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안전만료

정훈군산y

구도심 배부른 도로낮추기 및 하수구 확장 요청

올해도 어김없이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구도심의 얼마안되는 상가들도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매년 침수피해를보는지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많은 비가 짧은시간에 내리기도 하지만 도로가 구조적으로 옛날 형태에 배부른 도로를 만들어져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도심 중앙로, 월명동, 명산동, 영화동, 영동 거리를 가보면 아스팔트 포장 공사시 그위에 덮어서 배부른 도로가 되어있고 하수도의 크기는 50여년전 크기로 배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시청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수구교체와 배부른 도로를 낮춰주시면 재난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08-07~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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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전행운

아파트 층간소음해결정책 방안

신축 아파트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그렇다고 층간소음 매트 tpu매트 깔자니 가격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매트가 필요한 집들은 자녀가 있는 집들이 대부분 입니다.아이가 뛰지말라고 해서 안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랫집 윗집 눈치에 여러가지로 정말 곤란합니다. 군산시에서 이렇게 깔고싶어도 못깔수도 있는 가정을 지원해주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매트가 있고 없고 차이는 상당합니다. 좀더 원활한 환경과 생활을 위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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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샤덴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

농번기 수확인력 부족에 대하여

요즘 유튜브에서도 흔히 나오는 주제인데 제가 농사를 업으로 하진 않아서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필요한 이야기가 될까 싶어 써봅니다. 농번기에 수확인력 조차도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첻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많더군요. 차라리 지자체에서 배달의 명수와 같은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사람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2024-07-15~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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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장중덕

전기차 보조금 너무 심각한거 아닙니까.....ㅠ

전기차 보조금 너무 심각한거 아닙니까.....ㅠhttps://longrange.gg/location/4513신청 하루만에 동나고 다음에 받으려면 2026년 3월 인데...군산시는 전기차를 보급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심각합니다.몇달을 기다려서 하반기 보조금을 기다렸는데....순식간에 끝나고 심각합니다.살펴봐 주세요.. 또 몇달을 기다려야하는지...

2025-07-14~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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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지여니

탄소중립을 위한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장 등의 현장체험 실시

학교에서 생태교육이니 탄소중립이니 저탄소 식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장 와닿는 교육이 바로 현장의 체험과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고 저탄소 생활습관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현장을 방문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매우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잘못된 습관들, 생각없이 버렸던 음식물 쓰레기를 현장경험을 통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얼마나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환경에 어떻게 기여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체험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한번 쯤 내 지역의 처리과정을 경험하고 오면 생각이 달라질듯 합니다. 학생들이 현장을 경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04-09~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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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강지연

병원에서 치료받는것에 대해서

병원건물이 엄청 많은데 믿고 신뢰할만 의료를 받기위해 다니다보면 병원과 의사 간호사 조무사등 의료관련 (분야가많은데요) 자격에 관한 게시도 찾아볼수 없는곳도 많습니다.요새는 기계 사용이 많아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규제가 힘들기도 하지만보건소도 조용하기만 한데 살고있는 사람들이 다른곳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갔다가 상처만 더 입고 나옵니다.공공직무중에 인증과 허가에 관련되어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정검과 확인 인증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변호사분들도 계신데 미리 공지나 교육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24-02-22~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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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윤찬

공유모빌리티 (PM) 불법주차 단속 및 신고 체계 시스템 요청

우리 군산시 내에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시 미관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 군산시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서울시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예시: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따릉이 앱 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즉시 통보됩니다. * 업체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및 페널티 부과: * 신고 접수 후, 운영업체는 일정 시간(예: 평일 주간 3시간, 야간/주말 6시간 등) 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포함)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통상 1회 위반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시 견인 구역 운영: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특정 구역(예: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등)에 방치된 경우,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 주차 권장 구역 및 반납 금지 구역 지정: * 공유 모빌리티 주차를 위한 권장 구역(PM 주차존 등)을 설정하고, 반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합니다.군산시 도입 제안 사항: *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 군산시 실정에 맞는 모바일 앱 또는 웹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업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태료, 견인 등)을 마련합니다. * 명확한 주정차 가이드라인 설정: 주차 허용 구역, 주차 금지 구역, 즉시 견인 구역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단속 및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합니다.이러한 시스템이 군산시에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부디 본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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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耘經洪成義

철새(가창오리) 군무 촬영지 주차장 확보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군산의 대표적인 사진 촬영지는 철새 군무 촬영지이다. 특히 자연적인 자랑거리가 없는 군산에서 그나마 전국적인 작가들의 발길을 끄는 보기 드문 케이스이다.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 엄청 고생을 한다. 그래서 갓길 주차는 일상이다. 그러면 그나마 좁은 도로가 이차선 통행이 어렵고 가까스로 한 차선 정도만 통행이 가능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도 문제지만 전국에서 모인 작가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도 분명 문제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2. 주차 공간의 확보 방안 가. 현재 설치된 펜스를 제거하고 갓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시에선 오히려 주차를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해서 그나마 부족한 공간을 없애 버렸다, 그 펜스를 철거하고 도로와 나무 사이의 갓길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나. 농지 구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나포 방면으로 보면 1~3번 촬영지는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4번 촬영지처럼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면 군산을 방문하는 많은 전국의 작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편안한 촬영이 될 것이다. 다. 둑 아래 개울을 일정 부분 복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그 밖의 교통 개선 방안 가. 차량 통제 방안 : 철새 촬영기간 (12월초~2월말)에 군산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촬영 시간 일몰 시간에는 둑 아래 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나포면쪽으로 우회하여 군산으로 가도록 교통 통제를 실시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나. 차량 통제를 위한 군산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철새 사진 촬영을 위한 데이타 구축 가. 군산 시청 홈페이지의 한 부분이든 별도의 홈페이지든 철새 관찰을 위한 자료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외국 방송국에서도 찾아오는 핫 플레이스인 철새 촬영지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면 군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2024-05-2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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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강정식

탄소중립을 위한 네온사인 소등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력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변에서 소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한 결과새벽시간대 네온사인 소등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되어, 군산시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벽시간대 네온사인 소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탄소배출 저감노력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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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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