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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D-21.4116

유은미

성산면 성산공원 진입로 일원 방치 대형 폐기물 시민의 환경위생 위협 우려

1. 개 요 ㅇ 2013. 12월~2014. 6월(6개월)간 한시적으로 군산시(인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소유부지 임대)는 대형 폐기물 수출업체(갑)에게 성산면 성덕리 소재 한 부지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지원 함(계약체결 등) ㅇ 갑은 위 기간 해외수출 차질로 인해 각종 산업용, 생활용, 잡화 등 쓰레기 수백 톤을 지난 12년간 무단방치 상태 2. 현실태 및 문제점 : 산더미처럼 쌓인 대형 폐기물 장기방치와 관리부실로 악취유발, 침출수 유출, 유해먼지 발생 및 미관상 하자 등으로 동마을 주민과 그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 성산공원 추모객에게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 중론 임 3. 대책 및 건의사항 ㅇ관리감독청인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인허가 및 계약조건에 기반하여 폐기물 방치 현장실사와 함께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 (갑의 이행 불가시 행정 대집행 적극 시행) ㅇ 현실상 조기타결이 지난한 만큼 우선적으로 봄철 강풍으로 쓰레기(먼지) 흩날림,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 농후, 주변 전답에 침출수 유입, 일부도로 무단점용 쓰레기 난립(통행불편, 교통사고 염려) 등 대응일한으로 市와 농어촌공사에서 ㅇ 폐기물 적치장 전체구역 휀스설치 (현재 일부구간만 설치), 소방서 합동 소방점검, 침출수 방재, 대기오염도 측정, 무단 도로 점용 쓰레기와 컨테이너 정비 등 신속한 선결조치가 긴요(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폐기물처분시설 기준 준수) ㅇ 또한, 가능시 군산시 보건소에서 인근 대장마을 주민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유독성 오염원 노출 대비) 필요성 대두. 끝.

2026-05-06~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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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도현

종량제 비닐봉투 대체 및 주거 형태별 맞춤형 쓰레기 배출 시스템 도입 건의

현황 및 핵심 문제점현재 일반 쓰레기 배출에 사용되는 종량제 비닐봉투는 단순히 '처리 수수료 결제 증빙'을 위한 1회용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소각 단계의 병목현상은 물론 최근의 공급 불안정 사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종량제 봉투 공급망의 취약성 (품귀 현상):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인해 원료 수급문제로 종량제 봉투부족문제 등 , 물리적인 특정 소모품(비닐)에 의존하는 결제 방식은 생산 및 유통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들의 필수 생활인 쓰레기 배출 자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소각장 환경 및 설비 부식: 비닐봉투 혼합 소각 시 유해 가스(다이옥신 등)가 발생하며, 소각장 설비의 부식을 가속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주택가 골목 미관 및 위생 훼손: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의 경우 야간 배출 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이 잦아 심각한 악취와 거리 오염을 유발합니다.2. 주거 형태별 맞춤형 개선 방안 (비닐 포장재 퇴출)수수료 지불 수단이 반드시 '비닐봉투'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가.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 (우선 도입 타겟): 부피(리터) 단위 전용 수거통 + 결제 칩(스티커)방식: 각 가정에 10L, 20L 등 규격화된 튼튼한 뚜껑형 플라스틱 수거통을 배부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과 동일)결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결제 칩 또는 스티커)'만 구매해 통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장점: 야생동물 훼손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거 차량에 값비싼 계량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수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 인프라 전환): 공용 스마트 수거함(RFID) 또는 재질 표준화방식: 개인 통 보관이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단지 내 거점에 '스마트 계량 수거함(RFID)'을 설치하여 무게만큼 관리비로 자동 청구하는 방식을 전면 확대합니다.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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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재의

자연마을마다 노인 환경지킴이 제도 도입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합니다현재 시행중인 노인 일자리(버스정류장 청소 포함) 제도에 대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관내 주요지역 정화사업만으로 국한된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자연마을마다 정화책임자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물론 예산확보의 문제는 존재하겠으나 기존 운영제도의 개선사항(여러사람이 몰려다니는 등)에서 해결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더 좋은 우리 군산 지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2~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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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강동현

시장도 깨끗하게! 쓰레기도 똑똑하게!

