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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교통/주택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 제안
고정민 D-28 2020.10.20~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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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서작성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0명 공감
2020.10.20 14:58
귀하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여 주신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은 구도심 발전, 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더불어 청년창업을 통한 청년층 인구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매입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후 예산확보 방안, 사업의 적절성, 관련법규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구체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시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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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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