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준수사항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준수사항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2007년 10월 20일 - 음란물차단프로그램 고시 별도]
  •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 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 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 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 문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실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호객·유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이크는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덮개를 씌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 22:00)외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청소년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 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는 시설기준(투명유리창 기준 등)을 준수하며 영업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첨하여야 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의 준수사항

  •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영업소에 등록증을 출입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 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 또는 확인 취소된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공급·대여·판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디오물 등급 구분 규정 내용
    • 가.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나.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다.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 할 수 있는 비디오물
    • 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 할 수 없는 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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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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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읍면동 주간행사계획(1.28~2.2)
읍면동 주간행사계획(1.28~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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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 28.)
1. 28.(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1.27 더보기
주간행사계획(1. 27.~2. 2.)_예정
주간행사계획(예정) 입니다.
시정소식 | 20.01.27 더보기
2020년 설 연휴(1.24~1.27)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현황
2020년 설 연휴 기간(1.24~1.27) 동안 운영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하시는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급상황관리센터(전화, 국번없이 119) 및
시정소식 | 20.01.23 더보기
행사일정표(1. 23.)
1. 23.(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1.22 더보기
행사일정표(1. 22.)
1. 22.(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1.21 더보기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대·중·소 파트너십 프로젝트 사업공고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대·중·소 파트너십 프로젝트 사업공고 군산시와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는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 수립을 위한 ‘대·중·소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0.01.21 더보기
설 명절 연휴기간 음식점 운영업소 안내
설 명절 연휴기간 운영하는 우리시 음식점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가족, 친지, 친구 모임 등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시정소식 | 20.01.20 더보기
행사일정표(1. 21.)
1. 21.(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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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시험/채용 | 20.01.21 더보기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2020년 상반기 채용계획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2020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알려드립니다.응시자격 : 기관별 공고문 참고원서접수 : 기관별 접수채용인원 : 총 51명 (공개경쟁 31 / 장애인제한 14 / 경력경쟁 6)문의사항 : 공고문 전형일정 연락처 참고
시험/채용 | 20.01.14 더보기
2019년 제7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0년 1월 2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0.01.07 더보기
2019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영어통번역)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시험/채용 | 19.12.30 더보기
군산시민예술촌 상근직 근로자 채용 공고
군산시민예술촌 활성화와 지역문화 예술사업을 함께할 상근직 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안내❍ 공고기간 : 2019. 12. 19.(목) ~ 12. 26.(목) ❍ 원서접수 : 2019. 12. 21.(토) ~ 12.
시험/채용 | 19.12.19 더보기
2019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을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19.12.19 더보기
장애인체육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시험/채용 | 19.12.11 더보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
시험/채용 | 19.12.11 더보기
2020년 군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인력 채용 공고
군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인력 채용공고 군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는「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문화 인력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2019년 12월 5일군산시생활문화
시험/채용 | 19.12.0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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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홍보
가. 행 사 명 :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나. 행사 기간 : 2020. 8. 13.(목) ~ 8. 16.(일) / 4일간 다. 행사 장소 : 군산시 일원(선유도해수욕장, 비응항, 은파호수공원, 군산호수 등)
읍면동소식 | 20.01.13 더보기
자 활 기 금 융 자 사 업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1.13 더보기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청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1.13 더보기
2020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고시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1.13 더보기
설맞이 장애인생산품 판내 홍보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1.13 더보기
2020년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1.13 더보기
2020.제2기 군산사랑 SNS 시민 서포터즈 안내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1.13 더보기
동물등록(무선인식장치 내장형) 지원사업 홍보
가. 사 업 명 : 동물등록(무선인식장치 내장형)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20,000천원 다. 사 업 량 : 1,000두 라.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이며, 등록대상동물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자 마. 사업내용 :
읍면동소식 | 20.01.13 더보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0.01.1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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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어린이공연장 2월 만화영화 상영회 개최 안내
2020. 2월 군산어린이공연장 만화영화 상영회 일정 안내 ❑ 일 시: 2020년 2월 매주 수요일 10:00 [3회] * 관 람 료 : 무료 ❑ 장 소: 군산어린이공연장(군산시 대학로 330[나운동]) ❑ 대 상: 어린이(3세 이상
행사안내 | 20.01.21 더보기
구시청광장 행사(전시) 안내
구시청광장 행사(전시) 안내♧​ 전 시 명 : 정박의 기억 "군산의 시간"♧​ 일 시​ : ~ 2020. 3. 1(일)까지♧ 전시내용 : 오랜기간 월명동을 지켜온 지역민의 사진과 이야기가 담긴 전시♧ 주최·주관 : 물나무사진관
행사안내 | 19.12.31 더보기
2019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학습성과공유회 안내
2019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학습 성과 공유회 안내 □ 일시 : 2019. 12. 28.(토) 10:00~17:00□ 장소 : 군산시평생학습관(황룡로 43)□ 내용 : 공연, 전시, 체험 등□ 문의 : 454-5960
행사안내 | 19.12.19 더보기
2020년 1월 군산어린이공연장 만화영화 무료 상영 일정 안내
  상영회 개요     ❑ 일 시: 2020년 1월 매주 수요일 10:00 [2회] * 관 람 료 : 무료 ❑ 장 소: 군산어린이공연장(군산시 대학로 330[나운동]) ❑ 대 상: 어린이(3세 이상) 및 동반 보호자 ❑ 접수기간: 2
행사안내 | 19.12.16 더보기
군산시립도서관 송년문화행사 운영 안내
행사안내 | 19.12.16 더보기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전시회 개최 안내
군산시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전시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 시 명 :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 ❍ 기 간 : 2019. 12. 16.(월) ~ 12. 21.(토) <6일간
행사안내 | 19.12.09 더보기
2019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장 투어체험 대잔치 안내
​ 연말연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투어체험!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장에서는 각 전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 대잔치를 운영합니다.❍ 일 시 : 2019.
