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준수사항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07년 10월 20일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고시 별도]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 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 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 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영업소에 등록증을 출입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 또는 확인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 등급 구분 규정 내용
    •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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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수미 (063-454-3414)
최근수정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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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9. 25.)
9. 25.(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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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0.09.2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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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입찰공고(긴급) 관련 질의답변서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하오니 입찰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답변서,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시정소식 | 20.09.2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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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에 반영된 "2차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전라북도 콜센터와 분야별 사업주관 부처 콜센터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대표 콜센터 1588-0700- 중소벤처기업부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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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9. 24.)_수정
14:30 2021년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상황실 <일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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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간행사계획(09.21.~09.27)
읍면동 주간행사계획(09.21.~09.2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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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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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나운3동이 지역내 최초로 유로 자원봉사를 모집해 저소득 취약계층 1인가구 돌봄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언론소식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0.09.2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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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0.09.1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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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0.09.1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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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는 탄소포인트 신청하세요!
​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는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군산시에 거주중인(등본상의 주소 기준) 가정의 세대주 또는 구성원, 상가 이용자 ※ 세대당 한명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
행사안내 | 20.09.23 더보기
(홍보)2020년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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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0년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위축된 소비를 촉진 시키기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솔선
행사안내 | 20.09.14 더보기
2020년 친환경 교통주간 안내 (9.16.~9.22.)
​​< 2020 친환경 교통주간(9.16.~22.) 안내 >'세계 차 없는 날(9.22, Car Free Day)'을 맞이하여친환경 교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생활 속 실천으로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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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9회 젠더문화축제 ‘젠더문화 일상으로의 초대(9.15 ~9.16)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 도민 누구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2020년 제9회 젠더문화축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축제 홍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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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TOP10가요쇼_9월공연 연기 안내
행사안내 | 20.09.07 더보기
(홍보) 추석명절 우리군산 우리농산물 판매(사전 전화주문)
코로나19 극복, 농수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석명절 선물 사주기 판매(사전주문) 하오니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립니다.1. 주문기간 : 2020. 09. 04. ~ 09. 21.2. 주문신청방법 : 전화 주문 신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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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0년 제 18회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8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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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신동 1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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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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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생 모집
2020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생 모집 드론의 다양한 활용으로 영농 생산비 절감 및 농업 4차산업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0년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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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해피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202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해피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0. 8. 5.(수) ~ 8. 12.(수)◎ 대 상 : 군산시민◎ 모집과정 : 11개 강좌, 110명◎ 수 강 료 : 무료(재료비 별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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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맥아 & 수제맥주 체험교육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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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력개발원]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교육훈련 참여자 모집
- 훈련 과정 : 자동차 부품설계제작 전문가 과정- 훈련 과정 특징 ・군산국가공단내 자동차부품생산업체 중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자동차부품생산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과정임. ・참여기업 기술자의 강의 참여 및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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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력개발원] 2020년 특수용접 기술교육생 모집
특수용접은 조선, 플랜트, 자동차 제작 등 각종 산업설비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전 산업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 : 7월 15일까지모집인원 : 30명접수방법 : PC나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접수(전북인력개
교육안내 | 20.06.24 더보기
미맥류 특산자원활용(우리밀약과, 쌀누룩) 교육생 모집
= 미맥류 특산자원활용 (우리밀약과, 쌀누룩) 교육생 모집 = o 과정명 : 우리밀약과 (7.2~3), 쌀누룩(8.26~28)o 교육인원 : 20명(우리밀약과 10명, 쌀누룩 10명)o 신청자격 : 군산시민, 체험농장, 귀농귀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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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기반 다진 한 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 -31개 부문 기관평가 수상, 43개 공모사업 선정, 667억 원 인센티브 확보- 민선 7기‘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실현을 위해 소통과 혁신의 시정을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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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이 흐르던 상가에‘음악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고 골목 공동체가 살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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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업인에게!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업인 소득증대 견인차 역할‘톡톡’- ▲농가소득의 견인차 역할‘톡톡’ 군산시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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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역사문화의 구심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국 최고의 근대박물관을 꿈꾸다!
-명실상부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 매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매월 평균 9만 여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군산 원도심 활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길, 군산의‘구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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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발표
-민선 7기 시정운영방향과 65개 핵심사업, 192개 중점 사업 수록- -취임 100일 맞아 10.8(월) 시민보고회 통해 제일 먼저 시민과 공유- 군산시가 지난 10월 8일 강임준 군산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7기 시정운영 4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위해‘총력’
-시민불편 없도록 7대 분야 종합대책 추진, 24시간 종합상황실 가동- 군산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22일(토)부터 9월 26일(수)까지 5일간 교통・안전・서민경제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추석명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추석, 군산의 맛과 함께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민속 명절의 기쁨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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