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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채송화

군산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제안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으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현실에 문득 군산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할 수 있나하고 군산시청사이트 들어와서 정책제안글들을 보고 저도 제안요청해보고갑니다, 다른분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책지원시 방안까지 작성된 부분이있어서 똑같이 글을 올립니다,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1.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2. 보육 사각지대 해소3. 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4. 세대 간 유대 강화5.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3-19~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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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유명성

구암동 3.1절거리 공사 지원산업관련.

2026-03-25~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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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도현

종량제 비닐봉투 대체 및 주거 형태별 맞춤형 쓰레기 배출 시스템 도입 건의

현황 및 핵심 문제점현재 일반 쓰레기 배출에 사용되는 종량제 비닐봉투는 단순히 '처리 수수료 결제 증빙'을 위한 1회용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소각 단계의 병목현상은 물론 최근의 공급 불안정 사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종량제 봉투 공급망의 취약성 (품귀 현상):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인해 원료 수급문제로 종량제 봉투부족문제 등 , 물리적인 특정 소모품(비닐)에 의존하는 결제 방식은 생산 및 유통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들의 필수 생활인 쓰레기 배출 자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소각장 환경 및 설비 부식: 비닐봉투 혼합 소각 시 유해 가스(다이옥신 등)가 발생하며, 소각장 설비의 부식을 가속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주택가 골목 미관 및 위생 훼손: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의 경우 야간 배출 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이 잦아 심각한 악취와 거리 오염을 유발합니다.2. 주거 형태별 맞춤형 개선 방안 (비닐 포장재 퇴출)수수료 지불 수단이 반드시 '비닐봉투'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가.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 (우선 도입 타겟): 부피(리터) 단위 전용 수거통 + 결제 칩(스티커)방식: 각 가정에 10L, 20L 등 규격화된 튼튼한 뚜껑형 플라스틱 수거통을 배부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과 동일)결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결제 칩 또는 스티커)'만 구매해 통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장점: 야생동물 훼손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거 차량에 값비싼 계량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수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 인프라 전환): 공용 스마트 수거함(RFID) 또는 재질 표준화방식: 개인 통 보관이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단지 내 거점에 '스마트 계량 수거함(RFID)'을 설치하여 무게만큼 관리비로 자동 청구하는 방식을 전면 확대합니다.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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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오승석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의자 개선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창구앞의 민원인 의자가 노후화 되고 높이 조절도 되지 않습니다 직원분과 눈높이가 맞지 않아 상담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자 교체를 고려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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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허일무

미장안7길 백년불고기 인근 주차 문제

가끔 미장안7길 백년불고기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음식점 이용 차량이 많아서 주차난이 심각 합니다 ㆍ공영주차장 및 주차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ㆍ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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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홍유남

소룡동 암벽등반장 주차장 좀 만들어주세요

소룡동에 암벽등반장이 있습니다 종종 대회도 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좋더라구요 근데 행사가 시작되면 그곳 일대가 차들로 완전히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고 너무 불편합니다 등산하러 갔다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국제 대회도 할 만한 장소라던데 주차 시설이 그릫게 부족해서 어떻게 큰 대회를 할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최소한 다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회를 진행하는게 맞지않을까요??온 골목 골목마다 차들이 주차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군산시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건가요??주차시설 좀 확장하고 큰 대회를 치르는게 낫지 않을까싶습니다

2026-04-02~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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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4694

김미순

군봉공원 발씻는곳

군봉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그곳 사용자는 파악하시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분들이 이용하십니다.군산다른곳에도 황토길이 조성돼서 이용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 군봉공원엔 황톳길은 조성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분들이 맨발로 걷기를 많이 하십니다.제일고쪽에서 올라간 첫번째코스에 운동기구및 흙먼지 털이 기계 있는쪽에맨발로 운동하시고 내려온 분들을 위해 다른곳처럼 발을 씻을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법원쪽(공용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고나면 언제부터인지 담배꽁초(특이한 필터 입니다)가 엄청 있습니다.아마도 한분이 그곳에서 매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것 같습니다. 정알 산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너무 염려됩니다. 그곳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현수막 걸어주시길 건의드립니다.꽁초 사진 첨부드립니다

2026-04-17~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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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6.6876