[시장 내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방안] 현재 군산 여러 전통시장에 쓰레기 분리수거구역이 전무한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에 건의했지만 변한건 없네요! 이번에는 우리 전통시장이 변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한꺼번에 섞여 버려지고 있습니다.(예: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이 한 봉지에 뒤섞여 있음) 상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분리배출을 따로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시간이 없고,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리배출 시설이 없고, 위치가 불편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장 쓰레기는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해 분리수거가 더 어렵습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나 교육이 부족해 잘못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모호해 방치되기 쉽습니다. 결국 쓰레기 처리는 비용과 민원으로 돌아오고, 시장 이미지도 나빠집니다. 이에따른 시장 맞춤형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시장 특성(상점 형태, 업종 비율, 동선 등)에 따라 맞춤형 분리수거 구역과 전용 용기를 설치. 예시: 어시장 → 스티로폼·생선 내장 / 채소상 → 잎채소·플라스틱 박스 등 기대 효과: 분리배출률 상승, 상인들의 참여 유도 시장형 "아파트식 자원순환 리사이클 구역"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 입지 선정 및 공간 확보 조치 내용: 시장 내 적절한 공간(유휴지, 공터, 주차장 일부 등)을 리사이클 구역으로 확보 조건: 접근성 좋고, 상인 및 고객 모두 이용 가능 형태: ‘공동 분리배출장 + 홍보게시판 + 교육/안내 공간’ 복합 구성 공동 분리배출시설 설치 조치 내용: 쓰레기 유형별 전용 수거함(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스티로폼, 폐비닐 등) 악취 차단 및 위생관리 가능한 밀폐형 구조 벤치마킹: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장 형태 + 스마트 클린스테이션 모델 아파트식 리사이클 구역 = 상인 중심 자율 관리 + 고정된 분리배출장소 + 스마트 수거 시스템 + 지속 유도를 위한 보상 구조를 통해 깨끗한 군산 전통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2025-04-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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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강정식

탄소중립을 위한 네온사인 소등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력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변에서 소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한 결과새벽시간대 네온사인 소등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되어, 군산시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벽시간대 네온사인 소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탄소배출 저감노력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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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박은숙

군산시 공무원의 의무적 환경교육 이수를 제안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그러나 군산시는 타시도에 비해 환경문제 대응과 탄소중립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과 비품 낭비 등 아쉬운 점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군산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환경문제와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적 환경 교육 이수를 제안 드립니다. 군산시에 위치한 환경교육 전문 기관인 금강미래체험관을 활용하여 일 년에 두 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의식 개선에 앞장선다면,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군산시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실행하며,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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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깎아놓은 밤톨

청암산 주차장(옥산면) 화장실 환경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공용화장실은 그도시의 얼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말 또는 시간이 날때마다 청암산에 가면서 느낀점은 주차장 화장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주말에는 타도시에서 많은 관광버스가 들어오는것도 봤고, 승용차 주차장은 항상 멀리멀리 주차를 해야할 만큼 방문객이 많습니다. 청암산은 화장실 갯수가 부족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나마 주차장에 달랑 1개 있는 화장실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여자화장실은 출입구가 너무 비좁아서 서로를 피하면서 드나드는데 애를 써야했고, 많은 방문객에 비해 달랑 4칸 있는 화장실이지만, 칸안에는 맘만 먹으면 안이 들여다 보일 만큼 무방비로 놓여진 창문과너무 비좁아서 몸을 움직이기도 참 조심스럽고칸안에 놓여진 휴지통은 너무 비좁아서 거의 변기에 올려질만큼 힘겹게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던 깔끔하고 쾌적했던 화장실의 기억이 오래 남았고그 기억이 재방문 의사로 연결되기도 했던것 같습니다. 부디 청암산 주차장(옥산면) 화장실의 환경 개선을 부탁드리고내년봄이 오기 전에 여유롭게 깔끔해진 청암산 화장실을 나오면서 오고가는 방문객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11-25~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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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이수동

하수도 개선 필요_칠성5길_여름철 홍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여름이 되면 도로가 홍수가 되어 물에 잠기고 모래가 쓸려 와서 주차장 및 건물 내부까지 물에 잠깁니다. 매년 정비 계획 예기는 나오는데, 실제로 하수도 개선 작업이 진행 안되어 요청 합니다.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내리는 홍수 대비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비 부탁 드립니다. 주소: 군산시 칠성 5길 51 부자마을

2024-11-14~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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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조미선

군산에 재활용기계를 배치해 주세요.

공원을 산책하면 바닥이나 화단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로인해 불쾌함을 느낍니다.그래서 쓰레기통 옆이나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 재활용기계를 배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2024-10-17~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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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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