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김정우

산업도로 교통 체증

출퇴근 시간 산업도로 교통량 증가로 체증이 심합니다옥녀교차로 부터 새만금 입구 까지 직진 신호를 길게조정 하고 신호를 연계 하면 교통 흐름이 개선 될것 같습니다

2023-01-31~2023-03-02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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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고종성

소룡동 먹자골목내 홀짝요일 주차를 제안합니다

소룡동 성당서 부터 하나리움아파트 언덕전까지 홀짝요일 주차라인제를 시행했으면 좋겟습니다.몇년전 동사무소에서 이와 관련하여 설문을 받아갔던걸로 기억합니다. 도로폭은 홀짝으로 해도 충분한 너비가 가능할거같은데 저녁시간 좌우 아무데나 차가 주차되어있는것보단 홀짝요일제로 한줄씩만 주차해놓으면 교통순환도 수월할것이며 저희같은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2022-10-30~2022-11-29

찬성(67%)

반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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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준호

월명동 근대거리 일방통행 추진을 위한 월명동 성당앞 대형주차장 조성에 대한 제안

시장님 공약중에 월명동에 일방통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7년인가 월명동구영7길을 시범적으로 일방통행을 추진하다가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절이 되기도 했구요...코로나19상황이어서 덜하기는 하지만, 주말만 되면 월명동 구영길들은 모두 불법운행차량으로 도배가 됩니다. 불법갓길추자, 중앙선을 넘나드는 자동차, 병목때문에 한쪽이 지나가야 진입할수 있는 도로, 사람들과 차들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지구도 아픈데, 자동차가 정체하며 내뿜는 미세먼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주변의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근대역사박물관쪽으로 대형주차장이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노약자들의 경우, 동국사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고역을 치뤄야 하는 어쩔수 없는 상황인거죠. 군산이 레트로관광으로 뜨기 전에는 동국사쪽에 대형주차장부지 마련계획도 세웠다가, 부동산시세가 터무니 없이 올라 포기하고 쌈지주차장 몇곳만 조성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장부지로 새로 부지매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해 시가 지어서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월명성당앞의 일식집, 운영이 안되고 있는 구상해, 떡복이집등을 용도변경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월명동성당앞 소규모주차장부지와 근대교육관 분수대 부지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부지가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사람이 이용하고, 시에 임대료 수입도 미약한 3개의 공간만 용도변경을 해도 월명동 구영길의 고질적인 교통,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고, 선형변화나 일방통행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걷고싶은 월명동구영길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2021-05-06~2021-06-05

찬성(67%)

반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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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최정미

은파산길 정비(보수 및 관리) 요망

매일 미룡동~수송동으로 넘어가는 은파산길을 애용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아니라 매일 몇백대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가 너무 정비가 안되고 방치되어사고위험이 높고 불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은파공원 옆 진미면막국수 인근 산길은 도심지인 수송동으로 넘어가는최단거리의 길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란 수차에 걸처 보수요청이 있었으나 정책상 인근에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는 이유로방치되고 있습니다. 은파산길은 우회도로가 개설되어도 폐쇄나 차단이 되지 않는한 많은 차량이 이용할것으로생각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변 토지주와 협조하여 도로 및 배수로, 가로등 정비가 필요한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예산을 들인 신규도로 개설도 좋지만 적은돈으로 많은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정책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07~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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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고정민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 제안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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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준희

스마트 신호등 개발을 통한 교통 사망사고 감소(전국 최초)

■ 제안 배경 및 현상파악 시간은 없고 고속으로 빨리 가야하는 현대인들에게 초록불 신호등만큼 반가운것이 없을 것이다 . 문제는 시속 80km의 고속 운전중 전방 50m 앞의 초록불 신호등이 과연 내차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의 불안과 약간의 긴장감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인지상정이라 여겨진다ㆍ 통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고속으로 주행중 신호등 바로 직전에서 황색등 또는 적색등으로 바뀌는 순간의 그 난감함이란ᆢ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대형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이 상존하는것이 현실이다. 이미 황색등으로 바뀌고 심지어 적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고속에서 갑자기 급제동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과 신호를 어기더라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운전자의 과신이 결합하여 통과하는 순간 상대편 혹은 교차로에서 초록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와 꽝 ! 정면 충돌 !!혹은 적색으로 바뀐것을 보고 부랴부랴 급제동하자 마자 앞차만 보고 따라오는 뒷차와 추돌 ! 꽈광 !! ■ 문제 개선 대책 1, '스마트 신호등' 세계 최초 개발/보급 -> 현재의 3색,4색 교통 신호등 우측에 '카운트 타이머' 기능 추가 표시한 스마트 신호등 개발 * 초록색 --> 황색 신호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초) 전방 주행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 예) 10 9 8 7 6 5 ... 0이 되면 황색 변경 -> 고속 주행중 멀리 있는 초록불에서 황색으로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을 인지하고 계속 주행할 것인지 아니면 감속 할것인지 사전에 판단하여 신호위반 통과,급제동으로 인한 추돌, 충돌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2, 스마트폰,네비게이션,블랙박스등과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향후 다소 개발비용이 소요되나 전국의 모든 도로 ,지형,신호등의 신호체계 시스템 정보를 운전자 스마트폰이나 네비와 연동시켜 음성과 화면으로 신호등 변경 시간 안내 -> 적색 신호에서 황색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초)을 음성 또는 숫자로 표시/ 설명하여 무단 통과와 급제동으로 인한 사망사고 급감에 기여 가능 3,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전국 최저 첨단 군산시 실현 !! 바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이면 한 방에 One shot !!

