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6 - 175호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주민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범죄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시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791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27 .

군 산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6. 1. 27일 ～ 2015. 2. 15일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범죄취약지역 내 각종사건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4. 행정예고내용

1) 설치장소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92 개정문화마을 입구 삼거리외 19개소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방문,우편,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서식 : 󰡒붙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452-0153)

❍ 제 출 처 : (우573-703)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교통행정과

❍ 문 의 처 : 전북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7914)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붙임 1 】CCTV설치 예정장소

【 붙임 2 】의견제출서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