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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서선주

관장지 화장실

무녀도항에 현재는 동네 주문분들을 위한 시설만 있지만현재 낚시를 위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편의 시설은 없습니다.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쓰레기 버리는 시설과 화장실 등 관련 안내가 없어문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 주민들도 시설이 없다보니 방문객과 말찰도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관광시설과 주민시설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한것으로 보여집니다.당연히 어업으로 생계 활동을 하는것도 이해가 가지만...적당히 관광객과 주민의 이해도 필요한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10-07~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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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고승구

군산시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기업 관련 개선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에서 2026년 8월 말경 군산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확인했고 9월 말경 사업 공고가 뜬 것을 확인하여 공고문을 읽어봤더니 자격기준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기업>1. 군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 지원 등에 따른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 군산시 유지 필수 * 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검토 후 가입 가능2. 공고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3인이상 기업3.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납세중인 기업은 신청 가능) <근로자>1.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가진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2.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 가입에 대한 기업 동의를 받은 핵심인력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정규직, 무기계약직)3. 3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장기재직 가능한 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3년 이내 중도해지 군산시, 중진공, 기업체 공제 지원금 전액 환수4.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저의 경우는 비응도동에 위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근무중인데 해당 시설은 현재 군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4개 기업(주관사 1, 공동사 3)이 컨소시엄(공동수급)으로 운영관리중입니다.제가 속한 기업은 본사가 경기도 XX시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여기 군산에서 근무중인 경우라 해당이 되는지 질의하고자 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문의하였는데 시(일자리경제과) 담당공무원, 소속기업 본사 직원, 중진공 직원에게 들은 답변은 안되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본사가 경기도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쪽이나 폐기물처리 등 시설에서도 직영이 아닌 이상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관리가 될텐데 본사가 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현재 군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어찌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위탁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내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속된 기업이 계속 수급받은 경우라면 기업 차원의 인사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 같은 시설에서 근무할 것이고 수급받지 못할 경우 1. 소속기업에 남길 원할 시 기업이 수급받은 타 지역 시설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2. 새로 위탁계약 체결하여 수급받은 다른 기업으로 고용승계되거나 하는 두 케이스가 있을텐데 1의 경우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지만 2번은 소속기업만 바뀌었지 같은 시설에서 근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타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할지라도 위탁계약으로 군산지역의 시설을 수급받아 운영관리를 하고있다면 해당 시설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된다면 좋겠습니다.

2026-10-12~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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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1.6378

박정희

삼성전기와 협력기업을 연계한 새만금 첨단전자부품 클러스터 유치 제안

안녕하세요.삼성전기의 향후 추가 투자와 증설 과정에서 새만금을 새로운 국내 생산거점 후보로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AI 서버·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대응해 FCBGA와 MLCC 생산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부산사업장을 중심으로 2040년까지 약 15조 원 규모의 AI 서버용 고성능 패키지기판·고부가 MLCC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세종과 베트남에서도 대규모 생산능력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부산 투자에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가 공장을 지을 부지 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은 현재 약 8만 평 규모이며, 15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계획을 기존 사업장만으로 소화하기에는 추가적인 생산시설 부지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도 기존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뿐 아니라 다른 신규 부지가 증설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새만금은 삼성전기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확정된 부산·세종·베트남 투자를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생산거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추가되는 FCBGA·MLCC·전장부품·차세대 전자부품 생산시설 가운데 대규모 신규부지가 필요한 투자를 새만금에 유치하자는 취지입니다.부산처럼 기존 산업지역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수록 새로운 공장부지를 계속 확보해야 하지만, 새만금은 대규모 연속 산업용지와 장기적인 증설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공장 한 동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 생산라인과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까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장기 생산거점을 처음부터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대규모 전력·용수 인프라, 항만·공항·도로 물류망, 각종 투자 인센티브까지 결합한다면 삼성전기 입장에서도 기존 국내 생산거점과는 다른 장기 확장형 생산기지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성전기를 전북·새만금의 중장기 전략유치 대상기업으로 검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개발청·군산시가 공동으로 삼성전기의 차기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특히 단순히 투자 의향을 묻는 수준이 아니라 ① 대규모 후보부지② 전력·용수③ RE100④ 물류⑤ 인센티브⑥ 전문인력 확보⑦ 협력업체 동반입주 가능성 을 포함한 삼성전기 새만금 맞춤형 투자제안서 를 만들어 삼성전기 본사에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성전기가 2040년까지 부산에 15조 원을 투자할 정도로 AI·전자부품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하는 상황에서, 현재 투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추가 증설과 신규사업까지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계획이 외부에 발표된 시점에는 이미 입지가 상당 부분 결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투자가 발표된 뒤 유치경쟁을 시작하기보다, 투자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새만금을 후보지로 인식시키는 선제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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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4.6794

