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D-25.726

황순희

군산에 환경을 위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 ,네프론,설치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군산나운종합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모임 ,환견친구들,입니다.저희는 3년째 군산에서 동네 쓰레기 줍기, 헌옷 활용 의류 나눔 공간인 새활용쉼터를 운영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우리는 얼마전 환경 활동의 일환으로 투명페티병을 모아 자원순환 체험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군산에는 네프론과 같은 투명페티병 무인회수가 없어, 익산까지 이동하여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익산에서는 시민들이 무인회수기를 이용해 자원순환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직접보았고 군산에는 같은 시스템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트론은 페트병이나 캔을 투입하면 AI센서가 품목을 인식해 압착 및 보관하고,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자원순환 회수기입니다.포인트는 일정 기준 이상 모이면 현금으로 전환 할수 있어, 시민에게는 작은 보상이 되고,시에는 깨끗하게 분리된 고순도 재활용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전주시 사례에서는 네프론 운영 6개월 간 732명이 이용해 약 3.7톤의 캔과 페트병을 수거했으며,,쓰레기도 돈,이라는 인식 변화와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영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관련기사 링크도 함께 첨부합니다,(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11989.html) 익산시는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공원과 체육시설등에 무인 회수기를 시범, 설치 한뒤 , 현제 12개소에서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군산시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 하여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군산시에도 요청드립니다.1. 새들공원이나 월명공원 ,수송공원,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가 1~2대를 우선 시범 설치 해주시길 바랍니다.2. 설치 후 약 6개월 간 회수량 ,이용자 수,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설치 대수를 확대해주시 바랍니다 .3. 복지관 , 학교 , 주민센터 ,공원 등과 연계하여 이용 안내 홍보와 자원순환 교육을 함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프론 설치는 군산시에도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1. 깨끗한 재활용품 확보 :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투명페트병만 회수되어 재활용 품질이 높아지고 , 재활용 업체로의 공급 가치가 커집니다.2. 쓰레기 감량과 환경보호 :페트병이 일반쓰레기나 재활용 혼합 배출로 버려지는 것을 줄여소각,매립양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높일 수 있습니다.3. 시민 참여와 환경교육 : 포인트 보상을 통해 분리배출이 일상이 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 공간이 됩니다.4. 지역 이미지 제고 : 스마트한 자원순환 도시로서 군산의 환경정책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 참여형 친환경 도시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집니다.5. 장기적 운영 효율 : 고순도 페트병 회수량이 늘어나면 기존 재활용품 수거, 선별 과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저희 환경친구들은 설치 이후에도 이용 안내 및 홍보, 깨끗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 등 자원순환 체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군산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작은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며, 분리배출 문화와 환경보호와 함께 확산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주민모임 환경친구들 일동

2026-11-09~202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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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25.726

김성희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 및 진입로 보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87년 군산영광여고를 졸업한 이후 서울과 해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간 생업에 바빠 고향에 자주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은퇴를 앞두고 군산에 내려가 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합니다. 어릴적 생가가 나포면에 있고 노년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군산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시골생활의 불편함 해소 대책을 제안드리고자합니다. 무엇보다 쓰레기 수거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 많은 유렵 주요국은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쓰레기 수거차량이 집집마다 돌면서 내놓은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각각 수거해갑니다. 집집마다 플라스틱, 매탈 재활용품 용기(보관함)가 있고 특정 요일에 내놓는 방식입니다. 만일 가가호호 수거가 어렵다면 최소한 인근 버스정류장에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를 분리해 갖다놓을 수 있는 쓰레기 수거용기가 설치되어야 할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나포면 소재 고향집을 방문해보니 버스정류소 옆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내다놓으면 된다는데(저희 아버지에 따르면) 어디에도 '이곳이 쓰레기 모으는 장소'라는(재활용품 수거용 함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었습니다. 노후한 버스정류소 개선도 필요하고, 진입로 곳곳에 보수공사도 시급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장마철에 개울물이 불어나 늘 다니던 위태하게 걸쳐있던 나무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져 거의 떠내려갈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마음이지만 (나무다리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어른들을 원망하는 맘이 일었고 엄마에게 하마터면 죽을뻔했다고, 무서웠다고 하소연했었습니다. 그 개울에는 오래전 아주 견고한 시멘트가 덮였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니 그나마 아주 큰 발전이랄수 있겠죠. 농촌에 노인만 남은 현실에서 그 노인분들(저희 부모님을 포함하여)과 그 가족들에게 농촌이 살만해져랴하지 않겠습니까? 군산시가 그중에서도 나포면이 선도적으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 섰으면 합니다.

