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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생활/복지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시의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Jeter Derek D-1 2021.02.05~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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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조회 508

 

1.장기화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민들을 위하여 발빠르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며 탄력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역경제가 어두운 고용위기지역 군산시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만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여러 분석업체와 경기도의 정책에서도 입증 되었듯이 지역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포괄적재난지원금이 효율적입니다. 

군산시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필요한 토목사업에 지출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이고 비상사태인만큼 군산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의 모든 시민들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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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0명 공감
2021.02.05 16:12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는 지난 해 4월 전라북도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고, 정부 1차 재난지원금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작년 한 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군산시 예산은 총 330억원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금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시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군산시 재정여건 상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양해 바랍니다.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전 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재난지원금은 1차 지급 시 군산시도 일부 예산을 부담하여 전 시민을 대상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2차 및 3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으로 지원되었으며 재원도 전액 국비로 추진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84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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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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