세우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좌회전 해서 도망가더군요. 저는 원래 군산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서 15년을 살았고 사업상 이곳 저곳 많이 옮겨 다녔고 군산에서는 10년 정도 살았네요.근데 군산에 와서 느끼는게 다른건 다 좋습니다. 한적하고 경치 좋고요. 근데 유독 택시들이 운전을 이상하게 하네요. 저는 거의 20년전 정부 중앙부처에서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관으로 근무 했고 현재는 서울 강남구에서 기업을 운영 하고 있고 군산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국가에 세금을 수십억을 내고 법 지키고 세금 내며 한적한 제 고향에 내려와서 사는데 그들은 도대체 국가에 얼마나 헌신을 하길래 법도 안지키고 늘 신호 위반에 차선 물고 주행하고 저런 식으로 위협운전 난폭 운전을 하며 시비를 걸고 트러블을 유발할까요? 진짜 좀 전에는 너무 화가나서 내려서 맞딱드렸으면 싸울뻔 했습니다.제발 부탁인데 이 군산 택시 기사들때문에 군산에 정이 떨어질 지경이니 정기적으로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시민들을 위협하는 제멋대로 운전을 반드시 고치도록 일괄적으로 교육 시켜주세요. 한두명이 아닙니다. 승용차 및 일반 자동차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유독 택시들이 너무 시비 운전 및 위협 운전을 하네요. 정말 어떡해야 될까요? 내려서 싸워야 되는겁니까? 왜 도대체 서울, 수원, 논산, 익산 다른 곳 택시 기사들은 그렇지 않는데군산 택시기사들만 그러는거죠? 군산에 대한 이미지와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큰데 군산 택시기사들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질 지경입니다. 전부 집합시켜서 정기적으로 준법 운전, 매너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2025-10-17~2025-11-16
찬성(75%)
반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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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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