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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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8.04.28
조회수3446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기 인구 늘리기 추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허위 전입을 일제 해소코자 함
○ 조사기간 : ‘08. 4. 21(월) ~ 5. 9(금)[19일간]
○ 대 상 자 : 165세대
※ 동일번지 내 3세대이상, 동일세대 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 중점정리내용 :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 조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문예회관, 새마을회관 등), 공무원들의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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