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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D-4.6794

박정희

GM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북, 새만금권 글로벌 모빌리티 생산, 수출 산업벨트

2026-10-1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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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4.6795

박정희

오식도동 원룸촌 유휴공터를 활용한 주차, 환경, 생활편의 개선 시범사업을 제안드립

오식도동 원룸촌의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원룸 사이와 도로 주변에 장기간 비어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공터를 조사해 임시주차장, 포켓쉼터, 생활폐기물 공동배출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을 보면 건물 사이와 도로 주변에 아직 건축되지 않은 빈 공터가 곳곳에 있습니다.이러한 공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잡초가 자라고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흙과 먼지가 도로로 유입되는 등 주변 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주차가 증가하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배출할 적절한 공동공간이 부족해 길가나 전봇대 주변에 쓰레기가 모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차난, 무단투기, 도시미관 문제를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해결하기보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터를 활용해 여러 생활환경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빈집을 철거한 뒤 발생한 나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존 제도의 경험을 오식도동의 장기 미개발 유휴공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다만 모든 공터를 군산시가 곧바로 매입하면 예산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매입, 임차, 토지소유자와의 일정기간 사용협약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우선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 내 공터를 전수조사하여 위치, 면적, 소유자, 개발계획, 이용상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수년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임시 공공활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공터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용도도 다르게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수요가 높은 공터차량 접근성이 좋고 규모가 충분한 공터에는부지 정지, 배수처리, 쇄석 또는 자갈 포설, 주차구획 및 차량스토퍼 설치 정도의 최소한의 공사만 시행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처음부터 아스팔트로 정식 포장하기보다 향후 토지개발 시 원상복구가 쉬운 방식으로 조성하면 사업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룸 밀집지역의 작은 공터규모가 작은 공터에는 큰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벤치, 그늘목, 소규모 화단, 야간조명 등을 설치한 포켓쉼터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토지의 임시사용이 종료될 경우 이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비용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집중되는 장소현재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 배출이 집중되는 지역에는 단순한 노상 쓰레기 적치 대신밀폐형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공동배출시설, 이른바 클린하우스설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악취와 미관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밀폐형 수거함을 설치하고 CCTV, 조명 등을 함께 설치한다면 무단투기 방지 및 종량제 봉투 활용도 늘릴 수 있기에 쓰레기 처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것 입니다. 규모가 큰 공터는 복합형으로 활용한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규모가 큰 공터는 약 60~70% 임시주차장,일부 포켓쉼터, 한쪽에 밀폐형 생활폐기물 공동배출시설 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현재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터 하나가 주차, 녹지, 쓰레기 배출이라는 세 가지 생활편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부터 시행처음부터 오식도동 전체에서 시행하기보다 주차난, 무단투기, 잡초, 환경민원이 상대적으로 심한 2~3곳을 선정해 6개월~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보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시범사업 이후불법주차 감소 여부,무단투기 감소 여부,주민 이용률,주변 민원 변화,유지관리비등을 평가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오식도동 원룸촌 전체로 확대하면 예산낭비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토지만 선택적으로 매입시범활용 결과 주차장, 쉼터 등의 수요가 높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활용이 필요한 부지는 군산시가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모든 유휴공터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주차난, 원룸 밀집도, 쓰레기 투기빈도, 주변 공공시설 부족 정도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의 장기 미개발, 유휴공터 전수조사공터별 소유권, 개발계획, 활용가능 기간 조사토지소유자와 임차, 무상사용, 장기사용협약 등 임시 공공활용 방안 검토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쇄석형 임시주차장 조성소규모 유휴공터의 포켓쉼터 조성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의 밀폐형 공동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설치CCTV, 조명 등을 통한 무단투기 및 야간 안전문제 개선우선 2~3곳을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효과가 확인된 핵심부지는 장기적으로 군산시 매입 검토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오식도동 원룸 밀집지역 전체로 단계적 확대오식도동에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현재 방치되어 있는 작은 공터를 주차공간이 되고, 주민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쓰레기를 깨끗하게 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씩 바꾼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식도동은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워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미관정비를 넘어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군산시가 기존 빈집 나대지 공공활용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식도동 유휴공터 생활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제안은 자원순환과뿐 아니라 임시주차장과 관련된 교통행정과, 포켓쉼터와 관련된 산림녹지과, 기존 나대지 공공활용 경험이 있는 주택행정과, 오식도동을 관할하는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6-10-1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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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13.3589

