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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기타만료
김용택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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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한요선
먼저 군산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청공무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목에서 보듯이 옛 철도 부지 활용을 보면서 참 잘 생각하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공사하는 보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저라면 이렇게 해보았겠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곳은 다 바람 길로 하여 시민들의 휴식 처로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요즈음 우리 군산시의 근대역사 거리와 짬뽕 거리 그리고 빵집 순례 등 관광 코스 등이 뜨고 있어서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이 관광 자원의 효율적이고 파급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이 좋을까 하고 고심하던 차에 곡성기차마을과 태백관광열차을 벤치 마킹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이르렇습니다.그 요점은 우선 내항에서 경암동 철길마을은 기존 철길을 살려 관광열차를 운행하되 중간에 구시장에 정차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열차승차비의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한 후 관광객들로 하여금 구시장과 신영시장에서 장을 보게 하여 군산시에서 돈을 쓰고 가게 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장을 본 사람들은 다음 열차를 언제든지 다시 승차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구시장과 신영시장에 일정 규모는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하게 하여 관광객의 눈높이와 입맛에 맡는 음식 등과 각종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다시 열차는 경암동 철길마을로 가서 마치 베트남에 온 것 처럼 이국적인 모습을 체험하게 하여 군산에 대한 감명 깊었던 모습을 다시 돌아가서 친구나 아는 지인들에게 광고하는 효과도 누리고 군산시의 경제도 살리고 하여 관광도시로서의 군산시를 우뚝 세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일부 철길은 이미 철거를 하였는데 다시 설치하면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 깔 것입니다. 하지만 군산시의 백년 먹을거리로서 가는 길에 그만한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다고 해서 구시장이나 신영시장에 사업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을 텐데요 저를 비롯 하여 저의 가족들 또는 친인척들 모드가 연관이 없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세요~~^^
2024-12-13~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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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민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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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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