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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15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의견
경제/산업만료
안장자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정책 제안서 제안자: 안장자/ 2026. 07. 28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학생이 도시의 미래를 만든다.- Ⅰ. 제안 배경- 왜 지금 군산인가 군산은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관광산업 육성 등 성장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츨은 여전히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유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전국의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교육은 사람을 모으고 소비를 창출하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Ⅱ. 군산의 차별적 경쟁력 전국에 골프장은 많으나 81홀 규모의 군산CC와 폐교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도시는 매우 드물다. 군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에 가까운 지역이다. ①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 인프라 ②새만금 국제관광벨트 ③폐교 활용 가능 부지 ④기숙형 학교 운영여건 Ⅲ. 전국 사례와의 차별성 체육고등학교나 교내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많으나 골프산업과 스포츠관광을 융합한 공립 특성화고 모델은 사실상 전무하다. 군산은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골프선수, 스포츠경영, 골프장 운영, 잔디과학, 스포츠 AI 데이터, 스포츠 관광, 국제서비스에 이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다. Ⅳ. 기대효과-경제적 파급력 학년 간 40명, 총120명 규모의 기숙형 학교 운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①학생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 ②교직원 증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③학부모 방문 수요 발생 ④숙박. 외식. 교통 등 지역 소비 활성화교육시설 하나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Ⅴ. 학생 수급계획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학년당 40명, 전교생 약 120명 규모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군산·전북 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역과 전국이 상생 하는 모집 구조를 마련한다. Ⅵ. 새만금 국가전략과의 연계 새만금은 제조업뿐 아니라 국제관광·레저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골프산업은 관광, 숙박, 스포츠, 국제교류와 연계성이 높은 대표적 미래서비스 산업이다. 특성화고 설립은 새만금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Ⅶ.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단계 (2027) ①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타당성 조사 ②페교 활용 적정성 검토 ③시민의견수렴 2단계(2028) ①기본계획 수립 및 도교육청 교육부합의 ②특성화고 지정 추진 ③군산CC 등 관련 기관 업무협약체결 3단계(2029) ①리모델링 및 교육과정 개발 ②교원 확보 ③전국 학생 모집 4단계(2030) ①개교 ②국제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③새만금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 확대 Ⅷ.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①군산.전북 학생 우선 선발 비율 운영 ②입학전형과 예산의 투명한 공개 ③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발 ④지역 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⑤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⑥특성화고를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으로운영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본 정책 제안은 단순히 골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지역을 살리는 전략사업이다. 군산은 세계적 수준의 골프 인프라와 새만금이라는 국가 성장축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다. 이 강점을 교육과 연결할 때 군산은 전국 최초의 스포츠 레저 미래인재 양성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한 곳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투자다. 학생이 찾아오는 도시가 미래를 선도합니다.군산 공립 스포츠·레저미래인재 특성화고 설립은 교육과 산업, 관광과 지역발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2026-07-30~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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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김한솔
군산 안에서 이직해도 청년 지원은 이어지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군산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8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만원, 군산시 1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 1,296만원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내용「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청년이 3년 동안 반드시 한 기업에만 근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보다는, 폐업·권고사직·근로조건 변화·직무 부적합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군산 소재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청년에게 2~3개월 정도의 재취업 유예기간 부여유예기간 내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존 가입기간 또는 군산시 지원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호반복적인 단기 이직이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승계는 가입기간 중 1회 정도로 제한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제 규정상 전체 적립금의 직접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군산시 지원분을 별도 정착지원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중진공과 제도개선을 협의다른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군산을 떠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원을 종료하여 ‘군산 정착’이라는 사업 목적 유지■ 제안 이유청년이 회사를 옮기는 것과 군산을 떠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역 안에서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청년 입장에서는 공제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맞지 않는 직장에서도 장기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일정한 조건 아래 군산지역 내 이직을 허용한다면 청년에게는 직업 선택의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군산시 입장에서는 해당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군산에서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또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공제 혜택으로 청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임금, 근로환경, 복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장기근속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행방안처음부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현행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중도퇴사 사례를 분석한 뒤 소규모 시범 적용을 제안드립니다.특히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지원 부분은 우선 적용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 규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면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시범사업에서는가입자의 중도퇴사율군산지역 내 재취업률군산 외 지역 전출률공제 만기 유지율참여 청년 및 기업 만족도등을 확인하면 정책 효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첫째, 청년의 군산지역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둘째, 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3년간의 자산형성 기회를 잃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셋째, 군산지역 기업 사이에서 청년 인력이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넷째, 기업의 임금·복지·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다섯째, 별도의 대규모 신규 현금지원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활용하므로 재정과 행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이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결국 ‘청년이 군산에서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기업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한 회사에서 3년 근무해야 하는 지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직장은 바뀌더라도 군산에서 계속 일하는 청년은 지원한다’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현행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퇴사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를 소규모로 시범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6-08-26~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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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10.6924
이익효
해상풍력단지 연계 타워형 강제어초 설치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상생 시범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1. 군산시장님께 드리는 글2. 정책제안서
2026-09-22~2026-10-22
찬성(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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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30.47
고승구
군산시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기업 관련 개선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에서 2026년 8월 말경 군산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확인했고 9월 말경 사업 공고가 뜬 것을 확인하여 공고문을 읽어봤더니 자격기준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기업>1. 군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 지원 등에 따른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 군산시 유지 필수 * 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검토 후 가입 가능2. 공고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3인이상 기업3.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납세중인 기업은 신청 가능) <근로자>1.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가진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2.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 가입에 대한 기업 동의를 받은 핵심인력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함(정규직, 무기계약직)3. 3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장기재직 가능한 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3년 이내 중도해지 군산시, 중진공, 기업체 공제 지원금 전액 환수4.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저의 경우는 비응도동에 위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근무중인데 해당 시설은 현재 군산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4개 기업(주관사 1, 공동사 3)이 컨소시엄(공동수급)으로 운영관리중입니다.제가 속한 기업은 본사가 경기도 XX시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여기 군산에서 근무중인 경우라 해당이 되는지 질의하고자 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문의하였는데 시(일자리경제과) 담당공무원, 소속기업 본사 직원, 중진공 직원에게 들은 답변은 안되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본사가 경기도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쪽이나 폐기물처리 등 시설에서도 직영이 아닌 이상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관리가 될텐데 본사가 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현재 군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어찌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위탁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내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속된 기업이 계속 수급받은 경우라면 기업 차원의 인사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 같은 시설에서 근무할 것이고 수급받지 못할 경우 1. 소속기업에 남길 원할 시 기업이 수급받은 타 지역 시설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2. 새로 위탁계약 체결하여 수급받은 다른 기업으로 고용승계되거나 하는 두 케이스가 있을텐데 1의 경우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지만 2번은 소속기업만 바뀌었지 같은 시설에서 근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타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할지라도 위탁계약으로 군산지역의 시설을 수급받아 운영관리를 하고있다면 해당 시설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된다면 좋겠습니다.
2026-10-12~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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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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