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8.0℃미세먼지농도 보통 48㎍/㎥ 2024-07-13 현재

시민 토론방

경제/산업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답
반경준 만료 May 11, 2020~Jun 10, 2020
토론형
3%
3명 공감
의견 1 조회 14157

나운동에서 3년정도 장사를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나운동 지에스슈퍼마켓,나운동 베스킨31 삼성이파트 정문 앞 (천막 설치후 판매)도로 위 위 건물 앞 .나운동에는 많은 노점상 들이 있습니다

수십번의 민원과 노점상들과의 분쟁

(올해에는 민원도 넣지않음)

이유 군산시 몇몇 공무원분들의 미비한 대처

변호사 입니까? 몇번이고 민원도 넣고 직접 공무원 만나서 이야기 해봐도 노점상을 이해해라 어리니깐 참아라 하.. 맞습니다.그렇다면 이게 현실인가요?그렇다면 세금도 어리니깐 덜내고 이자도 어리니깐 조금 낮춰주세요 말이됩니까?

공식 답

차에서 파는 것은 규제할수 있으나 인도나 건물 앞이나 인도를 사용하여 장사를 하는 행위는 막을수 없다고 하는게 답변이였습니다. 같은 민원을 반복하자 공무원이 찾아와 넣지 말라는 식으로(할일이 많이서 귀찮아 보이시더라고요)주관적 의견입니다. 자신도 할 도리를 다했고 있는 물건만 다팔면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이게 해결 방안인가요? 정확히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 군산시에는 아직 이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노점상을 피해야하며 그분들은 왜 당당해지고 많아 지나요?세금을 내는 자영업자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일 좋은 방안은 소비자 인식 변화 이겠죠

부탁드립니다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소비자 분들께서는 당당히 세금 내는 나운동 영업점을 이용해주세요

의견서작성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승구 0명 공감
2020.05.15 01:02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막을 방법은 충분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공무원들 입장에선 귀찮기도 하고 얽혀있는 것들도 있다보니까 안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씨처럼 위에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계곡에서 불법영업 수십년간 이어져 온 걸 여태까지 근절 못하다가 이재명지사의 강한 의지, 결단에 해결되지 않았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제작한 "시민 토론방"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306
최근수정일 2024-02-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