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6.0℃미세먼지농도 좋음 6㎍/㎥ 2026-07-28 현재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문화/관광만료
김영진
군산시 군산 무녀도 일대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센터는 서해안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서,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본 의견서는 해당 해양레저센터 내 잠수풀 수심이 5m로 계획된 점에 대해, 최근 해양레저 및 잠수 스포츠의 흐름과 실제 운영·활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중 안전교육 등 잠수 관련 해양레저 활동은 단순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교육·훈련·자격 과정·전문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잠수풀은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기술을 연습하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 5m의 잠수풀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프리다이빙의 경우, 입문 체험은 3~5m 수심에서도 가능하지만, 기본 교육과 기술 훈련은 통상 10m 이상의 수심을 필요로 합니다. 수심이 5m에 그치면 기초 훈련 및 안전 훈련 등 핵심 교육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설의 활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며, 장기적인 운영과 수익 구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타 지역의 공공 잠수풀 및 해양레저 시설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 5m 수심보다는 복합 수심 구조(5m + 10m + 20m이상)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예) 고성 해영레저센터, 보성잠수풀 등 이는 안전 체험, 교육, 전문 훈련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한 번 지어 오랫동안 활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5m 단일 수심 시설은 준공 직후에는 활용 가능하더라도, 몇 년 내 트렌드 변화와 이용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시설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녀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입지이므로 얕은 잠수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바다의 기상, 조류, 시야, 수온 등 변수가 많아 교육·훈련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풀은 바다 활동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라, 바다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 훈련 공간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잠수풀 수심이 충분하지 않으면 바다 프로그램과의 연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무녀도 해양레저센터 잠수풀의 수심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첫째, 최소 10m 이상, 가능하다면 20m 후 수심 확보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전면적인 설계 변경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드롭존(국부 심수 구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향후 운영 단계에서 프리다이빙 및 잠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잠수풀의 기능적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녀도 해양레저센터는 단기 체험형 관광시설을 넘어, 군산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수풀 수심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는 향후 시설의 활용도,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공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의견이 향후 계획 검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01-19~2026-02-18
찬성(83%)
반대(17%)
의견 0 조회 2515
5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미르기선(Daniel, kim)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정활동에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군산에서 태어나 군산에서 자라고, 지금은 타지에서 일하고 생활터전을 잡았으나, 군산에는 노부모님이 계셔서 자주 내려가고 있습니다.제가 사는 곳과는 다르게 어르신들에게 여러가지 복지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복지사분의 방문은 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다만, 군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시장을 보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더라도 택시잡기가 어려워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젋은 사람들은 카카오 앱 등을 이용하여 택시를 부르고 이용하기가 편한데, 어르신들은 이것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저희 부모님들도 핸드폰으로는 전화 받는 것 밖에는 할 줄을 모르십니다.그래서, 아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1. 제목: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콜택시 앱 개발 (선금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2. 내용 -. 앱을 설치하고, 사시는 주소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나 도착지를 설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 (어르신들은 도착지 설정도 어려워서) -. 시장을 보거나 병원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곳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3. 비용 -. 시 자체 예산으로는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움. -.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에게는 매월 10만원 정도를 전액 시에서 지원 -. 자녀가 타지에 살고 있거나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시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해줌. 예를 들어 자녀나 본인이 10만원을 입금하면 시에서 3만원을 보조하여 13만원이 입금되는 방식 -. 사용시마다 본인이나 자녀에게 알람 문자가 갈 수 있도록 진행 (진행금액, 잔액등 함께 표기)4. 효과 -.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군산시만의 자랑거리. (배달앱도 전국에서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집 밖으로 이동하신 부모님의 이상유무도 자녀가 함께 알 수 있음. (자녀와 시가 함께하는 어르신 돌보미) -. 어르신들의 편리한 교통 이용을 통하여 군산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 (자가용이 많아서 택시 이용자 수요 부족을 해결) -. 군산 시내의 어르신 면허증 반납율을 높이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데 일조 (어르신의 자전거, 오토바이 운행이 적어지면 사고율도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 시에서 진행하는 일방적인 노인 복지가 아닌 자녀들과 함께 하는 TOTAL CARE SOLUTION명절때마다 들러서 얼굴보고 가는게 아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믿고 맡기고 함께하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어떨까해서 남겨봅니다.한 두 분이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면,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쉽게 전파가 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119와 연계한 동작감지기 등을 집 안에 설치한 것을 보면, 혼자 계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정돈되지 않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09-03~2025-10-03
찬성(33%)
반대(67%)
의견 0 조회 2504
1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김예린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평소 군산사랑상품권을 애용하고 있으나, 최근 몇 달간 '지역상품권 chak' 앱의 잦은 접속 지연과 먹통 현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현황 및 우리 세대의 불편함]청년은 앱이 아니면 안 됩니다: 현재 군산시 정책상 지류 상품권은 만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 이전 출생자)만 구매가 가능하여, 20대인 저희는 모바일 앱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결제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발행 한도가 상향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서버가 터집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앱이 열리지 않아 결제를 포기하거나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아이디어 제안]군산 전용 앱 구축: 인근 익산 '다이로움' 사례처럼 군산만의 독자 서버를 가진 전용 앱이 필요합니다. 통합 앱 방식의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여 결제 안정성을 확보해 주십시오.앱 잔액 연동형 '선불카드' 도입: 앱에 충전해둔 잔액을 실물 카드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합니다. 앱이 먹통이어도 이미 충전된 돈으로 카드를 긁으면 되니 결제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및 보안 배려: 기존의 실시간 은행 계좌 연동을 번거롭거나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미리 충전한 '상품권 잔액' 안에서만 결제되는 선불카드 방식은 불필요한 은행 통신을 줄여주어, 보안에 민감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기대 효과]앱 사용이 필수인 청년층과 전 시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끊김 없이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됩니다.안정적인 결제 환경 조성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화폐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026-02-27~2026-03-29
찬성(100%)
반대(0%)
의견 2 조회 2325
2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문현호
안녕하십니까?저는 군산에 거주하면서 청호나이스라는 환경가전업체에서 근무하는 소시민입니다이번 강릉 제한적 급수에 관한 내용을 뉴스를 통해 듣고 군산시도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제 넘지만 글을 남겨봅니다강릉 시민들이 물이 부족해지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들이 변기부터 바꿔야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화장실에서 버려지는 수돗물이 예상외로 엄청나다는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변기 물을 내리시는게 일상인 시대입니다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고객님들에게 절수형 양변기를 많이 판매해왔습니다 물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하여, 관공서부터 앞장서서 물을 아끼는 정책에 앞장서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화장시을 사용하시는데 하루 얼마나 많은 양의 수돗물이 사용되는지 각 관공서의 수도세를 알아보면 금방 알수 있을듯합니다군산시청 관할 관공서부터 절수 양변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리고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절수형 양변기 상품소개서를 첨부해드립니다아울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절수형 양변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준다던가 하는 정책도 시행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일반 시민들이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증이 된다면 상하수도세를 몇 %라도 할인해주는 정책도 동시 시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시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저리주저리 적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0-17~2025-11-16
찬성(50%)
반대(50%)
의견 0 조회 2268
1명 공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11-1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