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토론방
업무상 확인할 내용이 있어
전북 산하 지자체 금고 지정현황 및 협력사업비 공개 현황을 확인하던 중 황당한 상황을 접하고
글을 씁니다.
군산시 시 금고 지정 현황과 협력사업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군산시 e민원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보를 찾으려 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법령상 공개가 의무화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지정·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뿐 아니라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도 공개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즉 협력사업비는 법이 정한 '공고 의무'의 대상이며, 고시공고는 바로 이런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금고'라는 단어로 검색해보니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협력사업비', '금고지정', '협력사업', '금고 약정' 등 다른 키워드를 넣어보고, 군산시 홈페이지 통합검색까지 이용해 봤지만 관련 자료는 단 한 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검색창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셈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고시공고 페이지의 소스 코드와 시스템 현실입니다. 직접 구조를 살펴보니, 화면 디자인과 내부 구동 방식이 십수 년 전 과거의 기술에 머물러 있는 구조였습니다.
▶낙후된 검색 방식: 요즘 어떤 웹사이트가 제목, 내용, 담당부서를 일일이 수동으로 선택해서 검색하게 만드는가 싶었습니다.
기본적인 키워드 하나조차 제대로 매칭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스크립트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검색을 못하게 막나? 이용이 불편한 페이지 구조 부서별, 기간별로 데이터를 좁혀서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이 무거운 게시판을 수십, 수백 페이지씩 무작정 넘겨가며 일일이 눈으로 찾아야 하는 맹목적인 구조입니다.
웹 표준이나 이용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군산시 디지털정보담당관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군산시 대표홈페이지 관리·운영에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홈페이지 모니터링 약정료를 지급하고 있고, 웹서버·가상화 관련 비용도 분기마다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씩 집행되며,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약 1억 5천만 원, 행정전산장비 약 10억 6천만 원,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약 4,800만 원 등 시민의 세금이 매달, 매분기 억 단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비용을 지불하면서 점검받고 있는 시스템에서, 정작 법이 공고하라고 정한 정보를 검색조차 할 수 없고 페이지조차 이토록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면서, 그 예산이 보장해야 할 시민의 알권리는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색조차 되지 않고 접근하기 어렵게 방치된 게시판은 시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장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청의 명확한 답변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군산시 금고 지정·변경 사항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제로 공고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정확한 게시 위치(URL 및 메뉴 경로)는 어디인지 밝혀주십시오.
협력사업비를 세입 또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경우 그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고시공고 게시판 및 통합검색에서 '금고', '협력사업비' 등 관련 키워드로 자료가 전혀 검색되지 않는 내부 시스템 오류의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매달 모니터링 약정료와 막대한 전산 예산을 지급하며 관리하는 홈페이지인데, 정작 시민들이 매일 쓰는 게시판의 검색 기능과 노후화된 페이지 구성이 이 지경으로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수년째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고시공고 게시판의 검색·분류 체계를 최신 웹 표준에 맞게 전면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주십시오.
적지 않은 시민의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면, 그 예산만큼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대책을 포함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몇 마디 더 적습니다. 현재 가족들이 모두 군산에 거주하고 있어 군산의 행정은 저에게 남 일이 아닙니다. 군산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주변에 항상 고향의 문화와 역사를 자랑해 왔는데, 정작 시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노후한 시스템을 보니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나아가 고향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이 이런 부실한 행정 서비스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에 걱정스럽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민원 이관 처리시 개인정보외 비공개처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원 창구를 검색하려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어 이 곳에 글을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