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제합니다.

2011년 6월 3일

전 라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지정기간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 2007.12.29 ~ 2012.12.28(5년)

○ 내흥동역세권 개발사업지역 : 2008.06.13 ~ 2013.06.12(5년)

2. 해제사유

○ 군산배후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최종결정(‘11. 3.29)

○ 내흥동역세권지역 국유지 20-30필지를 제외하고 약99%정도 보상완료

○ ‘10년 토지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전국대비 지가변동률이 동일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규제를 해소하고자 함.

3. 해제지역 및 면적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 17,469필지, 25.8㎢

○ 내흥동역세권 개발사업지역 : 3,356필지, 3.1㎢

(단위:필지, 천㎡)

4. 해제일 및 효력발생시기 : 공고일로부터 5일후(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