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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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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석
존경하는 군산시장님께.안녕하십니까.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드론 산업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드론은 교육, 물류, 농업, 국방, 재난 대응,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론공원과 드론 교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드론을 체험하고 미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군산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비행하거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드론공원과 전용 비행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군산의 드론 동호인과 학생들은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드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학생들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에 관심이 있어도 실습할 공간이 부족해 학교 교육과 체험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쌓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이에 군산시 폐교인 마룡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드론 FPV 교육센터와 드론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마룡초등학교는 주변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드론 비행에 따른 소음 민원이 적고, 넓은 운동장과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드론 교육과 FPV 레이싱, 드론 축구, 드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이곳이 드론 교육과 체험의 중심지가 된다면 학생들은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코딩과 항공기술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시민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드론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드론 대회와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군산을 찾는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드론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교육이자 산업입니다. 군산에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드론공원과 학생들을 위한 드론 교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군산 시민들이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부디 폐교를 미래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군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론 교육·드론 스포츠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군산시 드론 교육 및 드론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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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안녕하세요.군산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군산은 오래된 도시로 구시가지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군산에 오래 살거나 관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저처럼 타지역에서 오거나 하면 동이 너무 복잡하고 어디인지 이해도 안돼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군산 시내의 주요 지역으로 나운/수송/지곡/미장/조촌은 구분이 쉬우나 구시가지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음)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정동의 실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방안은 주민센터 개념으로 군산시청 홈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관할 동으로 통합을 한다거나아니면 역사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동은 남기되 서흥남동/동흥남동 같이 크게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동이라도 통합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해망지구, 월명지구, 흥남or삼학지구로 통합하면 군산시내의 대략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쉬워지고,향후 구시가지 개발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의 개발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주소표기를 도로명으로 하기에 동의 구분이 예전에 비해 의미가 낮아졌지만동은 구역을 범위로 인식하는 기본 개념이라 필수적인 구분이기도 하여, 반드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09-29~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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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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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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