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자신의 농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는 법령을 악용하여 성토, 또는 절토후 방치 또는 타용도 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 제32조,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높으니 농지개량시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지법 관련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