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1.0℃미세먼지농도 좋음 23㎍/㎥ 2024-03-19 현재

행정규제개혁안내

  • 행정규제개혁안내

    19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군산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무 및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규제등록사무목록에서는 등록된 개별 규제사무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보실수 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에서는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전화 : 063-454-2332 , 팩스 : 063-452-8157
    • 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54078)

규제개혁의 개념 및 방향

규제개혁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기본추진방향
  •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제작한 "행정규제개혁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
담당자 조윤원 (063-454-2334)
최근수정일 2019-08-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도 「군산 맛집」 지정 신청·추천
군산만의 특색있는 맛집(대표음식)을 발굴하고자 군산맛집 신청접수하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24. 3. 18. ~ 3. 29(12일간)▣ 대 상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가능한 일반음식점 ※ 신청
시정소식 | 24.03.15 더보기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모집 안내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 승합차량(법인 명의X)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불가 ○ 참여 일정 - 1차 모집(선착순 모집) * 3.18(월) 09:00 ~
시정소식 | 24.03.13 더보기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자동차) 안내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3.13 더보기
군산청소년수련관 직원채용 재공고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4. 3. 8(금) ~
시험/채용 | 24.03.14 더보기
군산시 가족센터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 통번역 지원사(인턴) 1명 - 언어발달지도사 2명\2. 서류접수 : 2024.3.11.(월) ~ 3.25.
시험/채용 | 24.03.14 더보기
2024년「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 공개모집 공고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 3. 14.(목
시험/채용 | 24.03.13 더보기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용처(가맹점)안내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사용처 현황(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읍면동소식 | 24.03.19 더보기
신풍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신풍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24.03.18 더보기
2024년「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알림
가. 사 업 명 :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나. 접종기간 : 2024.4.1.(월) ~ 4.19.(화)다.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라. 접종대상 : 관내 동물등록한 개
읍면동소식 | 24.03.16 더보기
2024년 군산시립도서관 도서관주간 <설채현 수의사 초청강연>
행사안내 | 24.03.19 더보기
2024년 늘푸른도서관 숲 속 책 한마당 문화행사 운영 안내
행사안내 | 24.03.15 더보기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안내
우리시를 대표하는 국제 스포츠대회인 '2024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14일(일)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파리올림픽 선발전과 겸하며, 근대 역사문화 중심지와 금강호의 수려한 코스를 함께 달릴 수 있는 이번 '2024
행사안내 | 24.03.15 더보기
2024년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안내
2024년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안내 1. 교육기간 : 2024. 3. 29.(금) ~ 6. 25.(화) 2. 교육장소 : 농업인회관 1층 강당 3. 교육대상 : 귀농귀촌 희망자 60명 내외 4. 모집기간 : 2024. 2. 29.(
교육안내 | 24.02.29 더보기
2024 군산시평생학습관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위해 "2024 군산시 평생학습관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시니어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 65세 이상 군산시민 (**주민등
교육안내 | 24.02.28 더보기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4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모집대상 : 취업희망 여성 □모집과정 : 한식디저트바리스타 양성, 호텔객실관리전문가 양성, 온라인스토어전문가 양성, 노인케어전문가 양성, 사회복지실무자 양성, 총무회계사무원 양성, 간호조무사재취업 양성(총 7개과정) □교육보증금 :
교육안내 | 24.02.28 더보기
행사일정표(3. 19. 화)
행사일정표(3. 19. 화)
행사일정표 | 24.03.18 더보기
행사일정표(3. 18. 월)
행사일정표(3. 18. 월)
행사일정표 | 24.03.17 더보기
주간행사계획(3. 18.~ 3. 24.)_예정_수정
주간행사계획(3. 18.~ 3. 24.)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3.17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