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오식도동 원룸촌의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원룸 사이와 도로 주변에 장기간 비어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공터를 조사해 임시주차장, 포켓쉼터,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을 보면 건물 사이와 도로 주변에 아직 건축되지 않은 빈 공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잡초가 자라고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흙과 먼지가 도로로 유입되는 등 주변 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주차가 증가하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배출할 적절한 공동공간이 부족해 길가나 전봇대 주변에 쓰레기가 모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 무단투기, 도시미관 문제를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해결하기보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터를 활용해 여러 생활환경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빈집을 철거한 뒤 발생한 나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제도의 경험을 오식도동의 장기 미개발 유휴공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모든 공터를 군산시가 곧바로 매입하면 예산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매입, 임차, 토지소유자와의 일정기간 사용협약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 내 공터를 전수조사하여 위치, 면적, 소유자, 개발계획, 이용상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수년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임시 공공활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터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용도도 다르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차수요가 높은 공터
차량 접근성이 좋고 규모가 충분한 공터에는
부지 정지, 배수처리, 쇄석 또는 자갈 포설, 주차구획 및 차량스토퍼 설치 정도의 최소한의 공사만 시행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처음부터 아스팔트로 정식 포장하기보다 향후 토지개발 시 원상복구가 쉬운 방식으로 조성하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룸 밀집지역의 작은 공터
규모가 작은 공터에는 큰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벤치, 그늘목, 소규모 화단, 야간조명 등을 설치한 포켓쉼터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토지의 임시사용이 종료될 경우 이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비용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장소
현재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 배출이 집중되는 지역에는 단순한 노상 쓰레기 적치 대신
밀폐형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공동배출시설, 이른바 클린하우스
설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악취와 미관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밀폐형 수거함을 설치하고 CCTV, 조명 등을 함께 설치한다면 무단투기 방지 및 종량제 봉투 활용도 늘릴 수 있기에 쓰레기 처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것 입니다.
- 규모가 큰 공터는 복합형으로 활용
한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공터는 약 60~70% 임시주차장,
일부 포켓쉼터, 한쪽에 밀폐형 생활폐기물 공동배출시설 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터 하나가 주차, 녹지, 쓰레기 배출이라는 세 가지 생활편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부터 시행
처음부터 오식도동 전체에서 시행하기보다 주차난, 무단투기, 잡초, 환경민원이 상대적으로 심한 2~3곳을 선정해 6개월~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보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시범사업 이후
불법주차 감소 여부,
무단투기 감소 여부,
주민 이용률,
주변 민원 변화,
유지관리비
등을 평가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오식도동 원룸촌 전체로 확대하면 예산낭비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필요한 토지만 선택적으로 매입
시범활용 결과 주차장, 쉼터 등의 수요가 높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활용이 필요한 부지는 군산시가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유휴공터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난, 원룸 밀집도, 쓰레기 투기빈도, 주변 공공시설 부족 정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의 장기 미개발, 유휴공터 전수조사
- 공터별 소유권, 개발계획, 활용가능 기간 조사
- 토지소유자와 임차, 무상사용, 장기사용협약 등 임시 공공활용 방안 검토
-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쇄석형 임시주차장 조성
- 소규모 유휴공터의 포켓쉼터 조성
-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의 밀폐형 공동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설치
- CCTV, 조명 등을 통한 무단투기 및 야간 안전문제 개선
- 우선 2~3곳을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
- 효과가 확인된 핵심부지는 장기적으로 군산시 매입 검토
-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 전체로 단계적 확대
오식도동에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작은 공터를 주차공간이 되고, 주민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쓰레기를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씩 바꾼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식도동은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워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미관정비를 넘어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가 기존 빈집 나대지 공공활용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식도동 유휴공터 생활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제안은 자원순환과뿐 아니라 임시주차장과 관련된 교통행정과, 포켓쉼터와 관련된 산림녹지과, 기존 나대지 공공활용 경험이 있는 주택행정과, 오식도동을 관할하는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