행사안내 | 19.12.09 더보기
"우리가족 문화산책" 참가자 모집
온가족이 함께하는 "우리가족 문화산책"-일시: 12월 12일(목) 오후 7시~9시-장소 :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대상 : 군산시민 500명-내용 : 매직쇼, 버블쇼, 어린이합창단 공연,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접수방법 : 12:10(화
행사안내 | 19.12.05 더보기
이달의 등대(선유도항 방파제 등대) 선정에 따른 행사 안내
이달의 등대 이벤트 SNS 포스팅 이벤트 이달의 등대 방문후기를 남기면 푸짐한 경품이 팡!팡! 경품 : 국내 및 세계문화유산 탐방경비 지원(항공권 2매 등)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스마트폰에 이달의 등대를 모으자! 매 100번째마다 스
행사안내 | 19.12.0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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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및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202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및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20. 1. 29.(수) ~ 2. 4.(화) / 선착순 ※ 9시부터 접수◦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소재 직장의 재직자, 관내 학교 재학생
교육안내 | 20.01.21 더보기
2020년 군산 방과후프로그램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 안내
군산시 교육발전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고품질 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군산 방과후 프로그램(고등학생) 운영을 주관할 업체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붙 임 1.공고문 1부.
교육안내 | 20.01.10 더보기
2020년 1기 동네문화카페*행복학습센터 강좌 모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공장소를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동네방네 곳곳 평생학습의 장으로 확대하고자 2020년 동네문화카페*행복학습센터 1기 강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0. 1. 15(수) ~ 1. 16
교육안내 | 20.01.02 더보기
2020년 상반기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모집
2020년 상반기 군산시 여성사회대학의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전단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0. 1. 6. ~ 1. 23.(14일간) ※ 교육기간 : 2020. 2. 3. ~
교육안내 | 19.12.26 더보기
2020년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특별반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19. 12. 4(월) ~ 12. 19(목) 18:00시 - 공고기간 : 2019. 12. 4(수) ~ 12. 13(금) ❍ 운영기간 : 2020. 1. 6 ~ 7. 24(29주) ❍ 모집인원 : 115명 ❍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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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안내
2020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새롭게 달라진 농업시책 홍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2020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교육기간 :
교육안내 | 19.12.10 더보기
2019 여성농업인 동계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안내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군산시 여성농업인을 대상, 농한기 틈새를 활용한 맞춤형 자기계발 교육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발굴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2019 동계 아카데미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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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강연)군산새만금아카데미 한의사 김혜남 초청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법] 강좌안내
교육안내 | 19.11.06 더보기
승계농 가족소통 프로그램 안내
<승계농 가족소통 프로그램 안내> ❍ 신청접수 : 2019. 11. 6(수) ~ 15(금)❍ 교육날짜 : 2019. 11. 27(수) ~ 28(목) ❍ 장 소 : 군산 라마다 호텔 쉐르홀 ❍ 인 원 : 30명(부모,자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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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 위해 시정 혁신에 속도
-‘좀 더 나아진 삶’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역량 집중- 조선과 자동차, 두 주력 산업의 잇따른 붕괴로 얼어붙었던 군산의 지역경제에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민선 7기 강임준 호의 출범과 함께 변화의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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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기반 다진 한 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 -31개 부문 기관평가 수상, 43개 공모사업 선정, 667억 원 인센티브 확보- 민선 7기‘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실현을 위해 소통과 혁신의 시정을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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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이 흐르던 상가에‘음악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고 골목 공동체가 살아나다!
-통기타, 수채화, 하모니카 수업 등‘동네문화카페’다양한 강좌로 시민 만족도 UP- 평생학습이 동네 골목골목마다 스며들어‘평생학습의 꽃’을 피우고 있다. 적막이 흐르던 골목상가에 음악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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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업인에게!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업인 소득증대 견인차 역할‘톡톡’- ▲농가소득의 견인차 역할‘톡톡’ 군산시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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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역사문화의 구심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국 최고의 근대박물관을 꿈꾸다!
-명실상부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 매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매월 평균 9만 여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군산 원도심 활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길, 군산의‘구불길’
길거리의 바스락 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단풍이 알록달록 자리를 잡은 길을 걸으며 여유와 자유를 느끼고 싶을 때,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그 길, 군산에는 구불길이 있다. 이야기가 있는 군산도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발표
-민선 7기 시정운영방향과 65개 핵심사업, 192개 중점 사업 수록- -취임 100일 맞아 10.8(월) 시민보고회 통해 제일 먼저 시민과 공유- 군산시가 지난 10월 8일 강임준 군산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7기 시정운영 4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위해‘총력’
-시민불편 없도록 7대 분야 종합대책 추진, 24시간 종합상황실 가동- 군산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22일(토)부터 9월 26일(수)까지 5일간 교통・안전・서민경제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추석명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추석, 군산의 맛과 함께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민속 명절의 기쁨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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