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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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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군산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위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0유형 내지 제4유형, AI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도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들은 공공누리(제0유형 내지 제4유형, AI유형) 표시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 공공누리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AI유형의 경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필요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4.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저 생략 가능
- 아울러 제0유형을 제외한 제1유형 내지 제4유형, AI유형은 출처(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예술과장 김영효
- 공공저작물 관리담당관 : 문화예술과 김다혜 (063-454-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