2020-10-19~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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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서주원

시내버스 아쉬운 점 개선 방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군산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입니다. 군산 내 시내버스를 애용하고 불편함을 느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카카오맵에서 알려주는 정류장에 표지판이 없습니다. 2. 위의 이유로 인해 지도 상의 정류장의 위치와 실제 기사님들이 정차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3. 버스정류장의 도착 알림과 카카오맵의 도착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읍,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한 곳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어디서 타고 내리는 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도앱에 의존하여 이동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또한 자가용이 없는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제한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군산에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관광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근대역사박물관 주변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지가 있으나, 버스 이용이 불편해서 좁은 지역에 머물다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산 시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건의합니다. 1. 정류장 표지판이 없는 곳에, 표지판 설치 2. 도착 알림 시스템 점검 시민들의 편리함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0-10-05~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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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오석형

군산역 이른아침 열차타기 (상행=용산역 행)

※※군산역 이른아침 상행열차 출발 및 주요역 도착시간표열차종류(상행)익산군산대천천.아산평택수원영등포용산1552무궁화05:3005:5206:0007:5608:2008:4009:0709:191152새마을06:1006:3207:1508:2508:4909:1009:3409:431554무궁화06:4507:0807:5509:1809:4210:0310:2510:34 위 표에서 보드시 군산 역에서 05:52~07:08분 3개 열차를 승차 시 평택까지는 10:00시 이전 대 용산 역 까지는 10:40분대입니다. 현제 내 고향 군산은 경기도 최악 일뿐 아니라 일자리도 없고, 가정형편도 여의치 않아 충남 및 경기도에는 특수기술 및 특수기능자의 일자리가 많다. 상기 열차를 타야만 되고, 월요일 출근하여 화.수.목.까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잠자리. 식사 등을 제공 받고 금요일 오후 늦게 내 고향 군산에 온다. 평일이면 매 열차마다 20~30 여명이 승차하며, 월요일이면 30~40 명이 이용하고 있는바 이들 열차를 승차할 수 있는 마지막 열차 07:08분 출발 전에 군산 역 도착하는 버스가 있는데도, 차고지에서 군산 역 에 오는 각로선 정류장 안내 시간표상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 직통 운행하도로 되여 있고 면 단위의 소 정류장의 시간표는 군산 시 홈페이지에도 표기가 없으며 종점만 표기 되여 있어, 경로지도에 표기된 정류장조차도 시간표가 없음으로 환승시민의 고충을 배려치 못 하고 있어 많은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무시 한다 거나 무성의 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됨니다. 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으나 좀 더 분석한 자료를 아래표로서 보여드린다면, 군산 역 에서부터 각로선 종점으로 운행하는 매일 첯 번째 버스의 시간 현항과 현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른 아침 열차와 연계 현황을 표기합니다. ※※ 7:20분전에 도착하여 군산 역을 출발→각로선별 운행 하는버스버스번호행선지로선/(종점)군산역출발시간/Term time 장항선(상행)연계환승 가능열차출발시간열차종열차번호01군산공항06:37/1hr07:08무궁화1554(3rd)02 "07:07/2hr07:08무궁화1554(3rd)03당매05:52/2hr05:52무궁화1552(1st)04내초도06:52/2 “06:32새마을1152(2nd)05신하제06:07/207:08무궁화1554(2nd)07비응항06:22/206:32새마을1152(3rd)11어은동06:30/106:32새마을1152(3rd)13군산공항06:00/105:52무궁화1552(1st)16상평.김제촌06:15/206:32새마을1152(2nd)18신관동06:20/306:32새마을1152(2nd)19개사동07:20/307:08무궁화1554(3rd) 이른 아침 군산 역에서 차고지로 첯 출발하는 버스 시간표와 장항선 군산 역 연계환승 열차의 현항입니다. 고충 해소안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 경제 가 어려운 우리고장에서 적은 것이나마 실천하는 뜻과 실제 타지에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지름길로, 전(이른 아침3개 열차) 열차 승차를 가장적은 비용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 시각 이른 열차로 타 지역에 출발할 수 있도록 빠른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기 표에서 즉시 실시 가능한 안으로 위에서 군산 역 첯 출발 상기 버스들은 첯 출발키위해서 차고지로부터 군산역 으로 올 때 기존경로를 따르지 않고 직통 운행 하면서 역에서 출발대기시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도 차고지 출발후 직통으로 운행차 않고, 기존 노선운행과 같은 방법으로 군산 역에 올 경우 05:52분 무궁화 첯 열차도 승차할 수 있음이 판단되며, 현재 안내된 방법대로 운영하면 군산 역에 07:10분 이전에 도착하는 버스가 없는 걸로 안내 공고 되었는데(안내된 시간표 참조) 실제로는 그 이전에 도착으로 군산 역에서 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실제목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로부터 이른 아침열차를 승차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감안 조정하여 현 노선대로 정류장을 경유 운행하면 두 번째 열차부터는 시민들이 열차를 승차 할 수 있어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 가능합니다. 현재문제점 :1)군산역 버스 정류장 Digital 안내판 하루 속히 설치( 시민 배려. 관광객 홍보 및 광고 효과 증대.) (현 안내판 야간 조명등 설치 시급함) 2)군산 시 담당자 분께서는 시내버스 운행 경험이 쌓을 만큼 쌓았 스리라 사료됩니다. 10/14일 안내된 로선별 시간표대로 운행하되, 특히나 이른 아침 군산역 운행 도착하는 버스는 직통으로 운행하지 말고 첯 차 이후 운행 로선 및 시간대로 운영 하면 됩니다, 3)시청 홈 페이지상에 노선별 정류장 모두 표기 및 운행시간 표기.(기록 페이지 다량화됨 GOOD) (끝)

2019-10-30~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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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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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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