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9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 수급 현안을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계속되는 쌀값하락과 기상호조에 따른 풍작 예상 등으로 농촌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의 선제적 수확기 대책 마련을 건의하였다.

  ○ 김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정부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통계청의 금년도 쌀 예상생산량 발표 시점과 연계하여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김 장관은 올해의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만ha 이상 크게 감소하였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는 쌀 직불제를 통해 보전된다는 점을 농업인들에게 적극 알려줄 것을 시‧도 부지사 등에게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와 9월 기상여건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9.5일자 산지쌀값은 137,152원/80kg으로 전년 동기(159,972원) 대비 14.3%↓

  ○ 통계청 발표(’16.8.26)에 따르면,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만ha(2.5%) 감소한 779천ha이며,

    - 이는 과거 5년간(’11~‘15)의 연평균 감소율 1.6%에 비해 0.9%p 더 줄어든 수치이다.

□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목표가격(188,000원/80kg)의 일정 수준이 보전된다.

  *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85%를 고정‧변동직불금으로 보전

  ○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16년산에 대한 쌀 직불금은 ’15년산보다 ha당 37만원 증가한 237만원(고정 100, 변동 137)이며,

    * '17년 변동직불금 예산 9,777억원(ha당 137만원, 80kg당 21,706원)

    * 농가수입 181,368원/80kg (목표가격의 96.5%)

    = 수확기쌀값 143,789원 + 고정직불 15,873원 + 변동직불 21,706원

  ○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반영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금년도 예상생산량이 공표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금년도 생산량 등을 감안한 수확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주요 수급안정 대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벼 매입 관련, 공공비축미 36만톤,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톤을 매입하며, 우선지급금 수준은 기존 방식, 쌀값동향, 환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9월 중순 결정

    - 공공비축미 매입 시 산물벼 매입량을 늘려 농가편의 도모

    - 시‧도별 물량배정 방식 변경, 매입대상 품종 제한 등 제도개선도 연차별로 추진

  ② 민간의 벼 매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RPC에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RPC가 적정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속 지도‧지원

  ③ 수확기 쌀 시장에 미치는 수입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횟수를 조절

    - 햅쌀 출하기에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

  ④ 과다한 정부재고 감축을 위해 사료용‧가공용 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원조 등도 적극 검토

□ 농식품부는 수확기 대책의 수립‧집행 시 현장의 농업인단체‧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진하는 한편,

  ○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말 수립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① 쌀을 적정량 생산하고 ② 수요를 확대하며 ③ 적정 재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