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정책제안서
1. 제안명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추진 및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
2. 제안 배경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돌봄공백을 조부모가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가정이 많지만, 조부모의 손주돌봄은 대부분 가족의 책임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도 시민 제안을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를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부모의 돌봄을 가족의 희생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3. 정책 목표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군산”
- 부모의 양육공백 완화
-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 조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4. 군산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손주돌봄 지원금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시범사업안
- 대상: 군산시 거주 영유아 가정
- 우선대상: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 규모: 약 300가구
- 기간: 1년
-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 예산: 약 7억 5천만원 내외
※ 지원대상·돌봄시간·지원금액은 군산시 재정여건 및 시범사업 설계에 따라 조정
② 조부모 손주돌봄 교육
지원대상 조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
- 아동 안전 및 사고예방
- 응급상황 대처
- 연령별 돌봄방법
- 놀이 및 의사소통
-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참여에 따른 부담을 줄입니다.
③ 아이돌봄사 등 전문인력의 활용
군산형 사업의 차별화된 핵심입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아동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입니다.
따라서 손주돌봄사업에서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 조부모 돌봄교육
- 아동 안전교육
- 돌봄방법 상담
- 놀이방법 안내
- 돌봄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아이돌봄사 교육 인정 및 면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미 이수한 조부모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육을 반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내용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아이돌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전문적인 돌봄교육과 현장경험을 갖춘 경우, 손주돌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불필요한 교육의 반복을 줄이고, 실제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의 관계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대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적 아이돌봄서비스가 미처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의 돌봄공백을 가족돌봄으로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면서 유사·중복지원 여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7. 돌봄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제 손주돌봄 여부와 일정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다만 조부모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이나 행정절차를 요구하지 않도록 간편한 확인방식을 마련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실제 돌봄 없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8. 1년 시범사업 추진
처음부터 전면 시행하기보다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평가 항목
- 양육공백 해소 정도
- 부모의 양육부담 변화
- 조부모의 돌봄부담 변화
- 아동의 돌봄환경
- 이용자 만족도
- 예산 대비 정책효과
- 기존 돌봄사업과의 연계 효과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9. 기대효과
가정
-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공백 감소
- 조부모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아동
- 익숙한 가족 안에서 안정적인 돌봄 가능
- 돌봄공백 최소화
-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 지역사회 돌봄자원 확대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이미지 강화
아이돌봄사
- 현장 경험과 전문성의 사회적 인정
- 지역사회 돌봄사업 참여 기회 확대
- 공공 돌봄전문인력으로서 역할 확대
10. 군산시에 요청하는 사항
군산형 손주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 군산형 손주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둘째, 「군산시 손주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조부모·부모·아이돌봄사·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넷째,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군산형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손주돌봄 교육·상담 등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11. 정책 제안의 핵심
손주돌봄은 단순히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공백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과 연결하는 새로운 가족돌봄 정책입니다.
군산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군산형 가족돌봄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 문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군산,
가족의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군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