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군산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8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만원, 군산시 1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 1,296만원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제안 내용
「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3년 동안 반드시 한 기업에만 근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보다는, 폐업·권고사직·근로조건 변화·직무 부적합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군산 소재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청년에게 2~3개월 정도의 재취업 유예기간 부여
유예기간 내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존 가입기간 또는 군산시 지원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
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호
반복적인 단기 이직이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승계는 가입기간 중 1회 정도로 제한
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제 규정상 전체 적립금의 직접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군산시 지원분을 별도 정착지원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중진공과 제도개선을 협의
다른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군산을 떠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원을 종료하여 ‘군산 정착’이라는 사업 목적 유지
■ 제안 이유
청년이 회사를 옮기는 것과 군산을 떠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안에서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청년 입장에서는 공제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맞지 않는 직장에서도 장기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조건 아래 군산지역 내 이직을 허용한다면 청년에게는 직업 선택의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군산시 입장에서는 해당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군산에서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공제 혜택으로 청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임금, 근로환경, 복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장기근속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시행방안
처음부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현행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중도퇴사 사례를 분석한 뒤 소규모 시범 적용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지원 부분은 우선 적용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 규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면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가입자의 중도퇴사율
군산지역 내 재취업률
군산 외 지역 전출률
공제 만기 유지율
참여 청년 및 기업 만족도
등을 확인하면 정책 효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대효과
첫째, 청년의 군산지역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3년간의 자산형성 기회를 잃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산지역 기업 사이에서 청년 인력이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의 임금·복지·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별도의 대규모 신규 현금지원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활용하므로 재정과 행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이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결국 ‘청년이 군산에서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기업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한 회사에서 3년 근무해야 하는 지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직장은 바뀌더라도 군산에서 계속 일하는 청년은 지원한다’
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행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퇴사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를 소규모로 시범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