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준수사항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07년 10월 20일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고시 별도]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 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 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 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영업소에 등록증을 출입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 또는 확인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 등급 구분 규정 내용
    •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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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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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7. 9.)_수정
7. 9.(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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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0.07.08 더보기
행사일정표(7. 8.)
7. 8.(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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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7. 7.)
7. 7.(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7.06 더보기
(수정)읍면동 주간행사 계획(7.6~7.12)
읍면동 주간행사 계획(7.6~7.12) 입니다. - 7. 8(수) 나포면, 옥서면, 나운2동 일정 추가
시정소식 | 20.07.06 더보기
주간 행사계획(7. 6.~7. 12.)
7. 6.~7. 12.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20.07.05 더보기
행사일정표(7. 6.)
7. 6.(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7.05 더보기
행사일정표(7. 3.)
7. 3.(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7.02 더보기
행사일정표(7. 2.)
7. 2.(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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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야외수영장, 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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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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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분야 기간제 근로자 모집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분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2020년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분야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 1명 ❍ 채용분야 및 근무 내용 : 새기술실증시험포 및 미생물배양
시험/채용 | 20.06.0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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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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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특수교육분야)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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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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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0.04.2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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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불청객 태풍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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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0.06.2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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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 현황 】 󰋼 사업주체 : (유)토우산업개발 ※ 광고상 사업주체인 ㈜이화산업개발은 우리시에 사업주체로 신고되지 않음. 󰋼 대지위치 : 군산시 미룡동 121 외 48필지 (대지면적 : 24,598㎡) 󰋼 세 대 수
읍면동소식 | 20.06.29 더보기
구암동 13통장 모집 안내
* 접수기간 : 2020. 7. 2. ~ 7. 8.(5일간)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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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길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 7.4~7.7 공연안내
◈ 『사랑의 색소폰 봉사단』 ❍ 일 시 : 2020. 7. 4(토) 11:00~12:00 ❍ 장 소 : 청암산 등산로(옥산방향) ❍ 내 용 : 색소폰 연주   ◈ 『아트릭 엔터테인먼트』 ❍ 일 시 : 2020. 7. 4(토)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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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0.07.0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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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0.06.2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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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TOP10 가요쇼 6월 예매 안내 > - 인터넷예매 : 2020. 6. 17.(수) 오전10시 시작 ~ 6. 19.(금) 16:00 마감 ( 무료공연 / 1인 1매 한정 ) - 예매사이트 : 티켓링크(클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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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일(토)에 예정되었던제36회 군산새만금 전국사진촬영대회가부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사안내 | 20.06.1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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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색소폰 봉사단 o 일시 : 2020. 5. 23(토) 14:00~ o 장소 : 금강하구둑(금강휴게소 옆 화장실쪽) o 공연내용 : 색소폰 연주 - 선곡표(붙임 참조) ▣ 들꽃 o 일시 : 2020. 5. 23(토)
행사안내 | 20.05.22 더보기
「제12회 전국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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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탄소포인트가 자동차 분야로 확대 되었습니다! ] ○ 모집기간 : 20.04.27 ~ (선착순 모집 ) ○ 모집대수 : 40대※ 자세한 내용은 http://car.cpoint.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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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력개발원]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교육훈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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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력개발원] 2020년 특수용접 기술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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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ve(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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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하반기) 추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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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산업 수요대응 용접인력 양성과정 직업훈련 교육생 모집
​취업연계형 기반산업 수요대응 용접인력 양성과정 직업훈련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2020년 5월1일(금) ~ 6월 10일(수)◎ 훈련기간 : 2020년 6월 22일(월) ~ 9월 11일(금) ◎ 지원내용 -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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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수어(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장애인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언어!2020년 한국수어(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0. 6. 8.(월) ~ 6. 12.(금)◎ 모집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및 가족, 비장애인 ※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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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0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0. 6. 3.(수) ~ ◎ 모집방법 : 방문접수(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 교육장소 :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강변로459) ◎ 문 의 : 063)454-59
교육안내 | 20.06.03 더보기
귀농·귀촌인 기초전문반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2020. 6. 1(월) ~ 2020. 6. 19(금) ○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 등 신청서(별지1) 작성 제출 - 문의전화 : 063-453-0788, 063-454-5233 - 제출방법 : 팩스 063-
교육안내 | 20.06.0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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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 위해 시정 혁신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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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기반 다진 한 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 -31개 부문 기관평가 수상, 43개 공모사업 선정, 667억 원 인센티브 확보- 민선 7기‘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실현을 위해 소통과 혁신의 시정을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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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이 흐르던 상가에‘음악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고 골목 공동체가 살아나다!
-통기타, 수채화, 하모니카 수업 등‘동네문화카페’다양한 강좌로 시민 만족도 UP- 평생학습이 동네 골목골목마다 스며들어‘평생학습의 꽃’을 피우고 있다. 적막이 흐르던 골목상가에 음악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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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업인에게!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업인 소득증대 견인차 역할‘톡톡’- ▲농가소득의 견인차 역할‘톡톡’ 군산시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지역 내에서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근대역사문화의 구심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국 최고의 근대박물관을 꿈꾸다!
-명실상부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 매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매월 평균 9만 여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군산 원도심 활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길, 군산의‘구불길’
길거리의 바스락 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단풍이 알록달록 자리를 잡은 길을 걸으며 여유와 자유를 느끼고 싶을 때,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그 길, 군산에는 구불길이 있다. 이야기가 있는 군산도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발표
-민선 7기 시정운영방향과 65개 핵심사업, 192개 중점 사업 수록- -취임 100일 맞아 10.8(월) 시민보고회 통해 제일 먼저 시민과 공유- 군산시가 지난 10월 8일 강임준 군산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7기 시정운영 4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위해‘총력’
-시민불편 없도록 7대 분야 종합대책 추진, 24시간 종합상황실 가동- 군산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22일(토)부터 9월 26일(수)까지 5일간 교통・안전・서민경제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추석명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추석, 군산의 맛과 함께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민속 명절의 기쁨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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