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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조회
안전만료
김나연
은파유원지내의 양방향 자전거도로 개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군산시를 사랑하는 시민입니다.평소에는 금강하구둑까지 가서 사설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였지만 이제는 아이가 자전거를 제법 타기도 하여서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은파유원지를 달려보기로 했습니다.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파1주차장에 위치한 자전거대여소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 저희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에는 마음놓고 달릴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거나 이어지지 않더군요.도로위를 달리려니 달리는 자동차나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를 신경써야되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려보니 산책나온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인지 인지못하고 있어서 자전거타고있는사람을 거친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고요.마주달리는 자전거를 피하려다 저희자녀는 비탈길에 넘어져 언덕에 뒹굴기도 했답니다. 저도 오늘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그져 자동차로 아니면 산책으로 은파유원지를 이용하기만 했지요.자전거타고 이렇게 불편할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3시간에 1000원이란 요금은 정말 꿈같은데 그시간만큼 이좋은 환경을 이용할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양방향 자전거도로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도 어른에게도요. 부탁드립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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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저게 머라고
초등워킹스쿨 다시 해주세요
제작년 까지는 초등학교 워킹스쿨분들이 계셔서 아이들 하교가 안심이 되었는데요 공공근로 모집에 워킹스쿨도 같이 모집해 주세요 사실 보면 공공근로 어떤 분들은 관리가 잘 안되니 집에서 시간때우다 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방역 해제로 방역모집 하시는 분들이 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사건 사고가 많은데 하교시간에 교통 안전 지도 해주시는게 더 좋을거 같아요 꼭 좀 다시 워킹스쿨 해주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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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루미
공부하는 엄마들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3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아이를 키우며 낯선 것들이 많고, 고민이 많이 들어주변 엄마들과 육아고민을 나누는 책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람이 10명이 넘어가며 매주 만나는 장소나 회비 등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고 없다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동육아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주셨음 좋겠습니다.그리고 편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같은게 있을까요? 잘 몰리서 질문드려요 좋은 하루되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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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CK
지방 소득세에 대한 감면으로인한 추가 경제 인프라 구축
외국의 사례로 지방 자치단체의 강점중 하나인 지방도/시등의 자치적인 결정권은 (지방세) 세금등을 조정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관련 url 에 링크된 캐나다의 도별 세금 도표를 보면 (GST =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PST=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 등이 다른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캐나다에서 2000년도 후반부터 인구가 적은 도시에 세금등을 감면해줌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직적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상승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 같은 금액을 버는 자영업자 등이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2. 같은 금액을 버는 노동자가 세금에서 아끼는만큼 추가 수익이 난다. 3. 대형기업등이 들어왔을때 지방세금에대해 아끼는 만큼 추가적인 수익이 난다. 4. 위 효과들이 맞물려 최저임금이 상승하거나 추가 노동력을 사용하게 될수잇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위 이유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최저임금 상승 을 하여도 세금에서오는 이득이 더 많은 수준일때)사례를 들어보면 캐나다에 있는 한 시에선 2000년도 중반 당시 단순한 식당 서빙의 온타리오 최저임금이 9.50불 일때 그 두배정도의 임금인 20불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적도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사례가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으니 설명을 하자면1. 세금 감면으로인한 추가 수익 발생2. 대형기업들의 공장등으로 일자리 발생3. 새로 생긴 공장등에서의 노동자들이 소비량이 추가됨 4. 위 노동자들의 소비력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커짐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한축을 담당함5. 돈은 많이 벌리지만 바뻐서 너무힘듬 ->고용을 원함 하지만 일할 인원이 부족함6. 임금을 올려서 지불하겠다고 하며 일할사람을 찾음7. 높은 임금수위에 다른지역에서 일을 하려 유입됨8. 해당 시의 여러가지 혜택들이 좋아 대출을받아 좋아 집을사고 눌러 앉음9. 인구증가. 소비력증가. 인프라 형성10. 임금 안정화 ->최저임금을 다른 도시보다 상한 조정가능11. 인구 증가와 활발한 경제 순환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많아짐.12. 확보된 세금으로 시의 추가지원 (인프라 형성과 유지 지속을 위해) 기본 인프라가 구성되고 인구가 안정화 된후엔 점진적으로 세금을 올리며 추가적인 혜택등을 더 줍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시기가 너무 이를 경우 경제의 반발력을 감당 하지 못할수도 있으니 해당 시기도 아주 중요할뿐더러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좀더 빠르게 발전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산이 추구하는 산업이 1차 2차 산업뿐만이아닌 3차 4차산업등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되고싶어하는 산업등에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정책에 대해선 다른 포스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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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김숙경
가로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워서 한마디 적어봅니다. 디오션시티에서 하구둑방향으로 새로운 가로수가 심어졌는데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본건 2-3주 전에 봤는데 오늘 다시보니 더 심해졌더군요. 요즘 비가 안와서 그런건 알겠지만 혹시 잘못 심어진건 아닌지,처음부터 부실한 나무가 심어졌던건 아닌지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듯합니다.예전에 저희 아파트앞 회전 교차로에 철죽이 심어졌었는데 이미 1/3은 마른 나무가 심어졌던게 기억납니다많은 돈을 들인 사업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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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김상완
물빛다리고장난조명
물빛다리조명은언제나수리가될수있나요?너무흉물스러워아예소등하는게나아요예산때문인가요.시간때문인가요?옆에있는안영순빵집조명이더좋아요.어제는멍석으로된인도에서다툼이생겨싸우는것을목격하였어요이왕 돈드려하는공사 좀넓게하였으면될텐데서로교차하면서부디쳐 발생된다툼이엇어요.시민을생각한다면 시간내서한번살펴보세요.특히조명빨리수리좀하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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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이행세
선양동 해돋이공원
선양동 해돋이공원 조명시설입니다유리로 되어있어 깨지기 쉽고 깨질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깨진 시설 보완과 깨지지 않는 재질(아크릴 등)으로 바꾸면 좋을 듯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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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25.7449
이정연
군산 좋은아침 프로젝트
제목군산을 '대한민국 최고의 아침도시'로 만드는 「좋은 아침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군산은 근대문화와 바다, 월명산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객이 하루를 더 머물게 만드는 '아침 콘텐츠'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에 「군산 좋은 아침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 월명산과 근대거리를 연계한 '아침 걷기 코스' 운영- 군산의 로컬 카페와 호텔이 함께 참여하는 '군산 모닝커피' 프로그램- 아침 산책 지도 및 스탬프 투어 제작-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말 아침 걷기 행사- '아침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군산'이라는 도시 브랜드 구축 이 사업은 대규모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결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군산을 '보고 가는 도시'에서 '하룻밤 머물며 아침을 경험하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관광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07-22~2026-08-21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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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25.745
이동환
수송공원 접근 편의성 제고 방안
수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장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안으로 주차장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수송공원 산책로 울타리 중간에 출입문을 설치하면 수십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경계에 산책로와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데(미듬내과 맞은편) 바로 앞쪽 울타리에 출입문을 만들면,기존 철도부지에 주차하고 바로 수송공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26-07-22~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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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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