2026-11-09~202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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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4.6795

박정희

오식도동 원룸촌 유휴공터를 활용한 주차, 환경, 생활편의 개선 시범사업을 제안드립

오식도동 원룸촌의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원룸 사이와 도로 주변에 장기간 비어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공터를 조사해 임시주차장, 포켓쉼터,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을 보면 건물 사이와 도로 주변에 아직 건축되지 않은 빈 공터가 곳곳에 있습니다.이러한 공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잡초가 자라고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흙과 먼지가 도로로 유입되는 등 주변 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주차가 증가하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배출할 적절한 공동공간이 부족해 길가나 전봇대 주변에 쓰레기가 모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차난, 무단투기, 도시미관 문제를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해결하기보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터를 활용해 여러 생활환경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빈집을 철거한 뒤 발생한 나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존 제도의 경험을 오식도동의 장기 미개발 유휴공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다만 모든 공터를 군산시가 곧바로 매입하면 예산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매입, 임차, 토지소유자와의 일정기간 사용협약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우선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 내 공터를 전수조사하여 위치, 면적, 소유자, 개발계획, 이용상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수년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임시 공공활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공터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용도도 다르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수요가 높은 공터차량 접근성이 좋고 규모가 충분한 공터에는부지 정지, 배수처리, 쇄석 또는 자갈 포설, 주차구획 및 차량스토퍼 설치 정도의 최소한의 공사만 시행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처음부터 아스팔트로 정식 포장하기보다 향후 토지개발 시 원상복구가 쉬운 방식으로 조성하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룸 밀집지역의 작은 공터규모가 작은 공터에는 큰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벤치, 그늘목, 소규모 화단, 야간조명 등을 설치한 포켓쉼터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토지의 임시사용이 종료될 경우 이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비용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장소현재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 배출이 집중되는 지역에는 단순한 노상 쓰레기 적치 대신밀폐형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공동배출시설, 이른바 클린하우스설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악취와 미관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밀폐형 수거함을 설치하고 CCTV, 조명 등을 함께 설치한다면 무단투기 방지 및 종량제 봉투 활용도 늘릴 수 있기에 쓰레기 처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것 입니다. 규모가 큰 공터는 복합형으로 활용한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규모가 큰 공터는 약 60~70% 임시주차장,일부 포켓쉼터, 한쪽에 밀폐형 생활폐기물 공동배출시설 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현재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터 하나가 주차, 녹지, 쓰레기 배출이라는 세 가지 생활편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부터 시행처음부터 오식도동 전체에서 시행하기보다 주차난, 무단투기, 잡초, 환경민원이 상대적으로 심한 2~3곳을 선정해 6개월~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보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시범사업 이후불법주차 감소 여부,무단투기 감소 여부,주민 이용률,주변 민원 변화,유지관리비등을 평가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오식도동 원룸촌 전체로 확대하면 예산낭비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토지만 선택적으로 매입시범활용 결과 주차장, 쉼터 등의 수요가 높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활용이 필요한 부지는 군산시가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모든 유휴공터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주차난, 원룸 밀집도, 쓰레기 투기빈도, 주변 공공시설 부족 정도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의 장기 미개발, 유휴공터 전수조사공터별 소유권, 개발계획, 활용가능 기간 조사토지소유자와 임차, 무상사용, 장기사용협약 등 임시 공공활용 방안 검토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쇄석형 임시주차장 조성소규모 유휴공터의 포켓쉼터 조성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의 밀폐형 공동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설치CCTV, 조명 등을 통한 무단투기 및 야간 안전문제 개선우선 2~3곳을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효과가 확인된 핵심부지는 장기적으로 군산시 매입 검토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 전체로 단계적 확대오식도동에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현재 방치되어 있는 작은 공터를 주차공간이 되고, 주민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쓰레기를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씩 바꾼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식도동은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워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미관정비를 넘어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군산시가 기존 빈집 나대지 공공활용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식도동 유휴공터 생활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제안은 자원순환과뿐 아니라 임시주차장과 관련된 교통행정과, 포켓쉼터와 관련된 산림녹지과, 기존 나대지 공공활용 경험이 있는 주택행정과, 오식도동을 관할하는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6-10-1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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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문기승