김민정

군산이 제게 준 선물에 감사하며, 작은 마음을 보탭니다

군산시장님, 그리고 군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35살 직장인입니다매일 부산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온 부산 사람이지만, 이번 군산 여행에서 만난 바다는 제게 너무나 특별한 울림을 주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군산의 바다와 거리에서 '여유'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사실 부산 바다는 보고자라, 다른 도시의 바다는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하며 조금은 홀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군산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섬들이 어우러지고, 그 사이를 신비롭게 채운 안개와 일몰을 보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특히 새만금 도로를 달리며 마주한 풍경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2차선 도로 옆에 정성스럽게 마련된 갓길과 인도, 그리고 곳곳의 벤치들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는 잠시 멈춰 서서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 돌려도 되는 곳이구나.' 덕분에 인생을 왜 그리 바쁘게만 살려고 했는지 돌아보며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한 근대화 거리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사는 부산도 근대사의 흔적이 많지만, 군산처럼 옛 건물을 깔끔하게 보존하며 '호텔 항도'나 '월명솜사탕'처럼 예쁘게 조경을 가꾼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주는 개방감 덕분에 제 마음도 한결 넉넉해지는 기분이었고, 이성당이나 구영창고 같은 맛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뚜벅이 여행자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더군요.군산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드리는 작은 제언군산에 푹 빠져버린 여행자로서, 이 도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두 가지만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첫째는 관광지 휴무일의 유연한 운영입니다. 월요일에 쉬는 유적지와 일요일에 쉬는 맛집들이 겹치다 보니, 주말을 끼고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하루이틀을 아쉽게 보내기도 합니다. 주요 명소의 휴무일을 수요일처럼 평일 중간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관광객들이 군산의 매력을 온전히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영남권과의 교통 편의성입니다. 부산에서 군산까지 4시간은 쉽지 않은 거리지만, 만약 인천공항 리무진처럼 암막 커튼과 편안한 좌석을 갖춘 '새벽 슬리핑 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부산(서면,동래,노포)~창원~진주~군산 이런식으로 노선을 거치는곳이 조금 늘더라도. 어차피 차안에서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수요가 조금 더 늘 수 있을거같습니다.새벽에 출발해 아침에 군산에 도착한다면 숙박비도 아끼고 하루를 꽉 채워 놀 수 있어 저 같은 뚜벅이 여행자들이 훨씬 기쁜 마음으로 군산을 찾을 것 같습니다.다시 만날 군산을 기다리며군산은 단순히 낡은 도시가 아니라,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여행자에게 쉼표를 찍어주는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장자도에서 먹은 호떡 하나조차 바가지 없이 정겨웠던 기억 덕분에 조만간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아름다운 군산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작은 제안들이 군산의 밝은 미래에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군산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2026년 4월 17일 군산의 매력에 푹 빠진 부산 시민 김민 올림

2026-04-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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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21.4116

유은미

성산면 성산공원 진입로 일원 방치 대형 폐기물 시민의 환경위생 위협 우려

1. 개 요 ㅇ 2013. 12월~2014. 6월(6개월)간 한시적으로 군산시(인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소유부지 임대)는 대형 폐기물 수출업체(갑)에게 성산면 성덕리 소재 한 부지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지원 함(계약체결 등) ㅇ 갑은 위 기간 해외수출 차질로 인해 각종 산업용, 생활용, 잡화 등 쓰레기 수백 톤을 지난 12년간 무단방치 상태 2. 현실태 및 문제점 : 산더미처럼 쌓인 대형 폐기물 장기방치와 관리부실로 악취유발, 침출수 유출, 유해먼지 발생 및 미관상 하자 등으로 동마을 주민과 그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 성산공원 추모객에게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 중론 임 3. 대책 및 건의사항 ㅇ관리감독청인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인허가 및 계약조건에 기반하여 폐기물 방치 현장실사와 함께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 (갑의 이행 불가시 행정 대집행 적극 시행) ㅇ 현실상 조기타결이 지난한 만큼 우선적으로 봄철 강풍으로 쓰레기(먼지) 흩날림,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 농후, 주변 전답에 침출수 유입, 일부도로 무단점용 쓰레기 난립(통행불편, 교통사고 염려) 등 대응일한으로 市와 농어촌공사에서 ㅇ 폐기물 적치장 전체구역 휀스설치 (현재 일부구간만 설치), 소방서 합동 소방점검, 침출수 방재, 대기오염도 측정, 무단 도로 점용 쓰레기와 컨테이너 정비 등 신속한 선결조치가 긴요(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폐기물처분시설 기준 준수) ㅇ 또한, 가능시 군산시 보건소에서 인근 대장마을 주민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유독성 오염원 노출 대비) 필요성 대두. 끝.

2026-05-06~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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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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