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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이현준
신역세권 터미널을 이전하면 시내버스전노선이 구역전과 터미널을 경유하겠되있습니다 시내버스 신역세권노선이 1,2,3,4,5,7,83,11,12,13,14,15,16,17,18,번이 역전으로 들어갑니다 근처에 있는노선은 57,58,59,52,53,54,61,62,63,64,65,66,72,번입니다 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노선을 신터미널을경유하고 역전종점버스를 터미널 종점으로 합니다 대야에 있는노선이 30번대20번대 40번대 8,9번도 80번대도 신터미널 노선경유할라면 노선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충주터미널 영주터미널 안동터미널 이전을 하면서 시내버스 전노선을 변경해 터미널종점으로 하고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 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곳을 클릭하면 포항시의 지간선제 입니다 군산은 옥산부터이고 익산은 금마부터 시행을 거쳐습니다 경남 진주 터미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주터미널은 좁고 날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복합터미널을 가호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신역세권 주변에 지나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5060번대는 구터미널을 지나지 않고 구시장 이마트 연안도로해서 가능하고 1번대 10번대 연안도로노선은 신터미널 경유가 가능합니다 18 17 16번은 신터미널 종점으로 하고 나머지 3020대야 40,88,89회현 8,9 85 86 번은 노선이 쉽지가 않네요군산시 현재 노선은 57개 노선입니다30번20번40,88,89번 8,9 85,86번을 번호체계를 300번대는대야 200번대는 호원대 400번대는 회현 800번대는 순환으로 900번대는 비응항 71번은 노선경로를변경해서 월명터널 동백대교 장항을 경유해 하구뚝 신터미널까지 연장할수있습니다
2021-11-05~2021-12-05
찬성(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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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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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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