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그동안 시장님을 지지해오던 시민으로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을 빌려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어이없는 수도검침원의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수용가의 피해를 책임져야하는 수도과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빛 좋은 개살구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 검침원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검침을 들쭉날쭉 한 결과 그동안 누적되어 청구되지 않은 상하수도로 인해 요금폭탄을 맞게 되는 수용가가 소룡동 일대 다수이며 그 안에 저도 포함됩니다. 이 건은 한 두달의 상하수도 검침원의 직무유기가 아닌 수개월 이상에 의해 발생되어 온 상황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시청 수도과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자는 "이런 민원이 많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힘들다" 등 감정에 호소하며 "다른 곳은 더 많이 누적되어 요금폭탄을 맞는 곳도 있다, 분할로 납부하면 일시불로 납부할 때 드는 비용의 이자를 절약하는게 아니냐"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인심쓰듯이 그동안 누적되어 청구되는 사용량을 장기 분할로 납부하게 해준다는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얘기할 뿐입니다. 정작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한 책임은 질 생각 없이 인심쓰듯이 장기 분할 납부하게끔 해주겠다는 대응 뿐입니다.

이 건에 대해 수도과의 대응에 수긍할 수 없는 것은 누진율 때문입니다. 수도과의 방식대로라면 대부분의 누적된 사용량은 대부분 최상위 누진율이 적용되어서 청구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 실제 청구된 3월분을 보면 0으로 기입되어 구경별 기본료인 1660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2010년~2013년 동월 사용량의 평균은 53톤정도 됩니다. 이 평균값을 2014년도 3월에 적용하여 상하수도 요금만 계산하면

1. 상수도 요금

1단계 구간=610원*10

2단계 구간=870원*20

3단계 구간=1,270원*23

2. 하수도 요금

1단계 구간=230원*20

2단계 구간=320원*10

3단계 구간=420원*23

이런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제때 청구가 안되어 누적된거를 분할 하게되면 제 집은 대부분이 3단계에 적용됩니다.(2010년~2013년도 상하수도 요금 청구서를 보니 2가구 주택이다 보니 대부분 30톤이상 사용하고 있더군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상수도 요금

3단계 구간=1,270원*53

2. 하수도 요금

3단계 구간=420원*53

수도과의 제안 방식대로라면 이 금액을 분할로 납부할 뿐 청구요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3월분은 70,170원(가구분할 적용 전 요금)이어야 하나 89,57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89,570원을 분할로 납부 하게 되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 19,400원을 수용가가 더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53톤에 대한 계산일뿐 누적된 수치는 이보다 더 많기에 피해액은 더 커집니다.

수도과의 관리감독 소홀 및 근무태만,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분할 납부해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고스란히 피해는 수용가가 보게 되는 이런 대응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문제건에 대해 정확한 요금 청구 및 현실적인 대책과 수도과의 관리감독 소홀 및 근무태만, 직무유기, 책임은 지지 않고 피해를 모두 수용가에게 전가하려는 수도과 직원 및 책임자의 문책입니다.

시장님이 이 글을 직접 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시장님에게 보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 문제건에 대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