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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 행정규제개혁안내

    19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군산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무 및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규제등록사무목록에서는 등록된 개별 규제사무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보실수 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에서는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전화 : 063-454-2332 , 팩스 : 063-452-8157
    • 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54078)

규제개혁의 개념 및 방향

규제개혁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기본추진방향
  •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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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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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2026년 12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은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간 : 2026. 12. 1.(
시정소식 | 26.11.21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만19~20세 청년(2006~2007년 출생자) ○ 배정인원 : 75명 ○ 발급기간 : 2026. 12. 10.(목)까지 * 당초: 2026. 11. 30.(월) 까지 ○ 사용분야 : 공연, 전시, 영화,
시정소식 | 26.11.20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2. 사 업 량 :
시정소식 | 26.11.18
군산시 기업지원과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1명2. 공고기간: 2026. 11. 18.(수) ~ 12. 1.(화) / 13일간3. 접수기간: 2026. 11. 18.(수)
시험/채용 | 26.11.19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방과후아카데미 팀원, 단체급식 조리원)2. 모집기간: 2026. 11
시험/채용 | 26.11.19
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 7개 분야 20명 이내 2. 공고기간 : 2026. 11. 19(목) ~ 11. 27(금) 3. 접수기간 : 2026. 11. 24(화)
시험/채용 | 26.11.19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암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공고문 참고 2. 공고기간 : 2026. 11. 19.(목) ~ 12. 10.(목) 3. 접수기간 - 주민총회 개최 접수 :
읍면동소식 | 26.11.19
군산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문주)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75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직접 김장을 준비하기
읍면동소식 | 26.11.19
최근 민간업체가 농지 소유자에게 정부에서 발송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서를 보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유사 사례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붙임 문서를 참고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읍면동소식 | 26.11.18
❍ 행 사 명 : 기억과 연대, 문화도시 군산 ❍ 주 제 : 기억을 넘어, 연대를 잇다 ❍ 일시/장소 : 2026. 11. 20.(금) 10:30 ~ 17:00 / 군산회관 ❍ 주최/주관 : 군산시/칼라문화재단 (이사장: 황석영) ❍
행사안내 | 26.11.19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세부 자격요건 상이) - 모집유형 : 일반형(전일제/시간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
행사안내 | 26.11.18
○ 모집대상 : 군산시민○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모집)- 모집기간 마감 후 선정자에게 순차적으로 유선연락드립니다.○ 모집기간 : 2026.11.13.(금) ~ 11.27.(금)18:00까지※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안내 | 26.11.13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은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역사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산의 3.5만세운동사에 대해 알아보고 색다른 체험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3.1운동역사공원 탐험! ‘잃어버
교육안내 | 26.11.11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 직접 책을 낭독하며 음향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녹음한 파일을 스스로 편집해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
교육안내 | 26.11.10
행사일정표(11. 23. 화)
행사일정표 | 26.11.20
주간행사계획(11. 23. ~ 11. 29.)_예정
행사일정표 | 26.11.20
행사일정표(11. 20. 금)
행사일정표 | 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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