박정희

GM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북, 새만금권 글로벌 모빌리티 생산, 수출 산업벨트

2026-10-1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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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13.3589

홍관석

고향사랑기부와 새만금마라톤대회 연계

서울에 살고 있지만, 고향이 군산인 50대 남성입니다.비록 5살때 올라왔지만 작년에 우연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게되어서 군산시에 20만원을 기부했었고 세제혜택도 받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마라톤을 취미로 하고 있어 올해 4월에 열린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 이벤트였던 올해의 고향사랑기부에도 참여해 스타벅스 상품권도 받았습니다. 요즘 급격히 증가한 달리기 인구때문에 새만금대회의 참가접수에 꽤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어서 대회 직후에 대회 홈페이지에 제안했었고 군산시에도 전화를 했었지만, 특별히 진전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다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산시의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선물 목록에 '새만금 마라톤 대회 우선참가 및 3만원 할인권'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마라톤 인구 급증에 따라서 제법 인기가 있는 대회인 새만금 마라톤 대회의 접수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왠만한 인기대회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접속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새만금대회 때 저 역시도 접수 오픈과 동시에 접속했으나 접수에 실패해서 겨우 추가 접수에 성공했습니다.이렇게 접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참가가 가능한 할인권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의 선물에 포함시킨다면, 세제혜택을 받고 싶고 마라톤대회에도 참가하고 싶은 타지역 거주자들의 참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의 경우, 10킬로미터와 풀코스의 참여인원이 합치면 8000명에 이르는데, 그 중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의 선물로 미리 배정한다면 꼭 참가하고 싶은 러너에게도 좋고 고향사랑기부의 참여도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이나 실무적 차원의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 동경마라톤과 같은 유명 해외마라톤의 경우 조직워원회 차원에서 '공공성' 높은 단체 등에 참가권을 배정해서 그곳에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참가가 가능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부를 통한 마라톤 참가 기회 부여는 그리 생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유명대회인 서울국제마라톤의 경우에도 자매대회라고 할 수 있는 공주마라톤과 경주마라톤 참가를 일찍 확정 참가하는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음 해 대회 우선참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비 15만원, 4000명 모집에 5분 안에 마감됨)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도 훌륭한 대회인 만큼 자신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2026-10-28~202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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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25.726

김성희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 및 진입로 보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87년 군산영광여고를 졸업한 이후 서울과 해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간 생업에 바빠 고향에 자주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은퇴를 앞두고 군산에 내려가 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합니다. 어릴적 생가가 나포면에 있고 노년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군산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시골생활의 불편함 해소 대책을 제안드리고자합니다. 무엇보다 쓰레기 수거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 많은 유렵 주요국은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쓰레기 수거차량이 집집마다 돌면서 내놓은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각각 수거해갑니다. 집집마다 플라스틱, 매탈 재활용품 용기(보관함)가 있고 특정 요일에 내놓는 방식입니다. 만일 가가호호 수거가 어렵다면 최소한 인근 버스정류장에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를 분리해 갖다놓을 수 있는 쓰레기 수거용기가 설치되어야 할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나포면 소재 고향집을 방문해보니 버스정류소 옆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내다놓으면 된다는데(저희 아버지에 따르면) 어디에도 '이곳이 쓰레기 모으는 장소'라는(재활용품 수거용 함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었습니다. 노후한 버스정류소 개선도 필요하고, 진입로 곳곳에 보수공사도 시급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장마철에 개울물이 불어나 늘 다니던 위태하게 걸쳐있던 나무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져 거의 떠내려갈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마음이지만 (나무다리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어른들을 원망하는 맘이 일었고 엄마에게 하마터면 죽을뻔했다고, 무서웠다고 하소연했었습니다. 그 개울에는 오래전 아주 견고한 시멘트가 덮였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니 그나마 아주 큰 발전이랄수 있겠죠. 농촌에 노인만 남은 현실에서 그 노인분들(저희 부모님을 포함하여)과 그 가족들에게 농촌이 살만해져랴하지 않겠습니까? 군산시가 그중에서도 나포면이 선도적으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 섰으면 합니다.

2026-11-09~202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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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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