음식물 처리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도입 촉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의 핵심 목적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 환경 오염을 막고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군산시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전북도에서도 이미 순창군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사업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1. 환경 보호 및 탄소 배출 저감원천 감량: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면 수분이 제거되어 쓰레기 부피와 무게가 70%~90% 이상 줄어듭니다.온실가스 감축: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운반·매립·소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온실가스(메탄 등)와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응합니다.침출수 방지: 수거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와 오염수(침출수)를 줄여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2.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예산 절감)처리 비용 감소: 지자체는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씁니다.수거 효율화: 주민들이 가정에서 먼저 부피를 줄여 배출하면, 지자체의 수거·운반 비용과 최종 처리 시설 운영비가 크게 절감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 예산을 아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3.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위생 개선주거 환경 개선: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둘 때 발생하는 악취, 초파리, 세균 번식 문제를 해결해 가정 내 위생을 지킵니다.배출 번거로움 해소: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자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므로 주민들의 실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6-09-15~2026-10-15

찬성(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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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고화영

폐시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는 월명공원 비둘기집콘크리트구조물 철거해주세요 보기도안좋고 주통행로변에 위치해있어 혹시 붕괴라도 되면 큰사고가염려됩니다

2026-09-10~2026-10-10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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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자영

담배꽁초

요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일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는데 화재위험이 있는 담배꽁초는 너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1.담배구입시 휴대용꽁초케이스같은걸 갖고있지않으면 판매하지않는것(매장내 판매가능하게하기) 2.길거리에 꽁초수거함을 만들어서 지나가던 누구라도 꽁초 수거해서 넣으면 침분석으로 본인에게 과태료나갈수있게 하기 를 생각했습니다 실현까지는 여러고칠점이 있겠지만 흡연하는사람들이 버린 꽁초로 화재위험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대로 두고보는건 아닌것같아서 제안드립니다

2026-07-07~2026-08-06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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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박이슬

