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김태경

경포천 산책로가 연결 되도록 해주세요

경포천 산책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경포천 산책로가 가는곳마다 끊어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끝까지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곳이 많은데 횡단보도는 또 산책로를 벗어난 길에 많이 있고 그 또한 대부분 신호대기가 오래 걸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 사진과 같은 산책로를 연결해주는 작은 다리를 건의해 봅니다.

2020-12-07~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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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조제현

군산 결혼축하금 및 출산장력금....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살고 있는 군산시민입니다. 이번에 결혼 준비를 끝내고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결혼축하금? 준다 말만 나오고 있는데 정책으로 언제 시행되는걸까요??진짜 군산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도 군산에 살고 군산에서 애기도 낳지 않을까요.....??제발 대책 좀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익산, 완주, 김제 많은 지역들은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정작 군산!!! 군산만 없습니다....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군산에서 살고 있지만 이건 너무 답답한 입장입니다. 제발 말만 나오지 말고 직접 보여주세요

2025-12-18~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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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성현

강아지 공원 만들어주세요

수송공원, 은파등 산책시킬 곳은 있지만 강아지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항상 목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 강아지도 뛰어노는 공간이 있으면 합니다. 물론 돈내고 가는 곳이 있지만 매번가기엔 부담됩니다.미국에는 다양한 애견 파크가 있습니다. 관련 url 첨부합니다. 5kg 이상 큰 강아지와 이하의 작은 강아지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해 사고예방을 해놨습니다.요즘 폐가도 많고 안쓰는 부지들이 많던데 군산시에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면 어떤지아님 오래된 철길근처에 철길 강아지 파크 이런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2021-03-30~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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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규대

숲속 도서관 건립을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여타도시와 마찬가지로 군산에 거주하면서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서관이 인근에 많아져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런 바람은 도서관이 지식과 문화의 보고이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공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까운 전주시를 우연찮게 방문했을때 숲속에 작은 도서관(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대단위 주거지 근처에 위치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숲속 산책로에 작은도서관이 아기자기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주변환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깨끗한 공기와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지고, 주변에 벤치와 어린이 숲속놀이터가 함께 있다면 군산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시민여론와 사회적합의, 각종 행정절차들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시민들이 자연에서 휴식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군산시에서 상상도서관 신축과는 별개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월명산쪽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담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2024-02-28~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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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3.3902

오주연

군산형 손주돌봄 조례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정책제안서 1. 제안명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 및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 2. 제안 배경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돌봄공백을 조부모가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가정이 많지만, 조부모의 손주돌봄은 대부분 가족의 책임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도 시민 제안을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부모의 돌봄을 가족의 희생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3. 정책 목표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군산” 부모의 양육공백 완화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4.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손주돌봄 지원금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시범사업안 대상: 군산시 거주 영유아 가정 우선대상: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규모: 약 300가구 기간: 1년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예산: 약 7억 5천만원 내외 ※ 지원대상·돌봄시간·지원금액은 군산시 재정여건 및 시범사업 설계에 따라 조정 ② 조부모 손주돌봄 교육 지원대상 조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 및 사고예방 응급상황 대처 연령별 돌봄방법 놀이 및 의사소통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참여에 따른 부담을 줄입니다. ③ 아이돌봄사 등 전문인력의 활용 군산형 사업의 차별화된 핵심입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아동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입니다. 따라서 손주돌봄사업에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부모 돌봄교육 아동 안전교육 돌봄방법 상담 놀이방법 안내 돌봄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아이돌봄사 교육 인정 및 면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미 이수한 조부모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을 반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내용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아이돌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전문적인 돌봄교육과 현장경험을 갖춘 경우, 손주돌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불필요한 교육의 반복을 줄이고, 실제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의 관계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대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적 아이돌봄서비스가 미처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의 돌봄공백을 가족돌봄으로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면서 유사·중복지원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7. 돌봄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제 손주돌봄 여부와 일정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다만 조부모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이나 행정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간편한 확인방식을 마련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실제 돌봄 없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8. 1년 시범사업 추진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기보다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평가 항목 양육공백 해소 정도 부모의 양육부담 변화 조부모의 돌봄부담 변화 아동의 돌봄환경 이용자 만족도 예산 대비 정책효과 기존 돌봄사업과의 연계 효과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9. 기대효과 가정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공백 감소 조부모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아동 익숙한 가족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 가능 돌봄공백 최소화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지역사회 돌봄자원 확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이미지 강화 아이돌봄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의 사회적 인정 지역사회 돌봄사업 참여 기회 확대 공공 돌봄전문인력으로서 역할 확대 10. 군산시에 요청하는 사항 군산형 손주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 군산형 손주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둘째,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조부모·부모·아이돌봄사·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넷째,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군산형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손주돌봄 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11. 정책 제안의 핵심 손주돌봄은 단순히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공백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과 연결하는 새로운 가족돌봄 정책입니다. 군산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군산형 가족돌봄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 문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군산, 가족의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군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6-08-2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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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채송화

