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 2025. 9. 19.(금)

❍ 조사대상 : 방치 및 농가소유 폐농기계(✱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

❍ 추후계획 : 이동비용(방치된곳→농기계 폐차업소) 지원 및 폐기처리

※ 방치 농기계 처리방법

  ○ 법적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 처리방법 : 시장.군수 ➡ 이동 조치, 처리 명령(자진회수, 폐기조치), 강제 처리(매각.폐기)

        ‣ 1단계(이동 조치) 방치 농업기계 일정한 곳으로 이동 조치

        ‣ 2단계(처리 명령)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회수 또는 폐기조치 등 처리 명령(처리명령서 발급)

        ‣ 3단계(강제 처리) 처리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매각 또는 폐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