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0년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전라북도)

작성자지역경제과

작성일20.01.10

조회수648

첨부파일

전라북도 제2020 34

2020년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2020년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8.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 단체 자격요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지원대상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비자 권익증진, 경제민주화 관련 사업 등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한함.

. 지원범위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 지원제외 사업(단체)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부당집행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F’ 등급인 단체

(일몰제 적용)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3년 이상 지원 단체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지원여부 결정

(전년도 종합평가) 2년 연속 D등급 이하 단체 감점 부여(10)

(보조금 성과평가) 2년 연속 미흡 단체 익년도 예산편성 불가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지원사업 분야 : 경제활력 공익사업

접수처(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관실(소관팀)

기타 문의 : 063-280-2796

3

사업추진기간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 2020. 12. 31.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신청기간 : 2020. 1. 8.() ~ 2020. 1. 28.() 19:00 (근무시간내)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직접 제출(2020. 1. 28.() 19: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택배 및 우편 제출은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2020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기준

- 인력운용 능력, 기관(단체)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요구금액 적절성, 구성항목 구체성 및 적절성, 자부담비율 적절성, 평가결과 반영 등

심 사 : 2020. 2(예정)

선정결과 공표 : 2020. 3월중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8

기타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사용 원칙임.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2020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참고

< 2020년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60점 미만 지원 불가

심사

영역

심 사 항 목

심 사 지 표

배점

점수

단체

역량

(15)

인력운용 능력

.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우수 8~10보통 5~7미흡 0~4

10

기관(단체)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기관(단체)장 의지, 수행책임자의 제안사업과 관련된 사업수행 경험 및 사업관리 경험의 우수성

우수 4~5보통 2~3미흡 0~1

5

사업

내용

(30)

사업의

독창성

. 도정에 대안 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

. 도정현안 문제해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

. 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전년도와의 차별성

우수 8~10보통 5~7미흡 0~4

10

추진일정의

적정성

. 추진계획이 단위사업별, 일정별, 단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우수 8~10보통 5~7미흡 0~4

10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중간, 결과)이 수립되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우수 4~5보통 2~3미흡 0~1

5

파급효과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수혜자의 욕구충족이 된다고 판단되며, 사업수행 단체(또는 지역) 이외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우수 4~5보통 2~3미흡 0~1

5

사업

예산

(30)

요구금액의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 보조금 예산편성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적용 여부

우수 6~8보통 3~5미흡 0~2

8

구성항목의

구체성, 적절성

. 사업목적에 부합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비목에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우수 6~7보통 3~5미흡 0~2

7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

50%이상 1540%이상 1230%이상 9

20%이상 620%미만 3

15

민간공익활동 부서 종합평가 결과(10)*

.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반영 ( ’17년 사업)

A등급 10B등급 7C등급 4

D등급 2F등급10

( 년도)사업추진 포기단체(3년제한)

신규 또는 전년도 미신청(선정) 단체 : 7

10

‘20년 지방보조금성과평가 결과 반영(’18년사업)(5)

. 전년도 평가 결과반영 ( ’18년 사업)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성과평가 미해당 단체 : 3

5

실과 및 심사위원점수

(10)

10

총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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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적막이 흐르던 상가에‘음악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고 골목 공동체가 살아나다!
-통기타, 수채화, 하모니카 수업 등‘동네문화카페’다양한 강좌로 시민 만족도 UP- 평생학습이 동네 골목골목마다 스며들어‘평생학습의 꽃’을 피우고 있다. 적막이 흐르던 골목상가에 음악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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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업인에게!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업인 소득증대 견인차 역할‘톡톡’- ▲농가소득의 견인차 역할‘톡톡’ 군산시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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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역사문화의 구심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국 최고의 근대박물관을 꿈꾸다!
-명실상부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 매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매월 평균 9만 여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군산 원도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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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길, 군산의‘구불길’
길거리의 바스락 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단풍이 알록달록 자리를 잡은 길을 걸으며 여유와 자유를 느끼고 싶을 때,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그 길, 군산에는 구불길이 있다. 이야기가 있는 군산도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발표
-민선 7기 시정운영방향과 65개 핵심사업, 192개 중점 사업 수록- -취임 100일 맞아 10.8(월) 시민보고회 통해 제일 먼저 시민과 공유- 군산시가 지난 10월 8일 강임준 군산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7기 시정운영 4
보도해명자료 | 19.01.03 더보기
군산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위해‘총력’
-시민불편 없도록 7대 분야 종합대책 추진, 24시간 종합상황실 가동- 군산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22일(토)부터 9월 26일(수)까지 5일간 교통・안전・서민경제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추석명
보도해명자료 | 18.09.19 더보기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추석, 군산의 맛과 함께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민속 명절의 기쁨이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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