군산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제안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으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현실에 문득 군산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할 수 있나하고 군산시청사이트 들어와서 정책제안글들을 보고 저도 제안요청해보고갑니다, 다른분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책지원시 방안까지 작성된 부분이있어서 똑같이 글을 올립니다,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1.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2. 보육 사각지대 해소3. 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4. 세대 간 유대 강화5.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3-19~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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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박재옥

미성동에 신설되는 수영장 운영시간 제안

군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개장 시간이 평일 20시까지 입니다이는 직장인을 비롯해 저녁시간을 이용해수영을 하려는 시민들은 이용 시간이 턱없이짧습니다. 인근 타지역과 비교 하더라도 익산은 거의 모든수영장이 저녁 10 시까지이며 휴일 공휴일에도 교차로운영하여 연속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금은 월명 수영장도 폐장되어 더욱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새로 생기는 미성동 수영장은 저녁 10시까지 운영해 주실것을제안 하며 아울러 신설 수영장이 운영되기 전까지 대야 수영장을 10시까지 연장 운영해주실것을 제안합니다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영장 수도 부족할 뿐더러 운영시간도 짧아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2024-09-13~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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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보라

세병호와 같은 공원을 조성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파 호수공원을 사랑하는 군산시민입니다. 요즘 환경단체의 현수막이 은파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은파공원 주변에 아파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군산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짓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와서 중단할 수 없더라도, 남아있는 은파 공원의 숲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전주의 에코시티에 있는 세병호 주변의 공원은 전주의 주요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잡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나와 피크닉을 즐기고, 에코시티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방문하여 공원에서 휴식을 누립니다. 군산에서는 현재 은파 호수 주변에 지곡공원과 은파공원 조성이 계획중인 것으로 압니다. 공원을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즐기고 쉼을 누릴 수 있게 조성하여 은파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부디 계획되어 있는 공원이 조속히 조성되고,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지기를 제안합니다.

2024-06-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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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은유

결혼축하금 불투명? 관련 기사는 23년부터 쏟아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인 군산시민입니다. 24년부터 결혼준비를 끝으로 25년 예식 예정입니다.청년결혼이 이슈인 23년 24년에는 '결혼축하금'이라는 군산시 복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정확한 공고가 나오 질 않아 유선 문의 드린 바 있습니다. 유선 답변상 사실 불투명하다, 주거쪽에 예산편성이 집중되다보니 긍정적인 답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기사도 나오고 여기저기 시행할꺼라는 글도 올라왔는데 갑자기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주거지를 알아보는 중인데 직장이 익산이라 청년 혜택이 더 좋은 익산으로 가야하나 이런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하겠다라는 보기좋은 기사만 내지 마시고 긍정적인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2024-10-07~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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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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