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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정철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시를 위해 보여주시는 헌신에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 중인 만큼 입주자들은 이것이 광주 현장 만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전국의 애먼 해당 시공사 단지의 입주민들이 불안감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우리 시 차원의 안전진단 및 품질검사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광주에서의 사고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자연재해가 아닌 해당 시공사 및 건설사들의 자재 빼먹기, 날림공사와 같이 건설회사 전반에 퍼진 안일함으로 인한 철저한 인재임을 인식하시고 2. 국토부나 지방국토관리청 차원에서의 품질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중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문제가 빚어진 만큼 한겨울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매서운 군산 관내 여건을 고려하여 한중콘크리트타설 및 그 외 공정들이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와 공법으로 정히 시공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겨울철에는 공사 자체를 중지할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위와 같은 조치에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자들 본인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직접 챙기고 시공사를 견제하고자 자발적으로 입주예정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와 위와 같은 시공사의 행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불안감이 원천 해소되어 두발 뻗고 걱정 없이 아파트 건설을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입주예정자 단체들이 만들어 질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전문적인 건설사를 상대로 어려운 감시와 견제를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품질검수 일정에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시공사 및 감리가 정기적으로 입주자들에게 공정과 품질에 관한 이슈를 안내할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심해지는 만큼 해당 부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태에 대한 원인을 시급하게 분석하여 관내 단지의 입주민들이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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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9.4112
이은지
1. 현황 및 문제점디오션시티는 5,000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주거 단지이며, 향후 6블럭까지 입주를 완료하면 6,000세대가 넘는 군산의 핵심 주거지가 됩니다.현재 철길공원 내에 잔디 공터가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정말 좋은데도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고, 심지어 주기적으로 잔디 관리(제초 작업)조차 잘 되지 않아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자란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이렇게 썩고 있어 너무나 아쉽습니다.2. 제안 내용 (활성화 방안) 철길공원 잔디 광장을 주민 중심의 '복합 문화·휴식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적극 건의합니다.첫째, 정기 플리마켓 및 지역 행사 유치월 1회 또는 분기마다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행사, 플리마켓, 소규모 버스킹 공연 등을 개최해 주십시오. 주민들에게는 활력 넘치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둘째, 잔디밭을 활용한 '피크닉 존 or 가족 돗자리 영화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잔디밭을 관리하여 주말마다 가족 단위 주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피크닉 허용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늘막이나 벤치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보강된다면 주민들에게 더욱 훌륭한 힐링 공간이 될 것입니다.피크닉존 지정이 쓰레기 투기나 잔디 훼손 등의 이유로 관리상 어렵다면, 봄·가을철 등 시기를 지정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가족 영화를 상영하는 '주민 참여형 돗자리 영화제' 공간으로 활용해 주십시오.셋째, 어린이들을 위한 바닥분수(친수공간) 설치아이들이 유독 많은 동네인 만큼,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닥분수나 미니 물놀이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집 앞에서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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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MY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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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강운준
- 현 실태 동네문화 카페 강좌 신청 시 교육생 대표 한명이 전체 교육 수강생에게 연락을 해서 휴대폰 인증을 대신 해줘야 함. 이때 수강생은 수강생 대표에게 민감한 개인정보(이름, 성별, 주민번호 등)을 제공해야 하고,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임 인증번호는 만료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받지 못하면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보완요구사항 1) 수강생 개인별로 회원가입을 할때 또는 별도 로그인 후, 원하는 수강과정 선택 및 휴대폰 인증. 이후 대표 수강생이 이 내용을 불러와 수강생을 추가하게 하는 방식 (개인정보 유출면에서 안전할것으로 판단됨) 2) 중간 저장버튼을 만들어 전원 다 등록되지 않더라도 추후 완전 수정 후 제출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동네문화카페 등록하는 방식이 서면제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미비한 부분인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개선의지가 없어보여 정책제안에 게시합니다.말씀드린 시스템 수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며, 이미 다른 기업기나 기관에서 사용중인 API나 소스코드를 적용하시면 해결될것 같습니다.하지만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대표자가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실시간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 내용을 하루빨리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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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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