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6.0℃미세먼지농도 좋음 11㎍/㎥ 2026-07-28 현재
전화번호안내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하기
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블로그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프린트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조회
기타만료
김용택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3530
0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고가희
군산시 체육시설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청(서군산체육센터)
최근 서군산체육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상 운영을 시작하여 수영 월이용을 등록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군산사랑상품권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익산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다이로움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군산체육센터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니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2025-02-19~2025-03-21
찬성(67%)
반대(33%)
의견 0 조회 3517
6명 공감
환경/위생만료
박은숙
군산시 공무원의 의무적 환경교육 이수를 제안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그러나 군산시는 타시도에 비해 환경문제 대응과 탄소중립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과 비품 낭비 등 아쉬운 점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군산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환경문제와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적 환경 교육 이수를 제안 드립니다. 군산시에 위치한 환경교육 전문 기관인 금강미래체험관을 활용하여 일 년에 두 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의식 개선에 앞장선다면,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군산시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실행하며,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2-02~2025-01-01
찬성(86%)
반대(14%)
의견 0 조회 3511
6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박준혁
군산 택시 기사들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교통 법규를 너무 어기고 난폭 운전을 합
군산 택시기사들 운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주세요.cctv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은 당연히 상습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차선 물고 운전 하기, 주행중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기 등 매우 이상하게 운전을 합니다그리고 좀 전에 겪은 건데 제가 우회전 차로에서 일단 멈추고 우측 깜빡이를 켜고 조심스럽게 우회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앞에서 좌회전 하던 택시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더니 좌회전 하면서 3차로로 밀고 들어오더니 크락션을 매우 길게 누르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차를 세우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좌회전 해서 도망가더군요. 저는 원래 군산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서 15년을 살았고 사업상 이곳 저곳 많이 옮겨 다녔고 군산에서는 10년 정도 살았네요.근데 군산에 와서 느끼는게 다른건 다 좋습니다. 한적하고 경치 좋고요. 근데 유독 택시들이 운전을 이상하게 하네요. 저는 거의 20년전 정부 중앙부처에서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관으로 근무 했고 현재는 서울 강남구에서 기업을 운영 하고 있고 군산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국가에 세금을 수십억을 내고 법 지키고 세금 내며 한적한 제 고향에 내려와서 사는데 그들은 도대체 국가에 얼마나 헌신을 하길래 법도 안지키고 늘 신호 위반에 차선 물고 주행하고 저런 식으로 위협운전 난폭 운전을 하며 시비를 걸고 트러블을 유발할까요? 진짜 좀 전에는 너무 화가나서 내려서 맞딱드렸으면 싸울뻔 했습니다.제발 부탁인데 이 군산 택시 기사들때문에 군산에 정이 떨어질 지경이니 정기적으로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시민들을 위협하는 제멋대로 운전을 반드시 고치도록 일괄적으로 교육 시켜주세요. 한두명이 아닙니다. 승용차 및 일반 자동차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유독 택시들이 너무 시비 운전 및 위협 운전을 하네요. 정말 어떡해야 될까요? 내려서 싸워야 되는겁니까? 왜 도대체 서울, 수원, 논산, 익산 다른 곳 택시 기사들은 그렇지 않는데군산 택시기사들만 그러는거죠? 군산에 대한 이미지와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큰데 군산 택시기사들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질 지경입니다. 전부 집합시켜서 정기적으로 준법 운전, 매너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2025-10-17~2025-11-16
찬성(75%)
반대(25%)
의견 1 조회 3496
3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 시설공단 빨리 들어서야 이유 및 시급함.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77%)
반대(23%)
의견 0 조회 3489
10명 공감
안전만료
김병동
전동킥보드충전및보관소
안녕하세요전기자동차등전기로충전해서움직이는것들이많은데전기자동차충전소는곳곳에많이정착되어가는데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등등위의것들충전보관장소등은정착되어있지않은데실외보관시여러가지문제점등발생하는데실외공용공간에전용공간만들어이용할수있게해주면소방등안전측면에도많은도움될듯합니다전기사용및보관료는시에서일부분부담해주고나머지는실사용자에게부담하는식으로한다면될듯합니다현제실시되고있는서울의예로박스풀라이더전용충전보관소같은검토후반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
2025-09-22~2025-10-22
찬성(25%)
반대(75%)
의견 1 조회 3452
1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홍강표
인구증대에 관한 제안
항상 군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생각해보는 시민입니다근래 저출산,청년이탈등 인구감소 관련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저는 현 상황을 역발상하여 우리 군산시에 노령인구를 증대시킬수 있는 시설,주변여건등을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군산시 정도의 중소도시에 "유로 실버타운"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전국의 노령인들이 정주할수 있다면 호응도가 높아지도록 연구하여 인구증대를 한다면그에따른 가족들의 방문등 ,경제활동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현 군산시의 장점은 많습니다대형병원2개 와 전북대병원 착공/ 은파유원지 및 월명산,청암산/ 국토의 중간적인 지리적 잇점/ 풍부한 농수산물과 다수의 맛집/ 금강하구를 낀 아름다운 전원풍경 등등 노령인이지만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활력이 넘치리라 봅니다"유로 실버타운"~ 자연친화적인, 쾌적하면서 비용이 저렴한(정부 정책지원 반영)
2023-06-28~2023-07-28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3446
2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최용호
군산시 나포면 십자뜰철새관찰소에 관광객 주차시설 설치
문제점: 해마다 관광객, 사진작가, 낚시꾼의 도로위 불법 주차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안1: 군산시 나포면 십자뜰철새관찰소 바로 앞에 주차 20대 공간 마련(전기차 충전소 포함)*약 700미터 거리에 주차공간이 있으나, 십자뜰철새관찰소에 주차가 집중됨기대효과: 사고위험과 교통체증 해소, 관광객 증가(숙박, 먹거리, 기념품 등 소비진작), 군산시 홍보 효과 정책제안2: 주차장 안내 표지판, 낚시금지 및 주장차 위반 벌금 부과 경고 표지판 설치, 나포파출소의 주정차 수시 점검 및 관리기대효과: 정책제안1과 함께 실행시 긍정적 시너지 효과
2024-02-19~2024-03-20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3410
3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조제현
군산 결혼축하금 및 출산장력금....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살고 있는 군산시민입니다. 이번에 결혼 준비를 끝내고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결혼축하금? 준다 말만 나오고 있는데 정책으로 언제 시행되는걸까요??진짜 군산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도 군산에 살고 군산에서 애기도 낳지 않을까요.....??제발 대책 좀 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익산, 완주, 김제 많은 지역들은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정작 군산!!! 군산만 없습니다....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군산에서 살고 있지만 이건 너무 답답한 입장입니다. 제발 말만 나오지 말고 직접 보여주세요
2025-12-18~2026-01-17
찬성(82%)
반대(18%)
의견 0 조회 3399
9명 공감
쓰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11-17
홈페이지 개선의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