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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문화/관광 군산형그린뉴딜시민정책
김광철 D-25 2020.10.17~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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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그린뉴딜 시민정책 제안

개요

  그린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주제이다대한민국을 비롯한 지구촌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로부터 새로운 시대사회적 구조의 갱신과 필연성을 절감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상생의 길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더 이상 환경문제와 경제를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산시가 제안하는 참여민주주의 시민플랫폼 공모(군산형 그린뉴딜정책)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정책이며 고무적인 공모이다.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은 군산의 지역적 특색과 환경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환경의 보존과 인간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구조에 경제활동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자리매김하기를 바래본다. 자랑스러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1.걸어서 돌자 군산 한 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동요에서)

  도시의 자동차 매연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저탄소운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의 연료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점차 바꾸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걷는 모습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걷기를 통해 얻어지는 건강과 또한 지역경제와의 연대를 생각해보았다.

A)군산 걷는 길 코스 조성 (QR코드 설치/어플계발)

- 걷는 거리를 측정하여 마일리지(군산모바일 상품권)로 보상한다.

군산시의 도보를 위한 인도는 잘 조성되어 있다, 생활이 필요한 도로의 조성과 건강을 위한 걷는 길을 또는 공원과 함께 그 코스를 만들어 걷는 코스를 제공함으로 건강과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 군산형 그린 뉴딜의 모델로써 자리매김한다,

)1KM 100마일리지 또는 모바일상품권제공(일정액) /제한사항 필요시

- 뚜벅이(걸어 다니는 군산관광)코스를 계발하여 관광객들이게 제공한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뚜벅이 관광코스를 만든다. 코스별(거리)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설정하여 여러 가지 포맷으로 다양성을 제공한다. 코스별 거리 간격이 크다면 자전거를 배치하여 코스에 활용해도 좋겠다. 월명공원과 은파공원의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근대화 박물관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점에도 QR코드를 설치하여 이용시 마일리지를 함께 제공한다. 군산시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 함께 공유하게 한다.

- 월명동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현 월명동을 중심으로 관광지역은 군산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이 차량 이용이 많다. 주차 차량으로 자유로운 통행과 안전이 보장 받지 못한다. 또한 여유로운 관광과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는 특정 상가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현실을 지역현장에서 보게 된다. 이미 옛 중심가와 이전 상권들의 많은 상가들이 이미 공실이다. 군산의 상권은 도시 확장으로 군산 전역에 분포되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도시계획의 오류나 자 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중소 상권들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차 없는 거리조성은 실행해 볼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린뉴딜정책으로도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상권들의 반대와 조성의 비용이 문제 일수 있지만 경기도의 정책 중 계곡정비사업을 보라. 계곡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계곡을 점유하던 상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환영받고 있다.

차 없는 거리의 조성은 먼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거리를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도록 한다. 차 없는 거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가까운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남부시장 야시장등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시행에 있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벤치마킹하면 떠오르는 군산의 명산시장 야시장은 어떠한가? 그 효과 면에서 어떤 데이터와 계획을 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의 결과 면에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잘 계획된 차 없는 거리는 그린뉴딜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지역민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안

2.자전거 타고 군산 두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동요에서)

A)월명 관광특구에 자전거 도로개설

-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 지면 더욱 활용성이 많아 질 것이다. 자전거에도 QR코드를 설치하여 자전거로 군산을 투어 할 때 마다 마일리지로 보상한다. 자전거 통행의 안전이 먼저 보장 되어지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도로와 인도를 활용하여 코스별 활용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제안

3.다같이 줄이자 일회용품

A)개인포장용기사용 및 재생포장용기제공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증가로 포장용기의 사용이 수없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도 오염의 문제가 발생 되지만 사용 후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쓰레기의 분리배출 또는 재사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포장손님에게 포장용기를 가져오면 할인해준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처가능

- 군산시는 소상공인 음식업소에 재생용기 제공 및 사용권고

재활용 쓰레기 자동반납기 설치

-병등을 분리수거하는 기계를 설치한다.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기계에 처리하면

모바일상품권으로 환원해 준다.

기대효과

  군산형 그린뉴딜 정책은 현 시대가 실천해야하는 불가항력적인 시대상황이다. 에너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기를 바래보며 정책을 제안했다. 지방 자치 시대로 군산시의 모든 정책을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제안한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며 걷기를 장려하고 관광업과 소상공인들과 연대를 통해 군산형 그린뉴딜정책을 시행한다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산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걷기운동이 정착되고 군산을 걷음으로써 애향심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타 지역에서 경험 할 없는 군산의 특색 있는 경험과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군산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군산시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그린뉴딜을 실천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상생의 기대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의견서작성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0명 공감
2020.10.19 18:02
1. 우리 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재활용 쓰레기 자동 반납기 설치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에 종이팩을 넣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IOT 종이팩 수거함을 시범으로 설치하고
점차 캔과 유리병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캔과 유리병은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배출이 가능하며
또한 병의 경우 슈퍼마켓에 반납 시 빈용기 보증금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자원순환과(454-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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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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