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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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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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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가로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워서 한마디 적어봅니다. 디오션시티에서 하구둑방향으로 새로운 가로수가 심어졌는데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본건 2-3주 전에 봤는데 오늘 다시보니 더 심해졌더군요. 요즘 비가 안와서 그런건 알겠지만 혹시 잘못 심어진건 아닌지,처음부터 부실한 나무가 심어졌던건 아닌지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듯합니다.예전에 저희 아파트앞 회전 교차로에 철죽이 심어졌었는데 이미 1/3은 마른 나무가 심어졌던게 기억납니다많은 돈을 들인 사업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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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완

물빛다리고장난조명

물빛다리조명은언제나수리가될수있나요?너무흉물스러워아예소등하는게나아요예산때문인가요.시간때문인가요?옆에있는안영순빵집조명이더좋아요.어제는멍석으로된인도에서다툼이생겨싸우는것을목격하였어요이왕 돈드려하는공사 좀넓게하였으면될텐데서로교차하면서부디쳐 발생된다툼이엇어요.시민을생각한다면 시간내서한번살펴보세요.특히조명빨리수리좀하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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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퇴직하고알바개념으로.그자리

코로나19로인한 어려움에도 군산시의 발전을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다 어려운중 시장님을 비롯 소속 공무원님들의 노력으로 발전해가는 군산에 누가되는 행정이 아닌가싶어 글을 올립니다 군산을위해 일하시다 정년을 맞았거나 퇴직을 하시는분들이 군산시를위해 응원해야할분들이 어제까지 일했던 그과에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소중한 일자리를 빼앗는것입니다그분들은 심심해서 용돈벌이라도 한다면서 시작하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정에 생사가 걸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겐 준비된 연금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어제까지 일했던 과로 나와 남의 일자리를 빼앗는것입니다 같이 일을 한다해도 어제까지 일만 시키던분이 그들과 같은입장에서 같은 조건에서 일할수 있을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담당자는 분명 후배일진대 그들은 누구 말을 듣고 일해야할까요? 담당자는 선배에게 일을 시킬수있을까요? 그걸 정관예우라고 할수있나요? 이런일은 같이 일하는사람도 담당자도 당사자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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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공지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로 벌써 2년 넘게 힘든 날날이 자속되고 있습니다.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가급적이면 지침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방역정책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포털검색이나 뉴스는 대부분이 정확하지 않는 정보나 군산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것도 그나마 젊은 사장님들 조차 헤메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이가 있는 사장님들인 경우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공지되거나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군산시에서 군산시에 맞는 정책에 대해서 공유 요청드립니다.군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등으로 매번 바뀌는 방역정책에 대한 내용 공유나 비치할수 있는 포스터 제작등을 공유 또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믿습니다.매번 바뀌는 정책을 찾고 또 자체제작을 하는 등에 대한 수고를 조금이나마 줄려주세요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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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행정구역 통합/정리

안녕하세요.군산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군산은 오래된 도시로 구시가지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군산에 오래 살거나 관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저처럼 타지역에서 오거나 하면 동이 너무 복잡하고 어디인지 이해도 안돼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군산 시내의 주요 지역으로 나운/수송/지곡/미장/조촌은 구분이 쉬우나 구시가지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음)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정동의 실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방안은 주민센터 개념으로 군산시청 홈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관할 동으로 통합을 한다거나아니면 역사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동은 남기되 서흥남동/동흥남동 같이 크게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동이라도 통합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해망지구, 월명지구, 흥남or삼학지구로 통합하면 군산시내의 대략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쉬워지고,향후 구시가지 개발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의 개발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주소표기를 도로명으로 하기에 동의 구분이 예전에 비해 의미가 낮아졌지만동은 구역을 범위로 인식하는 기본 개념이라 필수적인 구분이기도 하여, 반드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09-29~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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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공공 스포츠시설 이용의 건

정책제안 이라기보다 불만사항을 적고자합니다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관계기관의 염려로 실외 공공 스포츠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로가 조심하는 의미에서 이해하고 또 지켜 왔습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의 사용금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로인한-코로나로 인한-실외 사용금지로 인한 정신적 우울감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진심으로 어디까지 인내를 해야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군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5인 이상 식사금지의 이용거리는 실외 스포츠 사용거리보다 더욱 밀접하며, 운송수단 이용시의 거리두기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식당엔 모르는 사람들끼리 좌석이 다 찰 정도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견주어보면 실외 스포츠 시설의 이용은 최대한의 거리-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음에도 왜.왜..왜...계속 묶어 놓고 있습니까?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우울감의 해소를 위한 대응 즉, 야외 스포츠시설 사용 규제를 신속히 하루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02-09~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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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우

미장동 한일교회 뒤 공원 아래 있는 테니스장 옆에 농구장 설치 제안드립니다

미장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현재 군산에 야외 농구장이 보건소 옆, 은파호수공원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청소년 및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농구를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지나가다 한일 교회 뒤에 있는 공원 아래쪽에 테니스 코트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공터가 있는 것을 봤는데옆에 비어있는 공터가 있더군요.이곳에 농구코트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립니다.만약 설치가 된다면 청소년 및 농구를 하기 원하는 시민들이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2021-01-20~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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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o mini

학생 팀플(조별과제)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요즈음 학교에서 컴퓨터(파워포인트,한글)나 인터넷등을활용해야 하는 숙제를 많이냅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때문에 숙제를 집에서 출력해야하는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출력기가 없다고 해서 않해갈순 없지 않습니까?집에 경제 상활이 안좋아서 별로 필요가 없어서 등의 여러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나 프린터(혹은 둘다)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것들을 하랴면 pc방에 가야하는데 그러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감염병 전염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들이 관련 작업을 할수있는곳을(꼭 건물을 새로 지을것이아니라 기존에 있는건물에 프린터와 컴퓨터등을 비치 하는 방식으로라도)만들어 주셨으먄 합니다

2020-11-18~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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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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