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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BIGSUM82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입니다.​최근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 우리 군산시에 더욱 절실하고, 또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1. 군산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지입니다.군산은 새만금 태양광, 해상풍력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외부 기업이나 공기업의 수익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군산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사업인 만큼, 그 이익의 일부는 마땅히 군산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2.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 논란이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신안군의 사례처럼 주민이 발전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면, 발전소는 기피 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연금'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3.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대안입니다.'햇빛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득 창출입니다. 연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면 군산시 내에서의 소비가 촉진되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는 은퇴자는 물론 청년층의 유입을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2025-12-18~2026-01-17
찬성(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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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6422최연우
요즘 군산 거리에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지나가다 길고양이가 나타나서 저의 길을 막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안할게 있습니다.첫째, 길고양이가 채구가 작은 동물을 잡아 먹습니다. 길고양이가 새를 잡아먹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희의 눈에서는 그저 작고 귀여운 고양이지만 새를 잡아먹는 육식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채구가 작은 동물들을 먹으면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박살날 것입니다.둘째, 길고양이 보호소를 군산 곳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위에 쓴 내용과 같이 고양이들이 새같은 작은 채구의 동물을 잡아먹는 다는 것은 고양이들이 배가고프고 힘들어서 잡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데 길고양이들은 배가 고프지만 밥은 없고 길에 지나가는 거라곤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를 잡아먹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보호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배고픈 고양이에게 영양가 있는 밥을 주고 수의사들을 섭외해서 고양이들의 안전을 책임줬으면 합니다.셋째, 길고양이들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은 거의 다 힘들고 힘 없고 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다가가면 사람들을 낮선 사람이 자신을 해를 끼치고 공격할거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공격할것입니다. 저도 길고양이에게 도와주려고 다가가는데 고양이가 저의 손을 물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2025-10-17~2025-11-16
찬성(43%)
반대(57%)
의견 2 조회 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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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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