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C%9D%B8%EC%B2%9C%20%EA%B3%B5%EB%AC%B4%EC%9B%90%20%EA%B0%91%EC%A7%88%20%EC%82%AC%EA%B1%B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시보기간 여자공무원이 현역병으로 복무 중 일병 5개월 차 허리디스크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사람에게 갑질하고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네이트판)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지목하여 그를 악질 근무기피자로 매도하는 글까지 작성하였으나 그 글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인지한 후 반박문을 작성하게 되어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역풍을 맞아 이에 분개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이 어딘지까지 찾아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인천광역시청에 시민청원(http://cool.incheon.go.kr/board/3381/2040251?category=) 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심지어 감사원에까지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건이 결국 언론에까지 널리 퍼지자 해당 구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시보기간 공무원이고 시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에 따르면 시보기간 중 근무평정/교육훈련성적 등을 비롯하여 공무원이 될 자질이 부족할 경우 시보기간 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제청 시킬 수 있게 정해져있지요. 상식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시보가 정식공무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해당 구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는 두고봐야 알겠지요.   어찌 되었든 사건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지 허리 아픈 사회복무요원에게 구청에서 내려보낸 마스크 35000장을 혼자 분류시켜서일까요?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폭풍을 불러온 이유는 해당 공무원이 작성한 글과 사회복무요원의 반박문 두 곳에 잘 나와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쓴 글을 보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고 악질 근무기피자로 매도했다는 건 전에도 언급을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문장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추운날 다른 군인들은 동원훈련에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시는데 자기는 따뜻하게 앉아서 근무기피하는거 보니 열이 더받네요ㅎㅎ"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반박문 내용 중

"그후 점심시간지나고 그여자공뭔이 찾아오더라 처음에는 사과하는줄 알았는데 내가 앞으로 주위를 잘살피고 욕하라고 했는데 나보고”일부러 큰소리로 욕한거라고” “듣고 느끼라고 욕한거라고” 하더라 ㅋㅋ 여기서 어이가털렸고 “군대보다 편한거 아니냐고 참고하라고” 이러더라 ㅋㅋㅋ"

원래 사회복무요원이란 남성들은 병역판정검사(신검)를 받아 현역병으로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면제를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병역의무의 일환이라고 그들을 면제시키지 않고 국가기관, 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게 시키고 있는 것이구요.  현역병들은 부대에 갇혀 개고생하는데 너희는 사회에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 이건 속된 말로 시키면 안 될 사람들을 국가에서 의무란 명분을 붙여 끌고 가 부려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현역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 불화를 부추기듯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역병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둘 다 국가로부터의 처우가 나쁘기에 국가에 본인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야 할 상황에 서로 너는 편하네 아니네 갈등을 부추키기도 한다는 것이구요.   유엔(UN) 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명백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5%AD%EC%A0%9C%20%EB%85%B8%EB%8F%99%20%EA%B8%B0%EA%B5%AC?from=ILO#toc)  우리나라에서 ILO 협약을 맺지 않은 게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 29호가 사회복무요원 같은 제도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맺지 않은 것이었고 지금도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시키고자 ILO측에 꼼수를 쓰려 하고 있지만 이미 ILO에선 이런 비슷한 꼼수를 쓰는 국가가 있었기에 먹혀들어갈 턱도 없을 것이고 과거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랄지  유럽연합(EU)측에서도 한국이 해당 협약 맺고 이행하라 계속 요구하고 있기에 더 이상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긴 어려울 것입니다. 

즉 위에 서술한 대로 저러한 상황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 근무기피한다고 망언을 내뱉고 심지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성이 군대를 들먹이며 군대보다 편한 거 아니냐고 한 행태, 그것도 현역병으로 입영 해서 일병 5개월까지 엄청 고생하다가 다쳐서 온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했기에 현역병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양쪽 모두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지금 복무하고 있거나 아니면 복무를 마친 사회복무요원들이 인터넷에서 자기들이 겪은 or  겪었던 수 많은 사건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기까지 합니다. 저는 현역병으로 군 생활 마치고 나온 사람이지만 피해를 입은 저 사회복무요원이나 아니면 저런 유사한 사례를 겪은 사람들의 사례를 듣다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문제에 대한 건 근본적으로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에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국 지방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같이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곳 군산시도 매한가지입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사회복무요원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책임져서 해결하라고 요청해줘야하고 그러면서 시 자체적으로도 현재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요건/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갑질 등 어떤 불합리한 면이 있는 지 제대로 전수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