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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생활/복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제안_전입시 정책
이경재 D-28.6212 2025. 9. 23~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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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산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를 하려 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256,64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꾸준한 감소추이를 보이던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4년 만의 증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은 맞구요. 

부시장님 직속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제도까지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의 핵심 내용은 '전입 시 적극행정' 입니다.


타지역에서 전입을 들어올 때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지역의 사람들이 군산을 느끼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시키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입자의 만족도가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입소문 마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속도의

깊이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입과정에서 느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지역 전입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 어느 날 보건소 앞을 지나가면서 '전입 온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무료 건강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전혀 몰랐던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입자에게 문자가 오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되는 것, 찾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면서도 수혜자가 모르는 복지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입 시 '웰컴 키트' 를 만들어 제공해주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웰컴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군산시의 주민 대상 복지 정책 안내(시와 각 주민자치센터, 보건서, 도서관 등 각종 복지와 혜택 등을 총망라해야 함. -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기)

2. 주요 관공서 및 주요 관광 안내 지도

3. 선물 지급
  -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카드 지급(시기와 금액을 한정)
  - 유명 관광지(유료)인 곳을 한 분기 내에는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전입 후 한분기 정도 주자장 요금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

4. 각 주민자체선터에 인구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는 것. 시와 연동. 전입자수도 병기.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조그마한 선물상자에 넣어서 전입자에게 선물해 주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인구유입과 인구증대는 현재와 미래의 군산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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