홍관석

고향사랑기부와 새만금마라톤대회 연계

서울에 살고 있지만, 고향이 군산인 50대 남성입니다.비록 5살때 올라왔지만 작년에 우연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게되어서 군산시에 20만원을 기부했었고 세제혜택도 받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마라톤을 취미로 하고 있어 올해 4월에 열린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 이벤트였던 올해의 고향사랑기부에도 참여해 스타벅스 상품권도 받았습니다. 요즘 급격히 증가한 달리기 인구때문에 새만금대회의 참가접수에 꽤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어서 대회 직후에 대회 홈페이지에 제안했었고 군산시에도 전화를 했었지만, 특별히 진전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다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산시의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선물 목록에 '새만금 마라톤 대회 우선참가 및 3만원 할인권'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마라톤 인구 급증에 따라서 제법 인기가 있는 대회인 새만금 마라톤 대회의 접수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왠만한 인기대회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접속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새만금대회 때 저 역시도 접수 오픈과 동시에 접속했으나 접수에 실패해서 겨우 추가 접수에 성공했습니다.이렇게 접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참가가 가능한 할인권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의 선물에 포함시킨다면, 세제혜택을 받고 싶고 마라톤대회에도 참가하고 싶은 타지역 거주자들의 참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의 경우, 10킬로미터와 풀코스의 참여인원이 합치면 8000명에 이르는데, 그 중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의 선물로 미리 배정한다면 꼭 참가하고 싶은 러너에게도 좋고 고향사랑기부의 참여도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적이나 실무적 차원의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 동경마라톤과 같은 유명 해외마라톤의 경우 조직워원회 차원에서 '공공성' 높은 단체 등에 참가권을 배정해서 그곳에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참가가 가능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부를 통한 마라톤 참가 기회 부여는 그리 생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유명대회인 서울국제마라톤의 경우에도 자매대회라고 할 수 있는 공주마라톤과 경주마라톤 참가를 일찍 확정 참가하는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음 해 대회 우선참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비 15만원, 4000명 모집에 5분 안에 마감됨)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도 훌륭한 대회인 만큼 자신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2026-10-28~202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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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25.726

김성희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 및 진입로 보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87년 군산영광여고를 졸업한 이후 서울과 해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간 생업에 바빠 고향에 자주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은퇴를 앞두고 군산에 내려가 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합니다. 어릴적 생가가 나포면에 있고 노년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군산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시골생활의 불편함 해소 대책을 제안드리고자합니다. 무엇보다 쓰레기 수거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 많은 유렵 주요국은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쓰레기 수거차량이 집집마다 돌면서 내놓은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각각 수거해갑니다. 집집마다 플라스틱, 매탈 재활용품 용기(보관함)가 있고 특정 요일에 내놓는 방식입니다. 만일 가가호호 수거가 어렵다면 최소한 인근 버스정류장에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를 분리해 갖다놓을 수 있는 쓰레기 수거용기가 설치되어야 할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나포면 소재 고향집을 방문해보니 버스정류소 옆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내다놓으면 된다는데(저희 아버지에 따르면) 어디에도 '이곳이 쓰레기 모으는 장소'라는(재활용품 수거용 함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었습니다. 노후한 버스정류소 개선도 필요하고, 진입로 곳곳에 보수공사도 시급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장마철에 개울물이 불어나 늘 다니던 위태하게 걸쳐있던 나무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져 거의 떠내려갈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마음이지만 (나무다리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어른들을 원망하는 맘이 일었고 엄마에게 하마터면 죽을뻔했다고, 무서웠다고 하소연했었습니다. 그 개울에는 오래전 아주 견고한 시멘트가 덮였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니 그나마 아주 큰 발전이랄수 있겠죠. 농촌에 노인만 남은 현실에서 그 노인분들(저희 부모님을 포함하여)과 그 가족들에게 농촌이 살만해져랴하지 않겠습니까? 군산시가 그중에서도 나포면이 선도적으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 섰으면 합니다.

2026-11-09~202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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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자영

담배꽁초

요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일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는데 화재위험이 있는 담배꽁초는 너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1.담배구입시 휴대용꽁초케이스같은걸 갖고있지않으면 판매하지않는것(매장내 판매가능하게하기) 2.길거리에 꽁초수거함을 만들어서 지나가던 누구라도 꽁초 수거해서 넣으면 침분석으로 본인에게 과태료나갈수있게 하기 를 생각했습니다 실현까지는 여러고칠점이 있겠지만 흡연하는사람들이 버린 꽁초로 화재위험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대로 두고보는건 아닌것같아서 제안드립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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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이영화

노후 하수로 개선 및 배수시설 정비 요청

안녕하세요. 군산시 삼학2길 31-14 앞 하수로 정비 및 배수시설 개선을 요청드립니다.해당 골목은 장마철, 특히 집중호우 발생 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그동안 시설과에서 저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방문하여 퇴적된 토사를 제거해 주셨고, 이에 감사드립니다.다만 지난 작업 과정에서 해당 하수로가 매우 오래되어 배수가 이루어지는 주된 수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매년 토사를 제거하는 방식이 최선의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집중호우 시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의 하수로를 정비하거나 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이 지역에는 고령의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여러 민원과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하수로 정비 및 개선 공사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6-06-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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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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