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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기타 행정구역 통합/정리
김정민 만료 Sep 29, 2021~Oct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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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조회 909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군산은 오래된 도시로 구시가지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군산에 오래 살거나 관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저처럼 타지역에서 오거나 하면 동이 너무 복잡하고 어디인지 이해도 안돼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군산 시내의 주요 지역으로 나운/수송/지곡/미장/조촌은 구분이 쉬우나 구시가지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음)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정동의 실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안은 주민센터 개념으로 군산시청 홈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관할 동으로 통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동은 남기되 서흥남동/동흥남동 같이 크게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동이라도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해망지구, 월명지구, 흥남or삼학지구로 통합하면 군산시내의 대략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쉬워지고,

향후 구시가지 개발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의 개발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주소표기를 도로명으로 하기에 동의 구분이 예전에 비해 의미가 낮아졌지만

동은 구역을 범위로 인식하는 기본 개념이라 필수적인 구분이기도 하여, 반드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서작성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0명 공감
2021.10.05 14: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말씀하신 정책제안에 대한 처리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정책제안 내용은 “법정동과 실제 행정구역(주민센터)의 차이로 인한 주민불편에 따른 통합 및 정리”로 판단됩니다.

3. 법정동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정 구역으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말하며, 행정동은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4. 이에 따라 하나의 법정동을 분동하여 행정동이 여러개(예: 나운1,2,3동)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하나의 행정동에 주민수 등에 따라 법정동 여러구역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복잡하고 일관성 없나 싶을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행정동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6. 또한 법정동 자체가 역사성이 있는 말단 구역이며, 특히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정동의 변경 및 통합 정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7.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귀 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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