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김보라

세병호와 같은 공원을 조성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파 호수공원을 사랑하는 군산시민입니다. 요즘 환경단체의 현수막이 은파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은파공원 주변에 아파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군산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짓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와서 중단할 수 없더라도, 남아있는 은파 공원의 숲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전주의 에코시티에 있는 세병호 주변의 공원은 전주의 주요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잡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나와 피크닉을 즐기고, 에코시티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방문하여 공원에서 휴식을 누립니다. 군산에서는 현재 은파 호수 주변에 지곡공원과 은파공원 조성이 계획중인 것으로 압니다. 공원을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즐기고 쉼을 누릴 수 있게 조성하여 은파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부디 계획되어 있는 공원이 조속히 조성되고,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지기를 제안합니다.

2024-06-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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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오인록

새만금 바다 유료 낚시터

군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몇자 적고자 합니다 낚시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가족단위 낚시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방법중 하나가 육상에서 즐기는 유료 낚시터가 아닌가 합니다 군산시의 공유 수면을 이용하여 유료낚시터를 개장하고 위탁 경영 함으로서 군산시의 세입을 올리고 가족 단위 낚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낚시 인구 증가추이 해양수산부 낚시진흥 기본 계획자료 2000년도 500만명, 2010년도 652만명, 2018년도 850만명, 2024년도1,000만명 앞으로 계속 증가 추세 현재 주52시간 근무제와 낚시예능 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낚시가 국민취미인 등산 인구를 추월 함으로서 낚시 관광객을 유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족 자원 고갈로 인하여 군산을 찾는 낚시 관광객은 감소 하리라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 합니다

2025-02-2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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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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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최재훈

신생아 접종수첩 배부

신생아들에게는 예접종기록을 위한 접종 수첩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이 수첩은 분유회사에서 지원되고 있고, 내용의 상당부분은 분유 광고입니다.만약, 군산시 또는, 군산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접종수첩을 만들어 군산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들에게 배부한다면,분유 광고 대신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장애아돌발달재활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같은 정책 뿐만아니라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의 안내 사항을 알릴 수도 있고,또한 수첩을 통해 군산 출신임을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23-12-15~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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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선규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개선했으면 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택시승강장이 인접해 있습니다택시승강장과 횡딘보도 사이 일반차량을 위한 승하차장도 3면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택시의 수가 증가하면서 택시들이 일반차량 승하차 위치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때론 택시들이 횡단보도 마저 무시하고 있기도 합니다개선되었으면 합니다.1. 일반차량의 승하차는 횟수나 정차시간을 감안하여 3면에서 2면으로 줄여 택시승강장을 늘려주고 대신 택시가 일반차령 승하차장을 계속 점유하지 못하도록 택시승강장 위치와 일반차량 승하차 위치 사이에 물리적 경계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2. 또는 시외버스정류장 앞 택시승강장과 AVON호텔 인접 택시승강장을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오가며 드는 생각입니다. 보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많은 고민을 해오셨을 관계자가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견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5-01-09~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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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윤찬

공유모빌리티 (PM) 불법주차 단속 및 신고 체계 시스템 요청

우리 군산시 내에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시 미관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 군산시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서울시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예시: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따릉이 앱 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즉시 통보됩니다. * 업체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및 페널티 부과: * 신고 접수 후, 운영업체는 일정 시간(예: 평일 주간 3시간, 야간/주말 6시간 등) 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포함)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통상 1회 위반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시 견인 구역 운영: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특정 구역(예: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등)에 방치된 경우,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 주차 권장 구역 및 반납 금지 구역 지정: * 공유 모빌리티 주차를 위한 권장 구역(PM 주차존 등)을 설정하고, 반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합니다.군산시 도입 제안 사항: *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 군산시 실정에 맞는 모바일 앱 또는 웹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업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태료, 견인 등)을 마련합니다. * 명확한 주정차 가이드라인 설정: 주차 허용 구역, 주차 금지 구역, 즉시 견인 구역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단속 및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합니다.이러한 시스템이 군산시에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부디 본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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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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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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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만료

김현희

다자녀 정책 좀 제발~~~~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는 정책은솔직히 이해가 안되지만 나라가 워낙 저출산이다보니 그건 어쩔 수 없다 쳐도..정~~말 진짜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을 좀 시행 해주시면 안될까요..? *다자녀 노후주택수리 또는 주택마련 지원*다자녀 식비 바우처 또는 교환권 지급*다자녀 여행 지원사업*다자녀가정 지역화폐 구입한도 늘려주기*다자녀 할인 가맹점 모집(음식점.학원.마트 등등)*다자녀 부모 건강검진 지원등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것들많이 있지않습니까..?다른지역 사는 동생에게 "나 군산에서 애 많이낳아서 이런혜택보고 산다~~" 하고 자랑 좀 하고싶습니다......흉내만 내는 행정 말고..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군산 6남매 엄마-

2025-07-08~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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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전행운

아파트 층간소음해결정책 방안

신축 아파트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그렇다고 층간소음 매트 tpu매트 깔자니 가격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매트가 필요한 집들은 자녀가 있는 집들이 대부분 입니다.아이가 뛰지말라고 해서 안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랫집 윗집 눈치에 여러가지로 정말 곤란합니다. 군산시에서 이렇게 깔고싶어도 못깔수도 있는 가정을 지원해주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매트가 있고 없고 차이는 상당합니다. 좀더 원활한 환경과 생활을 위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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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용찬

군산시청 주차장

군산시청 주차장을 1시간무료사용 이후는 유료사용 디오션시티 주차장도 1시간 이후 유료로 하니 업무 보는데 편안합니다

2025-04-11~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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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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