원룸/빌라 분리수거함 설치

현재 원룸/빌라에는 분리수거함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투명 비닐봉투에 각각 분리수거하여 원룸/빌라 앞에 내놓도록 되어있습니다.이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1. 공간이 협소한 원룸/빌라에서 각 종류의 재활용 쓰레기를 투명봉투가 찰때까지 보관하기 어렵습니다.투명봉투가 빠르게 차지도 않을뿐더러 분리수거 쓰레기를 모아놓을 공간도 부족하고 날파리나 악취가 생기기도 합니다. 2. 그렇다면 작은 투명 봉투에 담아서 그때그때 버려야합니다.하지만 이는 투명봉투를 계속 구매하고 버려야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3. 각 종류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번에 한 종류만 나오는게 아닙니다. 비닐과 종이, 플라스틱, 캔이 동시에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각각 담아서 버릴 투명봉투가 4개가 필요하고 이또한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좁은 원룸/빌라에서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우니 투명봉투에 한번에 모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각 원룸/빌라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이전에 전주시에서 거주했었는데, 제가 살았던 지역은 각 원룸/빌라마다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있어 투명봉투를 살 필요도 없었고, 외출할때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바로 버릴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이후 군산으로 이사하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분리수거함이 없어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하는 지 몰랐던 점이었습니다.어디에도 설명이 없었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고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며칠간은 다른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좁은 원룸 방 안에 모아놓기만 해야했습니다.이후 방법을 알게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종량제봉투처럼 시에서 제공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야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개인적으로 투명봉투를 사야하며 쓰레기를 그냥 집 앞 전봇대에 놓는다는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해서 모두가 분리수거를 잘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며칠 전 시청에서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각 빌라 앞에 놓인 재활용쓰레기를 넣은 투명봉투를 일일이 하나씩 풀고 꺼내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셨습니다.이런 점에서도 오픈되어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더욱 구분하기 쉽고 시민들도 현재보다 분리수거를 잘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봉투가 쌓이고 널브러져있는 현상태보다 더 깔끔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원룸/빌라마다 놓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두 빌라의 공동 분리수거함으로 설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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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태민

월명공원 저수지 수위 조절에 관하여

현재 월명공원 저수지 둑 북쪽 끝에 있는 안내 전광판에 보면 수위는 63.3으로 관심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현재의 수위로 볼때 올해에도 장마기간에는 수위가 높아져 작년과 같이 팜프를 사용하여강제로 배수를 해야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펌프로 배수할 경우 매번 경비가 지출 되겠고 통행에도 지장을 주게 되므로 아래와 같이제안 합니다현재 둑의 남쪽 끝에 배수용 고정형 수문이 있는데 수위보다 높아서 둑의 일부로 밖에 볼수 없는데 수문의 높이를 평상시 원하는 수위와 동일하게 낮추면 영구적으로 장마철에 대한대비책이 되겠습니다

2026-06-11~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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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이수림

철길마을공중화장실하나더필요

구암초후문에 여자 노인정이하나있고 그뒷편엔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가있습니다 철길마을 끝부분에위치해서 군산시민뿐아니라 여행객들에게도 꼭필요한게 깨끗ㅈ한공중화장실인건 아실텐데 딱 그 여자노인정 자리가 공중화장실로 딱 적격이라생각하거든요 보기흉한뒷편 폐가도 가려줄겸도해서~게다가 여자전용노인정이라하는곳 다니는 노인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불평분자들이라 번연히 학교앞인데도 등하교차들~잠깐5분대기하는것도 자기들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주차하지말라고 소리치고 뒷편에 시땅이니까 자기들 농사지어도된다며 자기멋대로 농작물심어놓고 그뒤 쓰레기는 다 그사람들과그동네 사람들이 버려대서 쓰레기처리장된지오래입니다~자기들불편한건 최우선이고 남들을위해 자기들이 해야할 노력은없고 공짜라고 여름엔 아침일찍부터모여 에어컨빵빵하게틀고 싸움이나 붙이고 자기들이 무슨 집주인이나 땅주인마냥 위세떠는데 굳이꼭 대우가필요없는 사람들에게 대우를해줄필요가 있나~~~싶은데요~그동안 공짜로 잘이용해먹었다고 그땅과 장소가 자기것은아닌데 일반시민들이나 여행객들 조차 밀어내는 건 잘못된것같은데요~시에돈이 남아돌아서 노인정 지원해주는게아니라면 여름에더울때만에어컨사용 목적으로쓰고 나머지 3계절은 내내 비어있는곳을 굳이 유지 해야되는지 의문입니다 ~4계절다 유용하게쓸수있고 꼭필요도한 공중화자이실을 여성전용노인정 자리에 만들어주십사 건의드립니다~~~좀더많은 여행객 유치에 필요한 정책이기도하니 꼭 진행이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06-11~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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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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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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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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