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7.0℃미세먼지농도 좋음 7㎍/㎥ 2026-07-28 현재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정철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시를 위해 보여주시는 헌신에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 중인 만큼 입주자들은 이것이 광주 현장 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전국의 애먼 해당 시공사 단지의 입주민들이 불안감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우리 시 차원의 안전진단 및 품질검사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광주에서의 사고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자연재해가 아닌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들의 자재 빼먹기, 날림공사와 같이 건설회사 전반에 퍼진 안일함으로 인한 철저한 인재임을 인식하시고 2. 국토부나 지방국토관리청 차원에서의 품질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중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문제가 빚어진 만큼 한겨울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매서운 군산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한중콘크리트타설 및 그 외 공정들이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와 공법으로 정히 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겨울철에는 공사 자체를 중지할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위와 같은 조치에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자들 본인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직접 챙기고 시공사를 견제하고자 자발적으로 입주예정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와 위와 같은 시공사의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안감이 원천 해소되어 두발 뻗고 걱정 없이 아파트 건설을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입주예정자 단체들이 만들어 질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전문적인 건설사를 상대로 어려운 감시와 견제를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품질검수 일정에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시공사 및 감리가 정기적으로 입주자들에게 공정과 품질에 관한 이슈를 안내할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심해지는 만큼 해당 부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태에 대한 원인을 시급하게 분석하여 관내 단지의 입주민들이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06-18~2026-07-18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491
0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조명순
청암산은 군산의 아마존이라해도 될만큼 숲과 호수가 잘 어우러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산행을 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안내도에 보면 등산로, 수변로, 구불4길, 구불5길이 있지요. 등산로는 매우 가파르고 험해서 건강한 젊은층이 아니고는 매우 힘든 코스이고요. 수변로는 시간이 4시간 정도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리가 되더라고요. 구불4길과 5길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하는)청암산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도를 놓고 볼 때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최단으로 한바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억새풀길을 지나 4번까지 수변로를 따라 걷고 4번에서 7번까지는 구불4길로, 7번에서 9번까지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갈림길에 들어서면 이곳이 몇번인지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도에는 1번에서 10번까지 표기되어 있는데 정작 그곳에 가보면 번호가 없어서 길찾기가 어렵습니다. 갈림길마다 이곳이 몇번인지 번호를 붙여주고 어느 길(수변로, 구불4길, 구불5길 등)로 가는 길인지 화살표시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내도가 몇개 있지만 많이 헷갈리고 어느 이정표엔 구슬뫼길, 구불길, 수변구불길 등이 적혀있는데 이거 역시 이해가 안갑니다. 좀더 자세하고 일관성 있는 안내도와 이정표 부탁드립니다.
2026-06-18~2026-07-18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737
0명 공감
기타D-9.4126
황윤석
군산의 미래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합니다최근 뉴스에서 전라북도가 반도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꼭 필요했던 투자였지만 결국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부 지원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산 스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나 산업을 깊이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반드시 전문가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더라도 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까지는 관련 지식, 절차, 자금 등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많은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끝나고 맙니다.군산에는 산업도 있고, 항만도 있고, 새만금도 있으며 관광자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시민으로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원도심에는 공실이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성당 앞에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군산 시민으로서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군산에도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공중전화만 있던 시절에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전화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바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허황된 상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AI를 이용해 말만 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딘가에는 군산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시민들의 머릿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군산시에 하나의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군산 시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제도(가칭)'를 만들어 주십시오.군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상시 공모하고, 전문가가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군산시가 사업화까지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일정한 보상이나 포상을 지급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이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시민들은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도 다양한 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쓰러졌을 때 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카메라나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천장 등에 간단한 생활반응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AI가 평소 생활 패턴과 이동 동선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생활 반응이 감지되지 않으면 보호자나 복지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이 역시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누군가가 검토하고 발전시키면 실제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산은 저출산, 청년 유출, 공실 증가, 고령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겠지만,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군산시가 시민들의 생각을 단순한 의견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군산의 미래는 행정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07-07~2026-08-06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639
0명 공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11-1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